[财经速递] 1月28日(周三)国民年金与汇率动态 | 财政项目评估 | 银ETF行情

李镇旭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大家好，我是李镇旭。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政府正计划为国民年金在海外直接筹集美元开辟途径。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似乎意在避免国民年金影响外汇市场供需，能否降低汇率波动性正引发关注。

외환시장 수급에 국민연금이 영향을 주지 말도록 하겠다는 듯 같은데 환율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稍后我们来听听具体内容。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들어보죠.

政府预算投入的财政项目评估方式将发生根本性改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이 확 바뀝니다.

此前一直是由使用预算的部门自行评分的自我评估模式，今后民间人士也将获得评估权限。

그 동안은 예산을 쓴 부처가 직접 점수를 매기는 셀프평가였는데 앞으로는 이 평가가 민간인사들에게도 평가의 권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我们来详细了解下具体情况。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1月28日星期三，《触手可及的经济》现在正式开始。

일 월 이 십 팔 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将锐利地洞察那些超越已知事实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工作日早晨7点05分，金钟培的焦点关注。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今天的《触手可及的经济》将与韩国经济新闻的记者卢宥廷，以及泡菜型经济新闻策展人李道勋共同进行。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노유정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도훈과 함께 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是的，您好。

네, 안녕하세요.

我们来谈谈国民年金美元筹措的话题吧。

국민연금 달러 조달 이야기를 좀 해보죠.

由于外汇市场上汇率不断波动，国民年金（国家力所能及的部分）正在被频繁地忽视

외환시장에서 자꾸 환율이 오르내리니까 국민연금이 애꿎은 국민연금이 자꾸 소환이 되고 있네요

现在有两个消息：一个是国民年金的外汇借款规模将翻倍——实际上已经在上个月实施了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의 외화선 조달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이미 늘렸다, 지난달에 늘렸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另一个消息是国民年金也将通过发行美元债券来从海外筹集美元

또 하나는 국민연금도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刚才提到的第二点目前在法律上还不允许，需要通过修改法律来实现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아직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让国民年金能够直接从海外借入美元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빌릴 수 있게

如果发行这种养老金债券、美元计价养老金债券，由于信用评级几乎与国家相同，可以以较低利率筹集美元资金。因此关于这种直接从海外筹资进行海外投资的模式正在讨论中。先说说外汇借款规模的事：原本国民年金会根据汇率预期预先设定一个可以兑换美元的限额

일종의 연금채, 달러표시연금채 이런 걸 발행하게 되면 신용도가 거의 국가하고 국민연금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조달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방식 여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외화산 조달 규모 얘기부터 해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환율 상황 대충 예상해서 먼저 이거 달러로 좀 바꿔 놓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国民年金平时能预先兑换的外汇金额是有明确限制的

평소에 미리 환전해 놓을 수 있는 돈이 국민연금이 딱 정해져 있다

就是这个——原本每月30亿美元的标准限额，现在决定将其提高至两倍

이거죠 네, 이게 월 삼 십 억 달러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두 배까지 늘려줄게

我们出国出差或旅行时，有时也会提前兑换好外币等待时机

우리도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갈 일 있으면 미리 바꿔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좀 있는데

根据汇率情况

환 상황 보고

国民年金允许兑换更多额度，可以提前储备些美元。现在这种时候买美元有什么用？我们不是随便说说，这是有规定的

그거를 국민연금은 좀 더 많이 허용해 줄 테니 미리미리 좀 달러 좀 사두지 요즘 같은 데 와서 달러 사놓으면 어떡해요, 눈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考虑到汇率波动，需要提前储备。因此将额度提高到约60亿美元规模，以分散集中兑换的压力。在美元便宜时购买

있다 보니까 환율이 이런 상황에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쏠림과 몰림이 생기니까 이걸 좀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로 한 육 십 억 달러 규모로 늘렸고요 달러를 쌀 때, 달러가 쌀 때

放宽限制允许提前储备，这样美元贵时国民年金就不必来外汇市场了

좀 미리 사 둘 수 있게 규제를 좀 풀어준다 그래야 또 달러 비쌀 때 국민연금은 굳이 외환시장에 안 오지

是的，最初在2012年每月10亿美元规模开始实施，2014年提高到30亿美元，现在又翻倍至每月60亿美元规模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천 이 십 이 년도에 월 십 억 달러 수준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이 천 이 십 사 년에 삼 십 억 달러로 한 차례 높였구요 이번에 이제 또 두 배 높여서 육 십 억 달러 한 달에 규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规模变大了，确实需要这样调整

업체가 커졌으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네요.

