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12/24（周二）国民年金与汇率 | 共生金融 | 海外资本掌控海上风电

李镇宇的经济触角，您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我是李镇宇。

이진우입니다.

国民年金最近在海外投资很多吧。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요즘 많이 하지요.

有主张提出，在海外投资时应该考虑汇率因素进行投资。

해외에 투자할 때 환율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这是韩国银行提出的观点，稍后我们来了解一下具体背景。

한국은행에서 나온 목소린데 어떤 배경인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지요.

政府决定为小工商业者提供7000亿韩元规模的金融支持。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칠 천 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详细内容稍后我们一起来梳理。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有人指出我国政府对从事海上风电业务的企业给予的优惠过大，认为如果我国海域这样落入外资手中，就等于被低价出售，这则消息我们也将关注。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게 정부가 주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네요 우리나라 바다가 해외 자본에 이렇게 되면 헐값에 넘어가는 셈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소식도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12月14日星期二，《触手可及的经济》现在开始。

십 이 월 이 십 사 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将锐利洞察那些超越已知事实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工作日上午7点05分，金钟培的视角聚焦，《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今天的节目将与《韩国经济新闻》的赵美贤记者、联合infomance的郑智瑞记者，以及经济新闻策展人金志亨这三位嘉宾共同进行。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연합인포멘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好的

네

您好。

안녕하세요.

韩国银行向国民年金发出了声音。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네요.

海外投资是好事，但能不能请你们在投资时也关注一下外汇市场呢？

해외 투자하는 건 좋은데 외환시장 좀 봐가면서 투자해주시면 안 됩니까?

具体是什么内容呢？

뭐 이런 내용일까요?

是的，从我们连日来讨论汇率问题就能看出，当前外汇市场的形势非常紧张。

네 저희가 이제 연일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봐도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昨天夜间我们看到美元对韩元汇率一度升至1美元兑1453韩元，今天也持续在1400韩元以上的汇率区间波动。当然近期韩元走弱根本上是因为美元走强。

어제도 밤사이 보니까 달러당 원화 값이 백 천 사 백 오 십 삼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지속해서 이제 천 사 백 원대 환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 이런 원화의 약세가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此外，国内从紧急召开国会到弹劾政局等局势也对此有所影响。韩国银行行长李昌镛现在提出了另一个因素。

또 여기에 뭐 비상개원부터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국내 상황이 또 반영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国民年金持续扩大海外投资，过去数年间基本引领了韩元的趋势性走弱，叠加当前形势，导致现在韩元贬值压力更为明显。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해외 투자 확대가 지난 수년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추세적인 약세를 이끌고 있었고 여기에 이런 상황이 반영되니까 더 지금 원화 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因此国民年金在制定投资策略时，希望能考虑到对外汇市场的影响，从宏观层面进行更全面的考量——这是昨天提出的观点。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서 거시적인 측면까지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꺼낸 것이죠.

国民年金现在不得不进行海外投资。若投资国内，很快就要通过出售股票或房地产来支付国民养老金，但市场能否承受国民年金如此大规模的抛售？目前已持有不少资产，只需出售这些，而新进资金应投向海外。虽然因此必须进行外汇兑换，但用美元进行投资的过程中会不断产生美元需求——是指这个意思吗？

국민연금은 지금 해외에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는 국내에 투자했다가는 조 만 간 다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팔아서 국민들 연금 줘야 되는데 팔 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냐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이 팔면 그러니 지금도 이미 해놓은 게 꽤 있으니 그것만 팔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 돈은 해외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달러로 바꿔서 그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꾸 달러 수요가 생긴다 국민연금 때문에 그 얘긴가

您说得完全正确。

봐요 맞습니다.

也就是说，关键点有几个方面。

그러니까 코인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实际上，国民年金在股票、债券等海外资产上的投资规模在2019年达到了约2156万亿韩元。

실제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해외자산에 투자한 규모가 이 천 십 구 년도에 이 백 오 십 육 조원 정도 됐거든요.

但截至去年年底，这一数字已增至534万亿韩元。

근데 이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오 백 삼 십 사 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四年间增加了约217万亿韩元以上。

사 년간 이 백 칠 십 칠 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고요.

按年均增加额来看，每年约有9.3万亿韩元投向海外。

연평균 증가액으로 보면 구 조 삼 천 억 원 정도를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다.

