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2月24日(周二) 航运公司迁至釜山 | 特朗普新关税 | 欧洲股市繁荣

李镇宇掌中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大家好，我是李镇宇。航运公司在缴税时有个独特之处，它们不是根据利润而是按船舶重量缴税，这就是所谓的吨税制度，据说这种制度能节省不少税款。但政府正在考虑未来只对将总部迁至釜山的航运公司适用这种税收优惠政策。稍后我们会详细探讨。特朗普政府针对相互关税的违法裁决接连宣布新关税，这些即将实施的关税将如何影响中国及我国多个竞争对手，预计会多方面改变我们的贸易环境。这条消息我们也会深入分析。曾一度涌向美国股市的全球资金正分散流向多个市场，最近对欧洲市场的关注度很高。这条消息也值得关注。本月24日星期二，《掌中经济》现在开始。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해운회사들은 좀 독특하게도 세금을 낼 때 이익이 아니라 배의 무게에 맞춰서 세금을 냅니다 이른바 턴세라고 불리는 세금제도인데 이게 세금을 꽤 아낄 수 있는 제도라네요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해운회사들은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이렇게 세금을 아껴주는 특례 세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서 새로운 관세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발표될 관세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쟁국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가 또 우리의 무역환경을 다양하게 또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렸던 글로벌 자금이 다양한 시장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네요 이 소식도 좀 챙겨 듣죠 이 월 이 십 사 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我们锐意洞察已知事实背后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平日早晨7点05分，金钟培的焦点关注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掌中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好的，今天的《掌中经济》将与韩国经济日报的赵美妍记者、联合infomax的郑智瑞记者以及经济新闻策展人金志亨三位共同进行。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是的，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你好。

안녕하세요.

金志亨策划师准备的新闻：航运公司若不去釜山将面临更重税负。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해운사 부산 안 가면 세금 무겁게 물릴 거야 뉴스.

通过这则新闻，我们了解到航运公司一直以来以一种独特的方式缴纳税款，原来存在一种叫做吨位税的制度？

이 뉴스를 통해서 또 세운 해운사들은 세금을 그동안 좀 독특하게 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되는데 톤세, 톤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군요?

是的。

그렇습니다.

是的，吨位税是根据船舶吨位征收的一种特殊税收制度。

예 톤세는 선박 톤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일종의 조세특례 제도인데요.

是的，政府现在的想法是利用这项特殊制度引导航运公司将总部迁至釜山。虽然尚未最终确定，但目前正在讨论中。众所周知，海洋水产部已迁至釜山，政府出于多方面考虑，希望相关企业能集中到那边。但通常企业不是根据利润规模缴纳法人税吗？

예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도록 해운사들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생각인 거 같아요 확정은 안 됐고요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흘러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같이 그쪽으로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그 이익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没错，就是在净利润前，也就是营业利润基础上乘以税率。

그렇죠, 순이익 뭐 그러니까 순이익 전에 그러니까 경상 이익에다 뭐 세율을 곱았죠

是的，常规是这样。但刚才提到的吨位税，正如所说，是一种非常独特的制度，它根据船舶吨位、运营天数等标准来计税。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톤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배 덩치 그러니까 톤수, 그다음에 운항 일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매우 독특한 지도입니다

如果是千吨级的船运营了一百五十天，无论赚了多少钱，税金总是固定的。李在明，确实如此。

천 톤짜리 배가 이 백 오 십 을 운항했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건 세금은 항상 같은 거예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所以在景气时期可以节省大量税金，因为税金是固定的。主要有两方面，法人税也是如此，在景气与萧条时期——萧条时期会大幅减免法人税以避免缴纳。

그러니까 이제 호황기에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죠 세금이 좀 고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인데 크게는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호황과 불황기에 그러니까 불황 시에는 뭐 법인세도 세금을 많이 깎아서 안 내도록 하죠

亏损年份的亏损可以在盈利年份的利润中抵扣处理，这是法人税的做法。

적자본해에 적자본 거를 흑자본회의 상계에서 처리해 주기는 하죠, 법인세로.