因为海外资产规模从2012年的416万亿韩元，到2015年10月底已增长至817万亿韩元，翻了一倍多。正如您所说，额度也该相应增加

그러니까 해외자산 규모가 이 천 이 십 이 년도에 국민연금이 사 백 이 십 육 조 원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 천 이 십 오 년 십 월 말 기준으로 팔 백 이 십 칠 조 원이니까 두 배가량 증가했잖아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도 늘어야 되는 게

确实，出差用的钱越来越多的话，提前兑换的金额也应该相应增加才能见效

맞으니까 출장 가서 쓰는 돈이 점점 많아지면 미리 환전해 놓는 돈도 좀 늘어나야 효과가 있죠

是的，毕竟从国民养老金的性质来说，国民年金必须按照非常严格的规定来运营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노후저금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연금은 타이트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是这样的

있거든요.

一直以来

그동안

海外资产占比多少，国内资产占比多少，都有严格限制，连外汇交易也规定必须在这个额度内完成

해외자산도 얼마 국내 비중은 얼마 이 이상도 잘 못하게 하고 환과 관련돼서도 될 수 있으면 이 한도 내에 사라 이런 규정도 있고 그때그때

本意应该是让我们买了美元来使用，但至今为止

달러 사서 써 라는 뜻이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是的，由于外汇市场极不稳定，这些规定正在逐步调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바꿔서 외환시장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可以提前购买储备的方法

미리 좀 사서 쟁여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这个已经实施了，看起来不是什么特别重大的事项。是的，现在可能引起争议的是国民年金是否发行美元计价债券这个问题，其实之前就有过一些讨论。

이건 이미 시행이 됐고 그렇게 아주 뭐 큰 저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예, 이제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거는 이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채권을 발행하냐 마냐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이전부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기는.

也就是说，其他国家的养老基金可以直接发行债券来融资，而我们只能依靠国民缴纳的保险费进行投资，对吧？

그러니까 해외에 다른 유수의 연기금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낸 보험료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国民年金保险费？

국민연금보험료?

对。

네.

不过他们通过发行债券获得资金后，有时会进行一些较为激进的投资。

근데 본인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所以之前就有观点认为应该为国民年金开辟类似途径，现在加上外汇储备情况变化，觉得‘这样操作可能是个好方法，不如也允许这么做’？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조금은 있었는데 이번에 외환수 상황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 이것까지 좀 허용해 주는 건 어때?

这就是现在讨论的内容。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直接从海外借入美元进行投资。如果想投资美国股票，就不要总来外汇市场买美元推高汇率了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다가 투자해라 미국주식 투자하려면 외환시장에서 자꾸 달러 사러 오지 말고 환율 오르니까

那么国民年金在外汇市场上的美元需求可能会大幅减少。

그러면 아예 국민연금에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가 많이 줄 수 있겠죠.

各人自扫门前雪

절도 주머니 따로 가져라

是的，但问题在于这是一种借钱投资的行为。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종의 빚투라는 거예요.

确实如此。

그렇죠.

是的，所以当国民年金经常在股市大涨时，就会发出警告信号说借钱投资的规模像这样扩大了。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리 맨날 주식시장 많이 오르고 그러면 빚투 규모가 이렇게 늘었습니다라고 경고 사인이 나오잖아요

个人不应该借钱投资

개인들은 빚투하면 안 되고

比如说，如果国民年金借钱在海外投资，既然借了钱当然要偿还利息，会产生利息负担。如果激进投资失败的话，就会引发'这该怎么办'的争议。但最近有人提出，这并非全部靠借钱投资，而是对特定部分设定限额操作的话，这完全具备值得利用的价值，因此在国会内部也展开了讨论，政府也表现出部分开放的意愿。所以现在需要观察这项政策如何推进。

예를 들면 근데 국민연금이 그러면 빚 내서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빚을 냈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갚아야 되죠 이자 부담도 생기죠 혹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건 어떡해 라는 논란이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거 뭐 전부 빚 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 내에서도 지금 논의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정부도 일부는 열어줄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같습니다.