我们是这样统计的。

이렇게 보고 있고요.

这数字可真不小。

숫자겠네요.

因为国民年金的基金规模目前正处于持续增长阶段。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민연금은 지금은 기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在这种增长态势下，正如您刚才所说，我们制定了长期计划要增加海外投资比重。

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라 라고 장기 계획을 짜놨습니다.

也就是说，现在流入资金的一半以上都正在转向海外投资。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은 해외 투자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今年国民年金运营目标本身就是让海外资产超过总资产的50%。

올해도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목표 자체가 해외자산이 전체 자산의 오 십 퍼센트를 넘기는 겁니다.

因此，以九月底为基准，国民年金运营基金规模达到一千一百四十六万亿韩元。

그래서 구 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운용기금 규모가 천 백 사 십 육 조원이에요.

如果按一半水平来划分，国民年金可能已将海外投资比重增加到了约五百七十三万亿韩元。

이거 절반 수준으로 나눠보면 오 백 칠 십 삼 조원까지는 아마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那么国民年金基金持有的海外资产几乎达到六百亿韩元。

그러면 거의 육 백 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고 있는 것.

几乎是各占一半了。

거의 반반이네요.

国民年金基金现在有一半是海外资产。

국민연금 기금의 반은 지금 해외자산이네요.

应该这样看。

그렇게 봐야 됩니다.

以我国11月为准，我国外汇储备约为4153亿美元。

우리나라 십 일 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사 천 백 오 십 삼 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按现在1400韩元汇率计算，大约是600万亿韩元。

이게 지금 천 사 백 원 환율로 계산하면 육 백 조원 정도입니다.

我国海外资产规模已达到与外汇储备相当的程度。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외자산이 많은 거고요.

我国

우리나라

国民年金海外投资额超过经常账户盈余已是多年前的事了。

연평균 해외투자액이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이 경상수지 흑자를 훌쩍 넘어선 것도 이미 오래전입니다.

去年全年经常账户盈余为354.9亿美元，折合约50万亿韩元，而海外投资金额更大，每年兑换美元外流持续引发美元需求，导致韩元持续走弱，在当前汇率已大幅贬值的情况下，是否继续这一策略是需要考虑的问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삼 백 오 십 사 억 구 천 만 달러 우리 돈으로 오 십 조원 정도 되니까 이보다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달러를 바꿔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달러 수요를 일으키는 게 지속적으로 원화 약세를 이끌고 있으니 부분을 이제는 좀 이렇게까지 환율이 약속한 상황에서 계속 이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고민 포인트가 있다 라는

对吧。

것이죠.

这确实是个值得考虑的问题。

한번 해볼 만한 고민이긴 하네요.

正因为美元不断外流，汇率才会朝那个方向发展。更让人担忧的是，我们辛苦赚来的钱都投到海外，虽然这些钱将来我们会拿回来用，但眼下不就是在为他人做嫁衣吗？

이것 때문에 계속 달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환율도 뭐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 또 걱정할 만한 건 이렇게 열심히 번 돈 다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찾아와서 쓸 돈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没错。

맞습니다.

本来我们经济就不景气，确实需要好好考虑这个问题。但国民年金方面又必须提高收益率，他们也只能说‘那要我们怎么办’之类的话。

안 그래도 우리도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국민연금 입장은 이 수익률 높여야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所以国民年金持续增加海外资产比重的根本原因，正如您刚才简单提到的，主要有两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해외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이유는 앞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一是为了提高运营收益率。虽然为了我国经济——就像您刚才说的——应该在国内投资，但只有投资海外高收益资产，才能提高我们为国民养老准备的收益率。

어 운영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좀 해야 되지만 해외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들을 위한 수익률을 높이지 라는 부분이 있고요.

收益率下降的话，挨骂的可是韩国银行啊。

수익률이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대신 욕먹어 줄 거 아니면서.

确实如此。

그렇죠.

第二点在于，当我们本土资产组合过于庞大时，到了需要返还资金的时期——即基金即将耗尽、必须退还保险费或支付养老金的时刻——我们将被迫急剧抛售资产。届时我国能否承受这种规模的资金流动，这是第二个关键问题。

두 번째는 우리 쪽 우리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제 돌려줘야 될 시기가 오면 기금이 고갈되고 보험료를 돌려 줘야 되는 연금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오면 급격하게 자산을 팔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자금 규모에서 이걸 견뎌낼 수 있느냐 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因此，'盲目停止海外投资'并非可行的替代方案。

그래서 무작정 해외투자를 그만하자 이런 대안은 아니구요.

