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财经快讯】2月23日（周一）特朗普关税违法 | 多套房产贷款成数降至0%

《李镇羽掌握的经济》大家好，我是李镇羽。美国最高法院裁定特朗普总统上任后实施的互惠关税违反美国法律，这使得全球经济再次面临关税带来的不确定性加剧的风险。稍后我们将详细分析。政府正考虑对拥有多套首都圈公寓的多房者限制贷款延期的方案，我们也来听听这则消息。5月13日星期一，《掌握的经济》现在开始。我们锐利洞察已知事实之外的真相。平日上午7点05分，金钟培的视线聚焦，《李镇羽掌握的经济》。是的，今天《掌握的经济》将与《韩国经济新闻》的赵美妍记者和李海仁记者两位一同进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관세발 불확실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이 월 이 십 삼 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에 조미연 기자 이해인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是的，您好。

네, 안녕하세요.

我们先来听听美国最高法院关于'特朗普总统关税违法'的判决消息吧。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다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请先简要概括一下主要内容。

어떤 내용인지 일단 요약을 해주세요.

情况很复杂啊。

복잡하네요.

好的，明白了。

네 알겠습니다.

美国联邦最高法院于当地时间11日最终裁定，唐纳德·特朗普总统实施的互惠关税及芬太尼关税属于违法行为。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이 십 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상호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正如众所周知，这一案件在一审和二审中已被判定违法，最高法院也做出了相同结论，投票结果为6比3。目前联邦最高法院由六名保守倾向的大法官构成，政治圈曾预测这可能对特朗普政府有利，但结果却相反。争议焦点在于特朗普总统征收关税时所依据的法律。

이 사안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일 심과 이 심에서도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던 사안인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표결은 육 대 삼 이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 여섯 명으로 요이인 구 조 라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지 않겠냐 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과는 달랐던 거죠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했던 법 바로 이었습니다.

该法律允许总统在宣布国家紧急状态时，可以控制与外国之间的交易。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외국과의 거래를 통제할 수 한 법인데요

国家处于危险时，总统可以采取某些措施？

국가가 위험할 때는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있다?

随心所欲地？

네 마음대로?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特朗普总统因此利用该法律，未经国会批准便以此为依据征收互惠关税。但最高法院在此事上踩了刹车。

트럼프 대통령은 이래서 이 법을 활용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 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关键在于三权分立原则。

핵심은 세 권 분립이었습니다.

美国宪法将征税权赋予国会，而总统依据《国际经济紧急权力法》随意征收关税的行为实际上侵犯了国会的专属权力，最高法院认为若允许这种情况，将导致制衡机制恶化。

미국 헌법은 과세권 즉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사실상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이걸 허용하면 이제 견제 기능이 악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紧急情况下总统确实可以采取行动，但也不能为所欲为，甚至包括停止进口，而征收关税这件事本应通过国会批准，他却擅自做主了，是这个意思吗？

급할 때 대통령이 뭘 할 수는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되는데, 심지어는 수입을 안 하는 것까지도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건데 마음대로 했다 그런 거라면서요?

是的，正是如此。

네 그렇습니다

现在美国征收的关税体系有些复杂，首先是所谓的互惠关税，要求全球所有国家至少缴纳10%的关税。

지금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체계가 좀 복잡한데 일단 상호관세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일단 십 퍼센트는 내라.

对。

네.

就因为你还在呼吸。

숨 쉰다는 이유로.

没错。

네.

只要还在呼吸就得交10%。

숨 쉬고 있으면 십 퍼센트.

而且要想和美国进行贸易，就得按国别进行谈判，最终我们韩国不是同意缴纳15%了嘛。

그리고 미국과 이제 무역을 하려면 나라별로 협상을 하되 우리나라는 십 오 퍼센트 내기로 했잖아요, 결국.

所以以呼吸为名征收10%，因为是贸易国所以在谈判中定为15%

그래서 숨 쉰다는 이유로 십 퍼센트, 거래하는 나라니까 십 오 퍼센트 협상에서.