其目的也包括在投资时使用杠杆

그거의 목적은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쓰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投资所需的美元若从外汇市场购入会导致汇率持续上涨，因此也有要求直接筹集的意思。如果直接筹集，待投资取得成果后需用美元偿还时

투자하는 달러를 외환시장에 와서 구해가면 자꾸 환율이 오르니까 직접 조달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직접 조달하면 나중에 투자 성과를 거두고 다시 돌아오면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用美元

달러로

借入资金购买美股投资获利后，再用美元偿还，这期间美元汇率上涨带来的收益一点都赚不到，反而要吐出来。

빌려서 미국주식 사서 투자해서 먹고 다시 그걸 달러로 갚으면 그 사이에 달러값,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는 하나도 못 먹고 토해내는 거네요.

实际上确实是这样。

사실상 그렇죠.

我们需要将其产业化。

우리가 그걸 산업화야 되니까.

如果将其兑换成韩元带回国内，还能获得니다니다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가져오면 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니다.

건데, 그건 일부 국민연금의 자산이 달러의 비중을 좀 균형 있게 갖고 있는 것도 못하게 되네요.

就按那个程度来做。

그거 하는 만큼.

而且韩元就那样剩下了，现在投资美国股票时，是把用韩元收取的保险费一点点攒起来，兑换成美元去买谷歌股票嘛。

그리고 원화는 그냥 남게 되고, 미국주식 투자할 때 지금은 원화로 받은 보험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구글 주식 사러 가잖아요, 환전해서.

是的。

그렇습니다.

但那样的话，就得放着韩元不动，得去别处借美元来买谷歌股票才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원화는 내비두고 어디 가서 달러를 빌려다 구글 주식을 사야 되니까.

是的。

네.

不过并不是全额都这样做，而是部分调控，所以国民年金现在可以创造美元需求，并且因为他们自己反正也需要兑换，所以筹集资金的方式本身变得多样化了。也就是说预先可兑换的规模增加了，而且如果在国外发行这种美元计价债券，就可以通过发债来获取美元，当然也有一部分会在外汇市场上，大部分会在我们国家的外汇市场上兑换成美元进行投资。所以可以理解为方式变得更加多样化了。

근데 전액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조종하는 거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달러 수요를 일으키고 본인들이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미리 바꿀 수 있는 규모 늘어났고 그리고 밖에서 만약에 이렇게 달러표시채권을 발행하게 해주면 빚 내서 그러니까 그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부는 당연히 외환시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 나가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加拿大养老金实际上发行了美元、欧元、英镑等多种货币债券，并以此成为以良好收益闻名的知名养老基金。

캐나다 연기금이 실제로 달러 유로 파운드 다양한 통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거 가지고 좀 수익 잘 어울리는 연기금으로 유명하거든요.

所以就像那样，我们也希望他们能够灵活应对，但正如您刚才提到的，背后的原因是外汇市场最近确实如此，原来如此

그러니까 그런데처럼 우리도 조금은 유연하게 얘네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그 뒷단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외환시장이 요즘 그러니까 그렇군요

我不太确定现在是否是开始B计划的最佳时机

B 이 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 이

如果要说最讨厌的表达方式

라는 표현을 제일 싫어한다면

我在想要是早点行动该多好，但汇率这种事谁说得准呢，最近汇率确实跌了一些

좀 진작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야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환율은 좀 떨어졌더군요 최근에

是的，今早看到美元汇率已经跌到1410韩元出头了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천 사 백 삼 십 원대 초반으로까지 달러 환율이 떨어져 있다

全租房的租金又降了15万韩元吗？

보니까 전세 한 십 오 원 더 떨어졌나요?