李昌龙总裁此次的发言兼顾了双方立场。

이창룡 총재의 이번 발언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不仅包含'国民年金海外投资加剧韩元疲软'的观点，更提醒现在是时候考虑相反情境了。

단순히 지금 원화 약세를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자극한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 상황도 이제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将如此庞大的资产转移至海外，国民年金不是预测在2055年就会枯竭吗？

해외로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져가 놓고 이게 국민연금이 우리가 이 천 오 십 오 년에 고갈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当然改革可能会稍微延缓这个进程。

물론 개혁이 되면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2041年将是国民年金收支转为赤字的转折点。

이 천 사 십 일 년에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고요.

流出的资金

나가는 돈

是更多这个意思。

더 많다 이거죠.

这

이

为了应对这个时间点，从六年后的2030年开始，就必须着手准备支付资金，因此需要出售海外资产。

시점을 대비하려면 육 년 뒤인 이 천 삼 십 년부터는 내줄 돈을 마련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해외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比起国内资产，肯定会先出售海外资产。

국내보다는 해외부터 팔겠죠.

自然那边的情况更为严峻，为了减少对我国经济的影响，很可能会优先出售海外资产，这样一来，从那时起，由于国民年金的原因，每年将美元兑换成韩元的需求会持续增加。

당연히 그쪽이 좀 많은 상황이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면 해외 자산부터 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매년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때문에.

确实如此。

그렇겠죠.

那么比起现在的情况，反而韩元贬值对出口有些帮助的现状。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 그러니까 도리어 원화 약세는 수출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到了那种情况，反而会持续导致韩元走强。

그 상황이 되면 도리어 원화 강세를 계속 유도하는 상황.

实际上，经济在这里不会实现高增长，但韩元需求将持续在市场上出现，这种情况下我们也需要考虑。因此，现在是否正是我们需要同时权衡两方面的时候，这可以说是韩国银行行长李昌镛的核心观点。

경제는 사실 여기서 고성장을 할 건 아닌데 계속해서 원화 수요가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양방을 다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라는 게 사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죠.

一千三

천 삼

从一三一零年开始需要出售海外资产以支付养老金，那时可能会有大量美元流入我国。到那时，我国的工厂可能都已迁往美国，这种想法似乎也有一定道理。

십 년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주려고 그때 쯤 되면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그때 쯤 되면 우리나라 공장들 다 미국으로 가고 해서 얼추 또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不过，我们在2000年代中后期曾经历过造船业的真正繁荣，订单金额增加，韩元一度升至900韩元区间。

근데 우리가 이 천 년대 중후반에 한번 조선업체 진짜 호황이 오면서 수주 금액이 늘면서 원화가 구 백 원대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当时人们就因为这个闹得沸沸扬扬。

그때 막 이것 때문이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但正如刚才所见，国民年金开始出售海外资产时，流入韩国的金额将比那时更大，所以确实存在需要深思的问题。

근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텐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민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这是个值得思考的问题，也有道理，但没有明确的答案。

해볼 만한 고민이긴 하고 일리는 있는데 딱히 정답은 없네요.

既不能这样做，也不能那样做，保持现状似乎也不太合适。

그렇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만히 이대로 하자는 것도 좀 이상하고.

明白了。

알겠습니다.

这个问题确实相当棘手。

고민이 꽤 크네요.

我们韩国的国民年金基金在全球范围内规模很大，虽然按绝对金额来看不是世界第一，但占GDP比例绝对是首位。因此它的投资方向、运作方式对经济影响非常大。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절대 금액으로 보면 세계 일 등은 아닌데 그래도 GDP 대비를 보면 단연 넘버원 이라서 그게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内容非常有趣，我听得很有收获。

재미있게 잘 들었구요.

虽然不全是轻松的话题，但郑智瑞记者带来的消息是关于小微企业金融支持的。

재미있는 주제만은 아니지만 정지서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또 꺼내 들었군요.

