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咨询室] 10月13日(周一) 不办理继承登记会有不利影响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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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새는 돈 맞고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상속 등기에 대한 사연입니다

您好，2014年母亲去世后，父亲和弟弟居住在别墅，2011年父亲再婚了。之后2013年别墅进行重建开发，用部分补偿金以1亿7千万的价格购买了附近的公寓。是和再婚配偶共同名义购买的。用剩余的补偿金给配偶买了别墅，个人出租车转让资金也在去年1月转账了。然后去年10月父亲去世了。

안녕하세요, 이 천 사 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동생이 빌라에 거주하다 이 천 십 일 년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천 십 삼 년에 빌라가 재개발되면서 받으신 보상금 중 일부로 인근 아파트를 일 억 칠 천에 매수하셨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명예를 하셨더라구요. 남은 보상금으로는 배우자에게 빌라를 사주셨고, 개인택시 매도자금도 작년 일 월에 이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십 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我认为新再婚的配偶对财产形成没有贡献，目前正在进行继承财产分割请求诉讼，不久前接到区厅电话说这位配偶的1亿继承财产的取得税未缴纳。我和弟弟是首尔的一住宅者，如果不取得份额，以后会被罚款吗？还有如果取得份额，是否必须出售现有住宅，也想了解一下。

새로 재혼하신 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인데요, 얼마 전 구청에서 이 분의 일 의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미납됐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서울의 일 주택자인데, 만약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벌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또 지분을 취득한다면 기존 주택을 꼭 매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好的，今天是要求匿名的听众的故事。先说结论，不管实际继承与否或诉讼结果如何，首先需要缴纳取得税，如果还被课征了继承税，继承税也需要在期限内缴纳。按时缴纳税款的话，即使不做继承登记，本身不会受到罚款或过失罚款等处分，但因为该财产所有权不明确，所以无法行使权利。如果有人留下财产后去世，财产会归到法定继承人那里，这时继承财产的人需要缴纳继承税和取得税。继承税是财产超过一定金额才会课征，但取得税是针对像不动产或汽车这样需要登记所有者的财产，无条件都会课征。

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상속 여부나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만약 상속세도 부과됐다면 상속세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제때 낸다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는데요 해당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을 받을 법정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되고 이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상속세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부과가 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이 재산의 소유주가 누구다라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这位听众的情况，如果父亲留下的财产总额不超过10亿韩元，应该没有继承税负担，但父亲拥有的别墅因为是需要登记的不动产，所以会被课征取得税，如果还有汽车，那辆汽车也会被课征取得税。原本应该是实际取得该财产的人缴纳取得税，但继承情况可能有些不同。无论是继承税还是取得税，都需要在继承开始后大约六个月内缴纳税款。课征取得税的地方政府如果在这个期限内没有缴纳取得税，会假设按法定继承份额进行了继承，先课征取得税。以这位听众的情况为例，假设父亲以1亿7千万购买的公寓现在价值3亿5千万。

사연자님의 경우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총 십 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버님 소유로 갖고 계시던 빌라의 경우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만약 자동차도 갖고 계셨다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실제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겠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든 취득세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대략 여섯 개월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기한 내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됐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연자님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아버님께서 일 억 칠 천 만 원에 매수하신 아파트가 현재 삼 억 오 천 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那么配偶和子女的法定继承份额各是1.5:1，所以配偶获得1亿5千万，听众您和弟弟各获得1亿份额。地方政府会按这个份额课征取得税，先这样缴纳税款，等以后诉讼结束，实际取得的财产发生变化时，再通过退税或补税的方式进行结算。您已经拥有一套住宅，担心继承父亲的住宅份额后会变成一户两宅，税法规定当以份额继承住宅时，只将份额最多的人计入住宅数，其他持有少数份额的人不计入住宅数。如果以相同份额拥有，这时有规则：只有配偶在该住宅居住就视为配偶所有，计入配偶的住宅数；如果份额所有者共同居住或无人居住，则只将最年长的人计入住宅数。也就是说，如果您和弟弟以5:5的份额继承，会计入您的住宅数，成为这套住宅的持有人。

그럼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일 점 오 대 일 이니까 배우자가 일 억 오 천 그리고 사연자님과 동생분이 일 억씩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지분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실제 취득한 재산이 달라지게 되면 그땐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미 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서 아버님의 주택 지분을 물려받으시는 게 혹시나 일 세대 이 주택이 되지 않으실까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세법에서는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만 주택소에 포함을 시키고 그 외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주택소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이때는 규칙이 있는데요 배우자만 그 집에서 거주하면 배우자의 소유로 보고 배우자의 주택소에 포함이 되고요 지분 소유자들끼리 함께 거주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만 주택소에 포함이 됩니다. 즉 사연자님과 동생분이 오 대 오 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사연자님의 주택소에 포함돼서 이 주택이 되시는 거죠.

但即使在这种情况下，也不会立即对此房产征税。由于继承带来的临时性单套住房优惠政策，五年内仍视为唯一住房，只有在五年内未处置时才会计入住房数量，因此无需刻意避免办理继承登记。任何与金钱相关的烦恼都可以咨询。请访问Imbc网站，进入‘触手可及的经济’主页，在烦恼咨询留言板留下您的情况。为您堵住漏财、找出隐财的‘孙经济咨询室’明天再见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 주택 특례가 있어서 오 년 동안은 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고 오 년 동안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주택 수에 추가가 되니까 이 때문에 굳이 상속 등기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에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Imbc 점 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새는 돈 맞고 숨은 돈 찾아드리는 손경제 상담소 내일 다시

再见。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