对，前几天也调整过一次。据我所知，美日当局似乎干预了外汇市场。虽然我们24小时都在监控汇率情况，但当局突然打电话询问金融机构日美汇率时，这通常被视为干预信号。一般干预分三个阶段：口头干预、汇率检查、实际干预。目前只是口头干预阶段，不会立即触发汇率检查，但一旦开始检查，市场预期一个月内就会有实际干预行动

네 며칠 전에도 한번 다루신 걸로 아는데 미국과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좀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른바 라는 건데 보통 이제 환율 상황은 다 우리가 이 십 사 시간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제 금융권에 전화해서 지금 일본하고 달러환율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개입한다는 신호구나라고 그쪽에서 해석한다는 건데 보통은 단계가 구두 개입 그다음에 레이트 체크 그다음에 실제 개입 이렇게 되는데 구두 개입이 있다 그래서 레이트 체크가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레이트 체크가 발생하면 한 달 내에 실제 시장 개입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봅니다.

正因如此

그렇기 때문에

实际干预时间还是不确定的，对吧？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죠, 실제?

市场预计一个月内会有干预行动，所以现在正在做准备。如果进行了汇率检查却不实际干预，政策效果就会打折扣。

한 달 내에는 있을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트 체크를 했는데 실제 개입을 안 해버리면 이게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下次进行汇率检查时，就要电话登记

다음에는 네이트 체크하면 이제 전화 등록을

做了。

했죠.

就是不相信。

안 믿는 거죠.

因为市场认为肯定会来，特别是日元，市场预计日元会持续走强，所以美日当局可能会进行一些美元抛售。因此日元弱势持续显现。更甚的是，现在美元方面又传出联邦政府可能停摆的消息，加上这种担忧情绪，美元走弱导致韩元现在也呈现出与日元联动的态势。所以韩元同样走强，导致美元兑韩元汇率现在有所下降。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의 강세가 계속 시장에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달러 매도를 조금 당국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엔화 약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또 연방정부 지금 셧다운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미국이 그 우려감까지 같이 가미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엔화하고 조금 동조되는 모습을 원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같이 원화의 강세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韩元走强，美元本身也处于弱势，各有各的原因

원화가 강세가 되는 달러도 안 그래도 약세인데 자기 나름의 이유로

这种态势可能会持续显现。现在市场看到近期美日同时干预，联想到1985年的广场协议，猜测两国政府是否在联手推动美元贬值。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거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동시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이제 이른바 팔 십 오 년도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처럼 미국의 달러 약세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양국 정부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美国政府也希望货币贬值

미국 정부도 또 약세를 원하고

是的，特朗普虽然一直宣称美国是世界最强，但他其实也希望美元走弱。

네 트럼프도 계속해서 뭐 미국이 제일 세계 최강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달러 약세를 원하는 쪽이잖아요.

现在制造业也很多，要求持续向美国输入并开展业务，但要想把他们的产品卖到海外，美元走弱终究是有利的，所以特朗普应该也希望这样。因此市场上有说法认为他们可能提前达成了所谓的'马勒协议'之类的共识。

지금 제조도 많이 하고 미국으로 계속 들어와서 뭔가를 하라 그러는데 자신들의 물건을 해외에 팔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달러 약세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원할 것이다 그러니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라고 해서 합의 같은 걸 미리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美国当前最重要的是不让国债利率上升，所以美元走弱可能被视为减少投资影响的一种方式，虽然情况可能很复杂。

미국은 지금 당장은 미국 국채 금리 안 올라가는 게 중요할 테니까 달러가 좀 약세로 도는 게 또 영향 투자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일 수도 있겠고 복잡한 심사는 있을 텐데

看起来前后逻辑有些矛盾。

보면 앞뒤가 좀 안 맞기는 합니다.

汇率这东西无论怎么调整都不可能让所有人都满意。

환율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하면 이러면 무조건 좋아 이런 게 없으니까요.

总之我也有少量投资美股，虽然不多，但昨天查看账户发现美股部分是盈利的。

아무튼 저는 저도 조금씩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제 제 계절을 보니까 미국주식으로는 먹었어요.