看来经营困难的小微企业越来越多了。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점점 많아지나 봐요

可以看作是第三轮支援政策——昨天政府公布了针对银行业的小微企业金融支持方案。核心内容是为受内需萎缩影响的个体经营者（每年约15万人）减轻约7000亿韩元的利息负担。实际上今年初政府就实施过'民生金融支持计划'，推出了类似返现的利息返还项目。当时也是为了减轻小微企业金融负担。

시즌 이 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가 이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위에서 연간 이 십 오 만 명 대상으로 칠 천 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정부가 올해 초에도 이제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캐시백 같은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겠다.

但由于被批评是'一次性措施'，所以这次努力制定了更具持续性的方案。

이게 목적이었는데 일회성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如何降低利息负担呢？

이자 부담을 어떻게 낮춰줍니까?

首先可以申请119+计划，即使目前是正常借款人，只要预计未来还款会有困难，就会提前进行债务调整。

일단 백 십 구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정상 차주라도 앞으로 좀 빚 갚는 게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상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선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겁니다

会减免本金

원금 깎아준다

应该说是本金和利息都会减免。

원금을 원금과 이자 이자를 깎아준다고 봐야죠.

但关键在于不仅个体经营者适用，法人经营者也可参与。而且不仅是单纯延长还款期限，最长可分十年期转换贷款产品，或在展期过程中同步实施利率减免措施。不过这里的利率减免是指，通常借款人销售额下降时信用评级会降低，重新计算利率时往往会上升。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개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장 십 년간 장기분할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금리 감면은 뭐냐면 보통 이제 차주가 매출이 하락하면 대개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재산출될 때 이게 이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所以设置上限，防止利率超过原有水平。

그러니까 이거를 캡을 씌워서 더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겠다는 거예요.

延长贷款时不得提高利率。

대출 연장할 때 금리는 못 올리게.

是的，正是如此。

네 그렇습니다.

不过，这是银行业为缓解小工商业者的金融负担而特殊引入的方式，因此决定从明年开始制度实施后，仅限三年内临时运营。

다만 이제 이건 이제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도 시행 이후 삼 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银行又被戳中软肋了。

은행이 또 옆구리 찔렸네요.

确实可以说是被戳中了。

찔렸다고 봐야죠.

通常这种帮助国民的事情应该由政府来做，为什么总是要让民营企业承担呢，这种声音也会出现

보통 이렇게 국민들 도와야 되는 일은 정부가 해야지 왜 민간 기업한테 자꾸 내야 라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도 또 할 수 있고

完全有可能这么说

충분히 할 수 있죠

银行说到底不也只是民营企业吗？这毕竟是获得政府许可的，某种程度上可以说是

그 은행이 꼭 민간 기업이기만 해요 이게 결국은 정부 라이센스 받아서 그냥 어찌 보면

进行的

하는

业务，所以请多出点力，这种声音也一直存在。好的，明白了。

사업이니까 좀 내놓으세요 하는 목소리도 또 계속 있고 네 알겠습니다.

小工商业者们不仅因经营困难而苦恼，即使想结束生意也因为资金问题无法抽身

소상공인들은 그 어려워서도 고민이지만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도 돈이 도니까

确实如此。

맞습니다.

所以有不少人表示不得不继续经营，看来这方面也需要给予一些帮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합니다 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 이것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是的，因此针对停业者的低利率长期分期偿还计划也决定从明年三月起临时实施三年。正如您所说，该计划的核心是帮助那些难以继续经营的小工商业者能够无负担地结束业务。目前仅限无逾期记录、正常还款中的个体经营者可以申请。对于房地产抵押贷款，余额在1亿韩元以下的，最长可分30年偿还——这是关键点——最长可分30年分期偿还。若超过1亿韩元，虽无利率优惠，也可分10年偿还。至于余额不足1亿韩元，即相对较小额度的贷款...

네 그래서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이번에 내년 삼 월부터 삼 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더 해나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수록 도와주는 게 골자입니다 일단 연체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잔액이 일 억 원에 대해선 최장 삼 십 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장 삼 십 년까지 장기로 나눠서 갚을 수 있고요 또 일 억 원이 넘으면 금리 혜택은 없지만 십 년간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또 잔액이 이제 일 억 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액인 거죠.

也就是说，现在个体经营者贷款的平均利率在6%左右。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한 육 퍼센트대 정도 되거든요.