因此我们目前缴纳15%，日本也差不多是这样

그래서 우리는 이 십 오 내고 있고 일본도 비슷하게 내고 있고.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英国以呼吸为名征收10%，与美国谈判后维持在10%，据我们所知是这样，所以各国通过谈判确定的关税，但互惠关税全部无效，是这个意思吧，没错

영국이 숨 쉰다는 이유로 십 퍼센트, 미국이랑 협상해서 십 퍼센트에서 한 이 십 퍼센트 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라별로 협상을 해서 내는 그런 건데 상호 관세가 그게 다 무효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那么所有这些都将消失，全部都会取消

그러면 다 없어지는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确实如此，理论上现在是这样，而且您的主要观点是之前征收的关税现在也无效了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전에 부과했던 것까지도 지금 무효라는 네 주장이 큰 상황인데요

特朗普这次执政，本届政府谈判的所有成果都白费了？

트럼프 이 차 집권, 이 기 집권 이후에 협상한 것 다 헛일한 거네요?

从理论上讲确实如此

정말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那么接下来会怎样发展呢？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正如您所说，首先这将对国际通商秩序造成最大的混乱。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국제 통상 질서에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될 거로 보이는데요.

长期以来美国一直以互征关税为杠杆与各国进行谈判。

그동안 미국은 상호 관세를 지렛대로 각국과 협상을 벌여왔잖아요.

原本是以降低关税为条件，要求增加对美投资或调整贸易条件等方式，但这次判决认定这种做法违法，使得过去达成的协议本身的正当性正受到根本性质疑。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대미 투자를 늘리거나 무역 조건을 조정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그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체결된 합의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确实如此。

그러네요.

我国和日本还因此承诺了3000亿美元的股票投资。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삼 천 억 달러 주식 투자도 하기로 했는데.

是的。

그렇습니다.

那可能意味着我们也要重新讨论这些根本性问题了。

그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얘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是的，实际上这个话题已经在讨论了。

네 실제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当然，稍后我会详细说明，不过可能不会那么简单。

물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요.

而且随之而来的还有关税黄金问题。

그리고 또 여기 따라오는 게 관세 황금 문제예요.

因此，既然关税被判定为违法，那么之前缴纳的关税也可以要求退还。

그래서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그동안 납부한 관세 또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实际上，仅上月初就有近千起诉讼被提起，预计可退还的关税收入最高可达一千七百五十亿美元，按我们的货币计算约二百一十四万亿韩元。

실제로 지난달 초를 기준으로 천 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됐고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관세 수입은 최대 천 칠 백 오 십 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이 백 오 십 사 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如果这一规模成为现实，普遍认为将对美国政府的财政造成相当大的负担。

이 규모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인데요.

所以那个消息公布后，美国国债利率上升了，尤其是长期国债。

그래서 그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미국 국채는 금리가 올랐더군요 장기 국채는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最终投资者们预测的是，利率上升意味着美国政府最终会违约，要么退还关税，要么无法征收关税就不得不发行更多国债，这样利率就会上升。

결국은 금리가 미국 정부가 결국은 펑크 날 거다, 돌려주거나 혹은 관세 못 걷으면 국채 더 발행해야 되고 그럼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을 투자자들이 하는 모양이에요.

是的。

그렇습니다.

但看起来并不容易，因为特朗普总统直接表态说，如果提起这类诉讼，将会面临长达数年的诉讼煎熬，并明确表示没有退还的意愿。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건 그런 소송을 할 경우에 몇 년간의 소송에 시달리게 될 거다, 그런 환급 의지는 없다는 식의 발언을 짚어냈을

可以这么理解。

수 있는 거죠.

意思是'在我任期内不会给'？

내 임기 때는 안 줄 거야?

要诉讼就去跟下任总统讨要，随你们便。

소송을 해서 다음 대통령한테 받아가든 말든 알아서 해.

是的。

그렇습니다.

很特朗普的风格。

트럼프 답죠.

是的。

네.