也就是说当前价格比我买入时高。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이 높다는 거죠.

但当我点击韩元换算按钮时却发现是亏损的，因为我买美股换汇时的汇率比现在美元贬值后的汇率要高？

그런데 원화 환산 버튼을 눌렀더니 손해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을 사러 환전할 때 그때 환율보다 지금 달러가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레이트 체크?

正因如此，股票虽然上涨了，但换算成韩元却显示亏损，这情况真是奇妙，按下换算按钮居然变成负数

이것 덕분에 그러다 보니 주식으로는 올랐는데 화내서는 손해 봐서 그렇게 나타나길래 야 신기하다 환산 버튼을 누르니까 마이너스로 되고

很多人说应该赶紧按下换算按钮检查一下

많이들 환산 버튼 눌러보라는 말씀으로 빨리 체크해 보고

我觉得挺有意思的。那么由柳政记者准备的新闻是说我国政府的财政事业评估方式要改变，具体是怎么改呢？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노유정 유정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방식이 바뀐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具体是什么内容？

무슨 내용입니까?

这是最近重新设立的企划预算处发布的内容

네, 이게 최근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简单来说，就是各政府部门在使用预算执行主管业务评估时，过去是内部自行评估，今后将引入外部专家和市民团体参与评估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부처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각자 소관 사업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사업평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这是十余年来首次在政府部门财政事业评估中引入外部参与机制

부처의 재정 사업 평가를 할 때 외부가 참여하는 게 이 십 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说到为什么要引入外部评估——因为各部门每年执行着数万亿韩元的国家财政项目，但迄今为止都是各部门自行对财政项目进行自我评估

그래서 이 외부 참여 평가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처들마다 수 십 조 원씩의 나라 또는 정부 예산을 쓰는 재정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재정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셀프로 했습니다.

就是自己考试自己打分的意思吧。

자기 시험 자기 채점한다는 그런 거죠.

没错。

그렇죠.

就像学生参加考试后自己批改主观题答案一样，之前企划财政部时期就是这种由他们来复核评估的结构。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자기 주관식 답을 채점도 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처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이 평가를 한 번 확인하는, 점검하는 구 조 였던 거예요.

也就是说，相当于学生批改完试卷后，老师再来检查一下做得对不对的程度。

그러니까 학생이 채점한 거를 선생님이 한 번 잘했나, 한 번 확인 정도, 하는 정도였던 겁니다.

毕竟企划预算处要全面掌握所有部门所有项目的细节并进行评估，现实中确实不太容易。

기획예산처가 아무래도 모든 부서에 모든 사업을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을 샅샅이 다 알고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当然各部门现场认真负责评估的公务员肯定不少，但即便如此，自我评估难免会导致评分标准放宽，从而影响评估的可信度和客观性，这些批评意见已经出现了。

물론 부처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평가하는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셀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를 관대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确实会如此吧。

그렇겠죠.

而且1. 而且其他部门都给自己打A，如果我们2. 如果我们部门傻乎乎地自评BB，

그리고 다른 부처도 스스로 A 학점 주면 다른 부처는 다 A 주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우리가 셀프로 B를 받으러 가면 장관님 올라가서 무슨 얘기 듣겠냐 이런 소리도 할 거고.

确实会有这种说法。

그런 얘기 나왔겠죠.

所以让各自评定内部成绩的话，每个学校都会出现成绩通胀现象。

그래서 내신 성적을 각자 매기라고 하면 성적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각 학교마다.

没错。

맞습니다.

这和那个情况类似，但现在是说要改变对吧。

그런 거랑 비슷한데 바뀐다는 거군요.

是的，所以原先部门自评财政项目时有三个标准：优秀、普通、不足。

네, 그래서 기존에는 부처 자체평가를 할 때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었어요.