将适用仅为此一半水平的3%低利率。

이거의 절반 수준인 삼 퍼센트대의 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即使关门也会降低利率吗？

문 닫아도 금리 낮춰줄 테니?

是的，请坚持好好还到最后。

네 꾸준히 끝까지 잘 갚아라.

也请考虑一下偿还贷款的问题。

대출을 갚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是的，不过现在会延长到三十年，所以哪怕慢慢来也要持续诚信地还款，这才是关键。

네 다만 이제 삼 십 년까지 늘려줄 테니까 조금씩이라도 천 천 히 꾸준히 성실하게 갚아라 이건 거죠.

反过来说，如果有东山再起的意愿。

반대로 그럼 재기 의지가 있다.

针对需要额外运营资金的经营者，还有另一个项目叫‘阳光贷款19’，即之前解释过的银行界‘109 Plus’项目，面向已履行六个月以上且年销售额低于三亿韩元的个体小商户。目前可以以年利率6.7%左右提供最高两千万韩元的贷款。另外还有个‘小工商业者成长贷款’项目，针对已运营中的小工商业者，相比信用贷款提供更低利率，个体经营者可贷五千万韩元，法人小工商业者可贷一亿韩元，预计明年七月左右推出。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는데요 햇살론 십 구 라고 해서 앞서 설명했던 은행권의 백 십 구 플러스 프로그램을 여섯 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삼 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금 한 연 육 십 칠 퍼센트대 금리로 최대 이 천 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 성장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신용대출 대비로 낮은 금리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 천 만 원 또 법인 소상공인은 일 억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내년 칠 월 개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原来如此。

그렇군요.

这样借来的钱三年后又会逾期还不上，到时候又要重启项目，又会听到被戳中软肋的批评，这简直是恶性循环啊。

이렇게 빌려간 돈도 또 삼 년 후면 또 연체될거고 못 갚으실 거고 또 그러면 또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그러면 또 한번 옆구리 찔렸다는 얘기 들릴 거고 계속 악순환이네요.

总是会有批评的声音，就像您说的，银行如果赚太多钱就会被批评是做利息生意。但像现在这样推出共生金融项目，又会被指责将金融作为政治手段滥用、扭曲了市场，这些对立的批评其实都是双刃剑。不过这次项目有国内二十家银行参与，年贷款规模约七千亿韩元，三年下来银行界总共要提供约三万亿韩元的支持。根据各银行贷款规模不同，承担的利息规模也会不同，五大商业银行负担可能最大。但截至今年三季度，国内银行收取的利息收益约四十四万亿韩元，其中当期净利润约十九万亿韩元。

항상 그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이자 장사 한다라고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또 지금처럼 어떤 상생금융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거 금융을 이제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 그래서 팔을 비틀었다 또 이런 비판이 이렇게 대치되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사실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일단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무곳의 은행이 모두 참여를 하고요 연간 출원 규모가 한 칠 천 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삼 년이니까 총 은행권에서 이 조원 안팎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마다 대출 규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가 다를 테니까 아마도 다섯 대 시중은행이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이젠 올해 삼 분기까지 지금 국내 은행에 거둬들인 이자 이익이 한 사 십 사 조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그럼 넷으로 당기순이익은 한 십 구 조 원 정도 되거든요.

所以政府解释说这对银行来说并非难以承受的负担。

그래서 은행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而且这个项目实际上是为了帮助小工商业者维持可持续经营，对吧。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因此政府表示完全没有计划要取消这个项目。更何况小工商业者本就是银行的重要客户，关键在于长期支持他们逐步偿还债务，避免陷入拖欠循环。虽然短期内银行可能承担一些成本支出，但从中长期来看，我认为这对银行改善财务健康也有积极影响。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정리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소상공인도 사실은 은행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이 장기에 걸쳐서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갚아나갈 수 있도록 연체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은행에 좀 비용 부담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은행도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这就是政府的立场对吗？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没错。

맞습니다.

现在想想，当时疫情期间很多人借的贷款至今仍在拖欠，对银行来说当初不积极放贷反而更明智吧。

이거 꽤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때 대출받은 거 계속 못 갚고 못 갚고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때 열심히 대출 안 한 게 차라리 낫겠네요.

确实如此。

그렇죠.