而且正如刚才提到的，由于重视三权分立原则，无论如何，在明确行政部门权限范围这一点上，对特朗普来说可能是政治危机，也有解读认为未来无论哪个行政部门上台，在推行此类贸易政策时都会受到限制。

그리고 정치적 파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시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위기일 수 있고 또 향후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통상 정책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首先，美国那边，特朗普自己看着办，既然最高法院宣布无效，那部分就无效了，不过据说其他部分仍然有效。

일단 그러고 나서 미국은 트럼프는 알아서 뭐 대법원이 무효라고 하니까 일단 그건 무효고 다만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比如汽车关税、半导体关税、钢铁关税这些按行业分类征收的关税，那些是有效的。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 반도체 관세, 철강 관세 이렇게 앞에 업종별로 붙은 품목 관세는 그거는 유효.

没错。

맞습니다.

那些随时可以。

그게 얼마든지.

那些就直接缴纳。

그거는 그냥 내는 거고.

按国家互征的关税都

국가별로 상호 관세 매긴 거는 다

无效。

무효.

是的。

그렇습니다.

所以听说那部分已统一调整为15%了。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십 오 퍼센트로 일률적으로 다시 바꿨다는 이야기는 뉴스로 들었고.

那我们国家会怎样呢？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也就是说接下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对我国的影响恐怕也不小。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正如您刚才提到的，去年7月我们与美国达成3500亿美元（约合500万亿韩元）的大规模投资协议时，已将关税降至15%。这次判决使法律依据消失，理论上关税又回到了25%。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작년 칠 월에 미국과 삼 천 오 백 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오 백 조 원 정도의 대밑 투자에 합의하면서 십 오 퍼센트로 관세를 낮췄었는데 이번 판결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공 퍼센트가 된 거잖아요.

因此国内很自然地会质疑，是否可能重新协商这3500亿美元的投资承诺。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 천 오 백 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협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걸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简单来说，目前看来情况不太乐观的观点似乎更占上风。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因为正如您所说，当初承诺大规模投资的主要原因并非互惠关税，而是汽车和半导体等品类的关税压力更为显著。

왜냐하면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것은 상호 관세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같은 품목 관세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这次裁决并不会影响汽车和半导体关税——

이번 판결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那部分保持不变

그건 그대로 가는

的。

거니까.

是的。

그렇습니다.

而且由于总统仍有权自行决定，如果我们打电话给特朗普说'那我们是不是可以不投这3500亿美元了'，他可能会说随你便，那我们就可以重新讨论提高汽车关税之类的问题。

그리고 그거는 아직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삼 천 오 백 달러 우리 그럼 이거 투자 안 해도 되나요라고 트럼프한테 전화하면 그렇든가 말든가 그럼 우리 그럼 자동차 전세 다시 한 번 올린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而且不仅是我们在投资，日本和欧盟也分别投入了5500亿和6500亿美元，因此只有韩国尝试重新谈判，要承担这种高额关税的风险并不容易。

그리고 투자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일본이랑 eu도 각각 오 천 오 백 억 달러 육 천 오 백 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보니까 한국만 재협상을 시도하기가 이런 고율 관세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을 떠안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所以想要退还关税也不容易，这种说法在结构上看来确实如此。

그러니까 관세 돌려받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구 조 상 그런 것 같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那么，我们暂时可以将原本15%的关税降至15%来缴纳，但其他国家也有很多关税降低的情况吧。

일단 우리는 그러면 이 십 오 퍼센트 내던 관세를 당분간은 십 오 퍼센트로 줄여서 낼 수는 있겠는데 그거야 다른 나라들도 저렴해진 나라들은 많겠죠.

是的。

그렇습니다.

不只是我们降低了关税。

우리만 저렴해진 게 아니라.

明白了。

알겠습니다.