被评为不足的项目需要削减支出，若多次被评为不足原则上应废止——但现在被评为不足的项目比例正逐年减少：2000年代末到2010年代初约有1/4项目被评为不足，如今已降至约1/6。

우수, 보통 미흡인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지출도 줄여야 되고 몇 번 미흡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폐지한다 이런 기준도 있었는데 미흡 판정을 받는 사업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천 년대 후반, 이 천 십 년대 초반에는 전체 사업의 한 사 분의 일 정도가 미흡사업이었다면 지금은 한 육 분의 일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而且即使被评为不足，预算也经常未被实际削减。

그리고 미흡 판정을 받아도 예산 삭감 잘 안 되는 일이 있었고요.

所以政府决定'我们不要内部互评了，应该以国民视角接受外部评价'，正是基于这样的宗旨进行了改革。

그래서 정부가 우리끼리 평가하지 말자, 외부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받자 이런 취지로 바꿔버린

这个我不太清楚。

거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这显然应该这样处理，但至今为止让各部门自我评价自吹自擂的做法确实很奇怪吧？

이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스스로 셀프 평가하고 셀프 박수 치게 만들어놨던 게 크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确实是这样。

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具体改革方式是：各部门自评后，将由企划财政部进行复核检查，把双重评估合并为一次性评估，并改为由相关部委联合开展、外部专家共同参与的综合性评估。

이 평가를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자체 평가 후에 기획예선처가 확인 점검하는 이중 평가를 한 번에 하는 걸로 바뀌되, 이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평가가 됩니다.

外部专家将组成约150人规模的评估。

이 외부 전문가는 한 백 오 십 명 정도의 평가단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企企划部也会参与人数，外部专家也

한나한 시에 기획예산처도 들어오고 외부 전문가도

参与。

들어오고.

是的。

네.

各周常设部门也参与。

주간 부처들도.

部门实务人员也会加入共同评估。

부처 실무자도 들어와서 같이 평가한다.

好的。

네.

将邀请就业、教育、保健福祉等十五个领域的专家。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이런 열 다섯 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한다고 하는데요.

外部专家将根据各部门推荐人选来补充专业性。

외부 전문가는 부처별로 추천 인사를 반영해서 전문성을 보완하겠다.

这是目前的计划。

이런 계획이고요.

预计会有教授、业界专家等人士参与。

아무래도 교수님, 업계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오실 거고요.

同时为体现'以国民视角进行评价'的宗旨，评估团队中10%约十五人将由市民社会及市民社会推荐人士组成。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자라는 취지로 평가단의 십 퍼센트, 열 다섯 명 내외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들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不是专家的人？

전문가 아닌 분들?

是的，应该是市民团体的成员。

네, 시민단체분들이시겠죠.

而且评估标准也从优秀、普通、不足这三个阶段细化为四个阶段，阶段名称也明确为正常推进、业务改进、减额、废止整合，变得非常清晰。

그리고 평가 기준도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단계에서 네 개 단계로 세분화가 되고 단계 명칭도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으로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我刚才问市民社会是否意味着先邀请专家再邀请市民社会，即纳入非专业人士，看了内容发现确实如此。

좀 전에 시민사회는 전문가들부터 모시고 시민사회도 모신다고 해서 전문가 아닌 분들 넣자는 뜻이냐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거네요.

部分专家由各部门自行推荐，表示'我们部门希望由这位专家进行评估'。

일부 전문가는 각 부처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우리 부처에서는 이분께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像这样。

이런 식으로.

但即便如此，也可能存在临时拼凑的情况。

그런데 그조차도 짬짬이가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有可能。

그럴 수 있죠.

好的。

네.

毕竟公务员们本来就有关系要好的教授朋友。

공무원하고 친한 교수님들 원래 있으니까.

另外业界人士也能反映行业问题

그리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업계의 이슈에 반영이 될 수

所以也会纳入冷静客观的人士。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들도 넣는다.

完全就是外部人士了。

아예 외부분들이신 거죠.