现在这些贷款其实都是银行自己在消化坏账啊。

대출했던 거 지금 계속 본인들이 갚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只能通过不断展期来维持还款。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갚고 있는 거니까.

银行们当时并非均匀地发放贷款，有些银行确实很积极

은행들이 골고루 다 빌려준 것도 아니라 또 그때는 또 열심히 한 은행들이 있고

还有

또.

对，确实如此

맞아요 맞습니다.

但政府发放贷款时，最终可能会产生‘我们会亏损’这样的经验

그럴 텐데 정부가 대출할 때 대출해주면 결국은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거다 라는 또 하는 경험이 생겼을 테니까

没错

그렇죠

这真是个令人头疼的问题

고민거리네요.

赵美妍记者带来的消息很有意思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재밌습니다.

我国海域正被低价出售给外国企业

우리나라 바다가 해외 기업에 헐값으로 팔리고 있다.

这个故事说的是海洋被出售，这是什么意思呢？

는 이야기인데 바다가 팔려요 무슨 얘기예요

这是指在我国海域，外国企业进行海上风电项目时，政府给予的优惠过多，引发了这样的批评。

이게 우리나라 바다에서 해외 기업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주는 혜택이 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在国内进行海上风电项目的企业会在海上安装风向测量仪。

국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설치합니다.

这种风向测量仪是用来测定海域是否适合风力发电的设备，安装后获得发电项目许可的企业可以拥有最多八十公里范围的海域三十年。

이 풍향계측기는 바다가 풍력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한 기기인데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최대 팔 십 킬로미터 규모의 바다를 삼 십 년간 소유할 수 있습니다.

八十公里？

팔 십 킬로미터?

是的。

네.

只是八十平方公里而已。

팔 십 제곱킬로미터만.

要说这有多大，相当于一万两千个足球场加起来的面积。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축구장 만 천 이 백 개를 합친 거고요.

相当于京畿道议政府市的面积。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과 맞먹는 겁니다.

安装风向测量仪需要花费15亿到20亿韩元，支付这笔费用就能获得我国海域30年的所有权。

풍향 기측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십 오 억 원에서 이 십 억 원 정도 든다는데 이 돈을 주고 우리나라 바다의 소유권을 삼 십 년간 갖게 되는 거죠.

截至目前，已分配或计划分配为海上风力发电项目的海域已超过我国全部海域的20%。

현재까지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바다는 우리나라 전체 바다의 이 십 퍼센트가 넘는데요.

问题是，国内获得海上风力发电项目许可的企业有88家，其中55%即48家是外国企业。

예 문제는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팔 십 팔 곳인데 이 가운데 오 십 오 퍼센트에 달하는 사 십 팔 곳이 해외 업체라는 겁니다.

要在海上进行风力发电，在发电期间必须拥有那片海域的所有权或占有权，才能稳定开展发电业务，是这样吧。

바다에서 풍력발전하려면 일단 발전하는 기간 동안은 그 바다에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갖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발전 사업을 할 테니까 그렇죠.

必须给予

주기는 줘야 될

是的，正是如此。

거고 그렇습니다.

这些外国企业中既有海上风力发电领先的北欧企业，也有北美投资公司。

이들 해외 업체에는 이제 해상풍력 선진국인 북유럽 기업도 있고 북미투자회사도 있는데요.

政府以企业不愿公开为由，未公布所有海上风电开发商的国籍或股权结构，因此有人担忧这些身份不明的企业背后中国资本的比重可能正逐渐增加。

정부는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국적이나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는 않아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뒤에 중국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实际上，去年十月一艘中国籍船舶未经政府入港许可，擅自闯入全罗南道某海上风电项目现场，使得这种担忧进一步加剧。

실제 지난 십 월에 중국 국적 선박이 정부의 입항허가를 받지 않고 전라남도의 한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걱정이 더 커진 것이죠.

原来如此。

그렇군요.

既然要使用海域进行发电，就必须获得许可，政府不可能不批准，那么政府的立场是什么呢？

뭐 바다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을 텐데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政府的立场是，这并非仅仅为外国企业带来利益。

정부의 입장은 이게 해외 기업의 이익만을 안겨주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拥有丰富海上风电经验和先进技术的外国企业进入韩国后，可以传授技术和经验。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다.

并且反驳称这将有助于构建国内相关产业生态圈，创造附加价值。

그리고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确实如此。

그렇죠.