不同行业利弊各异，与竞争国相比，有些国家的价格反而更低。比如我们通过谈判达成了15%的关税，而其他国家可能还在谈判中，需要缴纳更高的关税。

산업별로 유불리도 갈리고 경쟁국들하고도 더 오히려 경쟁국들은 더 싸진 나라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래도 협상이 타결돼서 이 십 오 퍼센트 관세 내면서 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 협상 안 돼서 더 많은 관세 내면서 들어오던 나라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但突然发生这样的事，全球现在都只需缴纳15%的关税进入，反而让我们国家处于更不利的位置了。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가 일단은 다 십 오 퍼센트만 내고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불리해졌네.

相对而言我们虽然变便宜了，但竞争国变得更便宜了。

상대적으로는 우리도 싸졌지만 경쟁국은 더 싸졌네.

相对而言。

상대적으로.

这种情况也是有可能的。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从各产业类别来看的话。

산업별 업종률로 보면.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不过对于生产基地设在越南或印度等海外地区的情况，由于印度和越南原本关税就很高，现在降低后在美国市场的价格竞争力反而可能提升，也有这样的分析。

오히려 그런데 또 생산기지가 베트남이나 인도처럼 해외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베트남도 워낙 고율 관세였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면서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 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啊，那边我们韩国企业也入驻了很多，现在那边变便宜了些

아 그 동네는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나가 있는데 그 동네가 좀 싸졌어요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啊

아

越南和美国最近关系不好，所以征收了较高的关税。

인터 베트남이 미국하고 요즘 사이 안 좋아서 좀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었죠.

从18%降到15%的话，确实会产生这样的效果

네 십 팔 퍼센트 이 십 퍼센트에서 십 오 퍼센트로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我也这么认为。

같습니다.

明白了。

알겠습니다.

今早股市已经开盘，目前看来市场似乎将其视为利好消息。不过未来会怎样呢？特朗普会就这样安静地下台吗？他可不是这样的人。

아침에 지금 먼저 주식시장은 열리고 있는데 아직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나면 트럼프가 아닌데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首先说结论，关税政策本身停止的可能性非常低。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세 정책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因为特朗普能用来操控关税的手段，不仅有现在被判违法的法律，还有很多其他牌可打。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위법 판결이 난 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实际上最高法院判决一出，他就立即启动了B计划，原本第一天只说征收10%关税，结果一天后就又涨到了15%。

실제로도 대법원 캉 판결이 나오자마자 플랜 B를 바로 가동했고 원래 첫날에는 십 퍼센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거를 십 오 퍼센트로 다시 올렸습니다

全球统一先按15%征收

전 세계 동일하게 일단 십 오 퍼센트씩

是的，而且采取如此强硬措施的原因很明确：去年仅关税就征收了1885亿美元，是前年的三倍水平。特朗普总统主张用这些关税收入可以减少美国债务，并给每个美国公民发放2000美元的关税分红。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느냐 이유는 분명한데요 작년에 관세로만 이 천 팔 백 팔 십 오 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세 배 수준으로 관세를 많이 벌어들인 건데요 이 관세 수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부채를 줄이고 그리고 미 국민들에게 일 인당 이 천 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所以关税实际上既是贸易政策，也是财政政策，还是特朗普总统的政治讯息。

그래서 관세는 사실 통상 정책인 동시에 재정 정책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因此即使互征关税失效，放弃关税本身的可能性也非常低。

그래서 상호 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관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其他手段也很多，最高法院判决前就一直在说，实际上也确实如此对吧？

다른 수단도 많다고 뭐 대법원 판결 나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면서요?

虽然不涉及互征关税，但需要时间处理的事项很多，这次也是立即利用贸易法第2102条先征收15%的关税

상호 관세만 아니지 시간은 시간 걸리는 건 이것저것 많다고 당장 이번에도 무역법 백이 십 이 조를 이용해서 십오 퍼센트 일단 매기고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这个有效期只有五个月左右，但在这五个月内如果积极调研，还可以重新启动301条款，没错。

이게 다섯 달 정도만 유효한 건데 이 다섯 달 동안 뭐 열심히 리서치하고 하면 또 삼 백 일 조도 다시 가동할 수 있고 맞습니다.