而且这个评估结果会向全体国民公开。

그리고 이 이 평가 결과가 또 모든 국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在'开放财政'网站上都能查看。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对于评估不佳的项目，会公开后续预算削减情况。如果评估不佳但该部门未削减预算，还需公开未削减的理由说明。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이 이후에 얼마나 줄었는지 만약에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이 부처가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면 왜 안 줄였는지 사유서까지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不过事情进展不顺时应该改变工作方式，直接削减该领域预算的做法不太妥当。比如有些项目明明需要改进才投入预算，如果效果不佳，更应该考虑改变工作方式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는 건 일의 방식을 바꿔야지 그 분야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의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을 텐데

确实如此

그렇죠.

这部分也会进行综合评估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但正如您所说，令人担忧的部分也难免会被提及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들도 얘기가 안 나올 순 없죠.

因为评估体系从原先的公共评估主体转变为民间新评估主体了

왜냐하면 그 평가 시스템이 기존에는 공공 평가 주체가 공공이었다면 민간이 새로운 평가 주체로 등장을 한 거니까요.

虽然透明度提高了，但有些地方确实还需要完善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점들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虽然具体评估财政项目的流程和标准需要公开后才能知晓，但若评估仅以数字或指标为中心，不仅是公务员，任何组织都会倾向于开展容易得高分的项目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이 재정 사업을 평가할지는 공개되어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평가가 숫자 혹은 어떤 지표 중심이 되면 공무원뿐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그 점수가 잘 나오는 사업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这样下去只会推行热门政策，那些需要长远规划又难以解释清楚的项目可能连启动都困难了

점점 인기 위주의 정책만 쓰고 멀리 내다보고 설명하기 미흡한 그런 사업은 시작도 못 하겠죠.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那么就会出现不倾向于开展研发或社会基础设施建设项目的情况。

R&D라든가 사회 기반 인프라를 깔아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올 거고요.

比如有人会说‘为什么我们要在这个行业投入政府财政资金？那不就是只有特定企业受益吗’，这时候真的会无言以对。

예를 들면 이 업에 왜 우리가 정부 재정을 넣어야 됩니까 그럼 특정 기업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참 할 말 없어지는.

是的，确实是这样。

네 그렇습니다.

总之政府不是企业，守护公共利益等与民间不同的价值也是公共部门的职责，如何将这些很好地反映在评估中，以及政府如何说服民间专家，这些课题我认为仍然存在。

어쨌든 정부는 기업이 아니고 공익이라든가 이런 민간과는 다른 가치들을 수호하는 게 또 공공의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또 이 평가에 잘 반영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가 설득시킬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确实如此，很高兴听到关于这些变化的介绍。

그러게요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您正在收听的是《经济思考者的愉快习惯——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每周一和周三播出的特别栏目《亲切的经济》即将继续。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是的，今天听众李勇宇先生咨询说，他想投资白银并寻找ETF时发现，有白银期货ETF却没有白银现货ETF，为什么白银没有买卖现货的现货ETF呢？

네 오늘은 청취자 이용우 씨가 은에 투자를 해보려고 ETF를 찾아보니까 은선물 ETF는 있는데 은 현물 ETF는 없더군요 왜 은은 현물을 사고파는 현물 ETF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白银现货ETF和白银期货ETF不都是跟随银价波动的吗？

은현물 etf든 은선물 etf든 그냥 둘 다 은값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야?

可能会有听众这样想。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但两者其实存在差异。

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假设银价上涨两倍，白银现货ETF因直接购入实物白银储存，其价值也会同步上涨两倍；而白银期货ETF往往难以实现同等涨幅。

만약에 은값이 두 배가 오르면 은현물 etf는 그냥 은을 사서 쟁여두는 원리라서 은현물 etf도 똑같이 두 배가 오르는데 은선물 etf는 두 배가 못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这是因为白银期货ETF并非投资实物，而是投资期货合约。

그 이유는 은선물 etf는 이게 현물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는 건데요.

期货合约每月到期需转仓操作，就像投资房产时不是长期持有，而是每月出售旧房后在同栋楼同户型重新购房。这种频繁交易可能导致价差亏损，且累积的交易成本会侵蚀投资收益。

선물은 매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매번 갈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아파트를 사서 쭉 보유하지 않고 매달 기존 아파트는 팔고 같은 동 같은 평양에 새로운 아파트를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투자 하고 비슷해서 자칫하면 이거 사고팔고 할 때 손해 볼 가능성이 크고 그런 비용이 계속 누적되면 투자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举例来说，投资黄金时选择黄金现货ETF比期货ETF更能准确追踪实际金价走势。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에 투자하려면 금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게 금 선물 etf에 투자 하는 것보다 실제 금 가격을 더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건데요.