因为今后想要增加海上风力发电的规模，是的

해상풍력발전을 앞으로 좀 늘리고 싶으니까 네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政府应该也是这么想的，还宣布要通过海上风力发电将发电量提升到现在的一百倍以上

정부도 그럴 텐데 에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량을 지금보다 뭐 백 배 넘게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했던 것 같고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原来如此。

그렇군요.

该怎么看待这个问题呢？每次有外国企业参与时，区别对待国内和国外企业确实有些可笑，但毕竟这是我们的土地、我们的海域。我们本来就是个国土和领海面积狭小的国家，所以对此更为敏感。该怎么看待外国企业占据我国海域可能导致的无序开发问题呢？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외국 기업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차별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한데 이게 또 이게 우리 땅 또 우리 바다 이런 안 그래도 우리는 땅도 좁고 바다도 좁은 나라라서 조금 더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바다를 점유하면서 난개발되는 거다 라고 할 만해요.

我认为可以提出这样的批评。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因为迄今为止政府一直严格防止陆地上的无序开发，但对海洋的无序开发却始终漠不关心。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육지에서의 난개발은 철저히 막아왔는데 바다 난개발에는 무심해왔거든요.

但随着海上风力发电这一新兴市场的开启，利益关系变得非常复杂。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런 시장이 열리면서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진 겁니다.

问题在于海上风电的管理主体各不相同。

문제는 해상풍력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正如之前提到的，风向测量仪的安装权限分散在基础地方政府和海洋水产部，而风力发电项目的许可则由产业通商资源部负责。由于管理主体分散，存在许多法律盲区，不仅在经济层面，在安全层面也需要充分考虑，这些批评意见正在出现。

앞서 이제 언급한 풍향 계측기 설치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로 나눠져 있고 풍력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법적인 사각지대가 많은 것 아니냐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안보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这是否意味着权利主体有所不同，渔民们也会受到一些损害？

이게 권리 주체도 좀 다르고 어민들도 좀 피해를 입나요?

如果这些设施建成后，渔民们是否会对此比较敏感？

그게 설치되고 그러면 그거에 조금 좀 예민한 겁니까?

是的。

그렇습니다.

由于渔民们也有利益关系，安装时可能会产生一些问题。

이제 어민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那么，海上风力发电这件事，如果最终由我们本国企业在我们的领海进行，或许可以不必如此敏感地考虑这些问题，但目前看来，我国企业要依靠自身技术做到这一点还有些困难。

예 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걸 그러면 결국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앞바다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면 뭐 이런 예민한 고민까지는 좀 덜 해도 될 텐데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체 기술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看到外国企业不远万里来到这片远海进行发电开发。

외국 기업들이 이 억 만리 먼바다까지 와서 또 발전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是的，毕竟我国在海上风电领域算是后来者。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후발 주자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所以政府的说法并非全无道理。

정부 이야기가 그래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但批评意见认为，问题在于还没建立完善的海域管理体系就急于完成海上风电指标，才导致这些副作用。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도 전에 해상풍력 목표치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为了达成环保发电的目标值就不得不持续引进。

친환경 발전하기로 하고 그 목표치 채우려다 보니 자꾸 와야 된다.

对，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因此只能引进外资，不得不让外国企业获得我国海域三十年的使用权或所有权，我理解。

그래서 그러다 보니 외국계기가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바다 점유권 혹은 영유권 혹은 삼 십 년간의 소유권 줄 수 밖에 없는데 알겠어요.

这种担忧不无道理，不过反正三十年后会收回，毕竟海域又不会磨损，感觉也不必过于敏感，我也说不好。

그런 걱정을 할 만도 한데 뭐 어차피 삼 십 년 후에 돌려 받으면 어차피 그 바다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닳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그렇게 예민할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确实如此，不过事实上我们国家政府因为对环保再生能源的支持力度很大，所以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어떤 지원이 크기 때문에 또 또

有些外国企业就是来骗取补贴的。

외국기업에 보조금 따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用‘骗取’这个词可能不太恰当，但确实如此。

따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让我们仔细看看。

좀 들여다보자.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我是金宇，孙经济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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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的

네

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再聚，为大家带来经济新闻。

저희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我是李振宇。

이진우였습니다.

谢谢。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