预计在五个月后，经过调查将同时适用301条款和贸易扩展法第1302条，准备在15天内采取后续措施。

다섯 달 동안만 한 다음에 이제 이 조사를 거쳐서 삼 백 일 조도 그렇고 무역확장법 이 백 삼 십 이 조도 적용을 해서 십 오 일 사이에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보관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听从事贸易的企业家们说，关税慢慢降低没关系，但希望政策不要反复变动，最让人困扰的就是政策来回调整。您总结得很到位，具体如何发展还需观察。接下来是赵美妍记者准备的关于我国房地产的新闻：多套房持有者的贷款到期后，正考虑不予延期。现在多套房持有者通常无法获得新贷款，但如果是为了再购置一套房，之前已获批的贷款可以申请延期。

무역하시는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관세는 녹더라도 괜찮은데 바꾸지만 마 안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아서 하겠는데 아무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정리를 일단 잘 해주셨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부동산 이야긴데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되면 이거는 연장 안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보자 보통은 요즘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이 아예 새로 대출받으러 가면 그건 안 되는데 저 새로 하나 더 살려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데 이미 저는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요 연장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는 해줬던 모양이에요.

是的，是这样。

네, 그렇습니다.

总统的意思是连这种延期也不该批准，看来现在正朝这个方向重新审议。

그조차도 해주지 말자는 게 대통령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또 검토가 시작된 모양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金融当局正倾向于原则上不再为在首都圈及管制区域内拥有公寓的多套房持有者延长现有住房抵押贷款到期期限，目前多套房持有者在管制区域购买新房时，贷款价值比（LTV）实际为零，相当于禁止了住房贷款。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ltv 그러니까 이제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이 공 퍼센트로 적용이 돼서 사실상 주담대가 금지돼 있어요.

正如您所说，这项规定不仅适用于新贷款，也将同样适用于到期续贷。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걸 신규 대출뿐 아니라 만기 연장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迄今为止，由于借款人能按时支付利息且抵押物价值稳定，银行普遍会为多套房持有者办理贷款延期。

지금까지는 만기 때까지 이자도 잘 냈고 담보가치도 괜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은행 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연장해 줬거든요.

即使不批新贷款，也会批准续贷

신규 대출을 안 해줘도 연장 대출은 해줬다

今后贷款到期时可能将转为必须偿还的模式。

앞으로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考虑到若对房地产低迷的地方城市同步收紧政策可能造成较大冲击，预计将优先管控首都圈及管制区域的公寓，并根据地区和类型选择性实施。

다만 부동산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조이면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부터 우선 관리하고 지역과 유형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所以

그래서

现在申请贷款时，由于长期限存在不确定性，要尽可能争取最高额度。

이제 대출받을 때는 긴 만기로 무조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도도 최대한.

贷款额度嘛，需要多少就贷多少，这是您自己决定的事。但如果以两年或三年期限这样贷款，之后会怎样就真的说不准了。周末期间，青瓦台政策室长金容范也在SNS上发布了关于房地产的文章，这也引起了广泛关注。

한도도 한도야 뭐 필요한 만큼 받고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 년이나 삼 년 만기로 이렇게 대출받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주말 사이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또 주목을 많이 끌더군요.

是的，金容范室长的文章主旨是，与其围绕房价争论，不如通过改变贷款条件来重塑市场预期。

네 김용범 실장 글의 요지는 집값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대출 조건을 바꿔서 시장의 기대를 재편해야 한다는 건데요.