看来提问的听众也是想寻找比期货ETF更优的白银现货ETF进行投资，但发现市场没有白银现货ETF产品，这确实引人思考：为何没有现货ETF呢？

그래서 질문주신 분도 은 선물 etf보다 은 현물 etf에 투자하려고 찾아보신 것 같은데 은현물 etf는 없네 왜 현물 etf가 없지?

看来您有这样的疑问。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实际上并没有投资实物白银的ETF。

실제로 은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없습니다.

那为什么没有呢？

그럼 왜 없냐.

如果有投资实物白银的ETF，投资者购买该ETF时，运营公司需要实际购买银块并储存在仓库里。

은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만약 있다면 투자자들이 은 etf를 사면 그 etf 운용사는요 실제로 은 덩어리 은괘를 사서 창고에 보관해야 되고요.

当投资者卖出白银ETF时，又需要取出实物白银进行出售。但白银在实际买卖过程中存在较大价差——买入价高卖出价低，就像我们去金店卖金戒指银戒指时，售价总比购买价低很多（店家也要盈利），实物白银ETF同样面临这个问题。

투자자들이 은 etf를 팔면 실제 그 은을 꺼내서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은 실제로 그렇게 사고팔고 하려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금은방 가서 금반지나 은반지를 팔려고 하면 이게 살 때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연한 건데 은현물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由于实物白银在买卖过程中会产生巨额价差损失，所以很难推出完全跟踪银价的实物白银ETF。

실제 은을 샀다가 또 되팔면 중간에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은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은현물 etf는 어렵습니다.

每次买卖都有巨额资金损耗，怎么可能准确跟踪银价呢？确实做不到。

사고 팔 때마다 새는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은값을 따라가겠어요 안되죠.

所以不存在白银实物ETF。但这时您可能会产生新疑问：黄金在买卖过程中同样存在损耗，为什么黄金实物ETF却能存在？这是因为韩国交易所(KRX)设有官方黄金市场——在金店交易时（店家要盈利），若当日金价30万韩元/克，买价可能是31万卖价29万；但在国家运营的交易所，30万韩元就能公平买卖。

그래서 은현물 etf는 없는 건데 그럼 이런 궁금증이 바로 드시죠 사고파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매매비용은 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금 현물 etf는 있냐 금은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네 금은방에서는 사장님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금 일 그램이 만약에 삼 십 만 원이면 살 때는 삼 십 일 만 원 내야 되고 팔 때는 이 십 구 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살 때 팔 때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KRS 금 거래소에서는 이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 오늘 금 일 그램이 삼 십 만원이면 삼 십 만원에 살 수도 있고 삼 십 만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正因如此，有了KRS黄金交易所，实物黄金ETF才得以存在。

그래서 그런 KRS 금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 금 etf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因为无需扣除金店老板的中间交易费用。

중간에 금은방 사장님 거래 비용을 떼지 않아도 되니까요.

但白银没有这样的市场，所以无法存在实物白银ETF。

그런데 은은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은 현물 은 etf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由于买卖过程中会产生大量成本损耗，无法准确跟踪银价走势。

사고팔고 하면서 비용이 크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가격을 그대로 못 따라갑니다.

有趣的是，铜ETF确实存在实物ETF，它的运作方式是依托政府运营的铜库存仓库发行的铜库存凭证交易市场。

재미있는 건 구리 etf는 현물 etf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구리보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구리보관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也就是说这里的买卖过程几乎没有额外成本，所以实物铜ETF才成为可能。

그러니까 여기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물 구리 etf도 가능합니다.

今天发送问题的听众李勇宇先生，我们将为您寄出准备的小礼物。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용우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我是陈真佑，明天早上8点30分再见，感谢各位的陪伴。

저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 였구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