也就是说，房价不仅受供需关系影响，更显著地表现为一种受信贷——即能获得多少贷款——驱动的资产市场特性。特别是对于以投资为目的的多套房产购买，往往依赖杠杆（即贷款）操作，只要‘贷款仍可行’的信念存在，预期收益率就能维持，投机需求也难以抑制。他提出了三种方法：首先，针对投资性购房贷款，应加强风险权重等审慎性监管。银行需根据贷款风险权重相应增加资本金。相比企业贷款，房贷的风险权重较低，但如果提高房贷风险权重，银行就不得不保守处理房贷业务。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신용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시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매입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에 기대는 경우가 많으니 대출이 계속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남아 있으면 기대수익률이 유지되고 투기 수요도 꺾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나가는 대출의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은 대출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만큼 자본을 쌓아야 하거든요 주담대는 기업 대출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낮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이 주담대 취급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也就是说，对于多套房产持有者的贷款，要求银行提高风险权重评估并收取更高费用。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한테 더 건전성 위험 가중치를 높게 보고 더 싸라고 한다는 거죠.

是的，关于资本金。

네 자본을요.

这倒不是说这类贷款更危险...但无论如何

그게 더 위험한 대출은 아니긴 아닌데 아니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其次，是逐步降低非自住首套房贷款的贷款价值比(LTV)。

네 두 번째로는 비거주 자주택 대출의 LTV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LTV正如之前所说，是指房价与贷款比例的指标。

Ltv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잖아요.

这意味着需要更多现金购房，预期收益率会相应降低。因此短期内降低比例给市场缓冲时间，但要传递出通过贷款购买多套房产将越来越困难的信号。第三点是贷款期限结构需差异化调整。

이걸 줄인다는 건 더 많은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거고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낮춰서 시장에 시장에 시간을 주되 대출로 여러 채 사는 건 점점 어렵다 이런 신호를 줘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 만기 구 조 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比如当前租赁业务贷款最初执行3到5年期限后，可按年续期。

예컨대 지금 임대업 대출은 최초 삼 년에서 오 년 만기로 실행된 뒤에 일 년 단위로 연장이 되거든요.

因此实际上很多情况下贷款被长期延续，但如果续期变得困难或期限本身设计得更短或更不利，就难以维持了。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장기간 대출로 이제 끌고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만기 자체를 더 짧게 또는 불리하게 설계하면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这三种方法核心都是：自住房给予长期贷款，而非自住房则收紧贷款政策——要么严格限制、要么缩短期限、要么干脆不贷，总之要给贷款购房者制造些麻烦。这个初衷可以理解，但如果不给非自住房贷款，人们自然不愿购买投资房，那么租客们住哪里呢？

방법 세 가지가 전부 다 자기가 거주하는 집 살 때는 대출을 장기 대출을 해주되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빡빡하게 하든가 조이든가 안 해주든가 짧게 하든가 아무튼 대출로 좀 괴롭힙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취지는 알겠으나 그러면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집은 당연히 사기 불편할 거고 그러면 안 살 거고 그렇게 될 거는 같은데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안 사면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디 살아요?

总得有人购买非自住房源，才能为租客提供月租或全租选择。正因缺乏解决方案，我们之前只能眼红又嫉妒地看着那些持有多套房产的人，却无可奈何。

누군가는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집도 구매해서 세입자한테 월세도 주고 전세도 줘야 세입자도 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아유 다주택자들 저렇게 참 집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랬던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그냥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确实如此。

그렇죠.

但对此是有替代方案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说得对。

맞습니다.

应该是这样

그럴 텐데

因此现在市场上出现的一个担忧是，这种举措会使租赁变得困难，最终导致全租和月租供应减少，可能加剧平民的居住不稳定问题。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가 하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임대를 어렵게 하는 거니까 결국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테고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另一个担忧是，如果突然阻断到期续约，会给出租人带来流动性冲击，而这将直接影响到承租人。

또 하나는 이제 만기 현장을 막으면 임대인에게는 이제 유동성 충격이 오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如果突然阻断，多套房持有者的房产会进入拍卖程序，那么承租人也会很头疼。

갑자기 막으면 이제 다주택자 집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 임차인들도 골치 아파지고

但李在明总统全面反驳了这一逻辑。他认为'打压多套房会导致全租月租供应不足，造成平民居住不稳定'的说法是只看到供给而忽略了需求的计算。也就是说，多套房持有者和租赁经营者出售房屋可能会减少全租月租的供应量，但同样会有无房者转向购买市场，全租月租需求也会相应减少。他强调只突出供应缩减的说法，实际上是在庇护多套房持有者和租赁经营者的神奇逻辑。不过现在市场担心的是调整的速度和顺序问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논리를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을 압박하면 전월세가 부족해져서 서민 주거가 불안해진다 이런 주장은 공급만 보고 수요를 빼먹은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로 나오던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무주택자들이 매수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수요도 같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결국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속도와 순서를 걱정하는 거죠.

实际上买房需要贷款和现金，随着监管加强，转向购买的难度会增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려면 대출과 현금이 필요한데 규제가 강해질수록 매수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而且全租月租需求可能不会像总统预期的那样快速减少。在此期间如果到期续约受阻，部分出租人可能会立即提高保证金来筹措现金，即使放出房源也可能无法及时完成交易，最坏情况下进入拍卖程序又会加剧承租人对保证金的担忧。对此金勇范室长也表示，如果在制度上无法保障无房家庭中长期居住稳定的情况下单纯缩减杠杆（即只收紧贷款），可能会引发新的不安。

그리고 이제 전월세 수요가 이 대통령 기대만큼 빨리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만기 연장이 막히면 일부 임대에는 당장 현금을 구하려고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가면 또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김용범 실장 역시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출만 조이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

方向必须明确，但...

방향은 선명해야 하지만 전화

应该先为租户找到可以搬去谁家的替代方案，然后再实施这个措施

는 세입자도 누구네 집에서 살지는 대안을 만들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

也留言说要一起行动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但我读的时候在想，政策负责人应该提出替代方案才对，光说正确的话有什么用呢

그런데 정책 실장님이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맞는 말만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하면서 읽었어요.

现在应该会准备替代方案吧

이제 대안을 마련하시겠죠.

这里是《思考经济的人们的快乐习惯——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每周一和周三播出的特别栏目《亲切的经济》继续为您呈现。今天听众赵东植先生看到我国KOSPI指数突破5000点后，好奇其他国家股价指数是多少，发现美国标普500正向7000点迈进，道琼斯指数接近50000点，纳斯达克早已突破20000点，日本日经指数也超过了50000点，大家看数字都是几万几万的，只有我们还停留在刚过5000的水平，不禁好奇这是为什么。难道是跟国民收入有关吗？为什么发达国家股价指数的数字都比我们国家大呢？感觉有点不太舒服。他发来了这个充满爱国情怀的问题。是的，股价指数这个东西啊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동식 씨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오 천 을 넘겼다고 해서 야 다른 나라 주가지수들은 얼마나 되나라고 봤더니 미국 s&p 오 백 은 칠 천 을 향해 가고 있고 다우지수는 오 만 가까이 되고 나스닥은 이 만 넘은 지가 오래됐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오 만을 넘었고 다들 보면 숫자들이 몇 만 이런데 우리만 아직도 오 천 넘은 수준이라 이게 왜 이런가 좀 궁금하더군요 혹시 이게 국민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주가 지수도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가요 살짝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애국심이 가득한 질문을 좀 보내 주셨어요 예 주가 지수라는 것은요.

全世界任何国家的股价指数概念都是一样的

전 세계 어느 나라 주가 지수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是为了显示今天股价比昨天涨了多少或跌了多少而制定的

어제보다 오늘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아니면 내렸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所以如果全球所有国家股价指数都在同一天同一时刻制定并起步的话，现在就算不完全相同，应该也都差不多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주가 지수가 한 날 한시에 만들어져서 출발 아마 지금 똑같지는 않아도 그냥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但这些指数的创建时间点各不相同。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 시점 들이 다 다르거든요.

比如我们的KOSPI指数是在1980年创建的，而美国以道琼斯指数的名义比我们早了整整十年以上，是在1896年创建的。

예를 들면 우리는 코스피지수를 천 구 백 팔 십 년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걸 다우지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무려 십 년 이상 앞선 천 팔 백 구 십 육 년에 만들었습니다.

道琼斯指数最初是从40.94点起步的，现在已接近五万点。我们则是从1980年的100点起步，现在刚过五千点。这样看来，日本日经指数现在是五万六千点，比我们高出约十倍，但它是在1949年开始的。就像先出生的哥哥比弟弟个子更高一样，股价指数如果诞生得更早，其数值自然也会更大。

다우지수는 처음 시작할 때 사 십 점 구 사 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 만 가까이 됐잖아요 우리는 천 구 백 팔 십 년에 백 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오 천 좀 넘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닛케이 지수는 오 만 육 천 이니까 우리보다 십 배 정도 숫자가 지금 큰데 이것은 천 구 백 사 십 구 년에 시작한 겁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보다 키가 더 크듯이 주가 지수도 먼저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숫자가 크겠죠.

但英国和德国比我们起步更晚，分别在1984年和1987年才开始。

그런데 영국하고 독일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각각 천 구 백 팔 십 사 년 천 구 백 팔 십 칠 년에 시작했거든요.

然而英国富时指数已经远超我们，德国的DAX指数则是两万五千点。

그런데 영국 ftSE 지수는 많이 넘었고 독일의 DEX 지수는 이 만 오 천 입니다.

于是我们研究为何会这样，发现韩国KOSPI在1980年起步时以100点为基准，而英国和德国这两个国家起步时是以1000点为基准的。

그래서 여기는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코스피는 천 구 백 팔 십 년에 출발할 때 백 에서 출발했는데 영국 독일 이 두 나라는 출발할 때 천 부터 출발했습니다.

所以他们虽然起步比我们晚，但指数数值却比我们大。

그래서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숫자가 큰 겁니다.

所以说，股价指数数值大其实没什么大不了的。

그러니까 뭐 이게 주가지수 숫자 큰 게 사실은 별 게 아닙니다.

如果股票市场历史悠久，或者初始指数设定得较高，那么指数自然就会呈现较大的数值。

주식시장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더 큰 숫자로 시작했거나 그러면 지수가 큰 숫자가 된 거고요.

顺便再补充一点，如果股票市场不断有新股上市，或者已上市公司通过增发新股进行有偿增资，导致市场上流通的股票数量增加，虽然股市总市值会持续扩大，但股价指数却不会同比例上涨。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또 자꾸 새로운 회사가 상장되거나 아니면 상장된 회사가 자꾸 주식을 더 새로 찍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서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숫자가 많아지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계속 커지는데 주가지수는 그만큼 잘 안 오릅니다.

实际上，韩国KOSPI指数从1980年的100点起步，现在达到5000点，看似市场总市值在46年间从100增长到5000，约50倍增幅。但若考察KOSPI市场上市股票的总市值实际增长倍数，会发现已扩大约500倍。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천 구 백 팔 십 년에 백 에서 출발해서 지금 오 천 이 됐으니까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 사 십 육 년간 백 에서 오 천 됐으니까 오 십 배 커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몇 배나 커졌나 보면 한 오 백 배 정도 커졌습니다.

这意味着期间上市股票数量和股票总量都大幅增加了。

근데 중간에 종목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주식 숫자도 많이 늘어났다 그 말이죠.

这就好比说狎鸥亭洞现代公寓1980年值1亿，现在值90亿，若因此声称韩国公寓总市值在此期间增长90倍，这种说法是错误的。

이건 마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천 구 백 팔 십 년에는 일 억이었는데 지금은 구 십 억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이 그 사이에 구 십 배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면 틀리는 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90倍算什么？韩国公寓整体总市值增长超过1000倍呢。

구 십 배가 뭡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은 천 배도 더 늘었죠.

因为期间新建的公寓数量极其庞大。

그 사이사이에 추가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今天提问的听众赵东植先生，我们将为您寄出准备的小礼物。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조동식 식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好的，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再见。在今天讲解关税的过程中，关于韩国关税没有再次变动这一点，我们会全部进行更正。

예 저희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관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의 관세는 다시 변화는 없는 걸로 저희가 다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