是的，但吨税不也是同样的道理吗？

네, 그런데 이 톤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因为吨税是基于吨位和运营天数计算的，如果遇到萧条时期运营天数减少，自然就能节省税金。

톤수가 운항 일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황일 때에는 운항 일수가 적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其次，航运公司在其他国家也适用吨税制度，并非只有我们这样做。为了保持竞争力，这是对航运公司的重大减税政策。是的，没错。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톤세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감세네요, 해운사들에게만 주는 네, 맞습니다.

航运业像我们这样以出口为主导的国家，或者全球运营随处停靠的航运公司，啊——

그러니까 해운사는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주도로 하는 기업인 나라나 또는 이제 해운사들은 글로벌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든 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

就是那种'把总部迁到我们国家来吧'的所谓诱饵

우리나라로 본사 옮겨오세요라고 하는 이른바 미끼

是的，为了防止这些情况，他们那边也实行吨税制，所以我们最终也采用吨税制来维持竞争力，这就是这类制度的设计初衷。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기도 톤세를 적용하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톤세를 적용해서 경쟁력을 유지해 주는 뭐 이런 것들 제도입니다.

因此我国也引入了吨税制度

그래서 우리나라도 톤세가 도입돼 있는데

但从政府立场来看，由于这项优惠力度非常大，正考虑将其作为筹码，间接地——或者更直白地说——半强制性地推动航运公司将总部迁至釜山，这样的政策方向应该这样理解。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카드로 이용해서 해운사들의 부산 이전을 간접적으로 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방강제적으로 지금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原来如此。

그렇군요.

具体能节省多少税款呢？比如大概能省多少？

세금이 얼마나 예를 들면 얼마나 아껴 주는 거예요?

如果采用吨税制

이게 톤세를 적용

不采用的话，按常规企业所得税计算会怎样？

안 하고 그냥 법인세로 계산하면?

大致折算成金额是多少？

대략 돈으로 따지면?

夸张点说，现在这关系到生存问题。航运公司们表示，像英国、挪威这样的国家已经实施吨税制来保护本国船运企业。比如，假设我国某家公司盈利十万亿韩元，按简单计算适用24%的企业税率，就需要缴纳两万四千亿韩元的税款，对吧？

조금 과장하면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운사들은 예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이미 톤세를 시행하면서 자국 선사를 좀 보호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 를 우리나라 이란 회사가 뭐 십 조 조 이익을 올렸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법인세율은 한 이 십 사 퍼센트를 적용해서 이 십 이 조 사 천 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但正如之前提到的，由于吨位和适用标准各不相同，无法一概而论。尤其我国是靠酒业支撑经济的国家——之前也说过——所以我们曾让一家叫韩进海运的航运公司破产过。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톤하고 적용 기준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술로 먹고 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한번 해운사 한 곳을 그 한진해운이라는 곳을 파산 처리한 적이 있잖아요.

2018年之后。

이 천 팔 년 이후에.

当时航运公司无法消化全部货运量，不得不将部分业务交给外国船运公司，结果遭遇了外企抬价等问题。现在业界有声音质疑：政府这种削弱竞争力的行为是否妥当。

일이 물동량을 해운사들이 다 채우지를 못해서 외국선사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 물동량을 맡겼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선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런 문제들을 좀 겪었는데 결국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정부가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업계에서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您是说竞争力下降体现在：如果征收高额税款，我国航运公司就不得不提高运费？

그러니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세금을 비싼 세금을 물리면 우리 해운사들이 요금을 많이 물릴 수밖에 없다

啊，说到底必须保留一定利润才能维持我国航运公司的竞争力，毕竟最终还是要和外国船运公司竞争。

아, 결국에는 이익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 우리나라 해운사들의 경쟁력이 유지될 텐데 외국선사하고 결국에는 경쟁을 하게 돼 있지

外国船运公司缴税少，省下的钱能用于投资。我们省下税款来投资不也能增强实力吗？缴税后竞争力反而下降——这应该是业界的反应吧。

않습니까 외국 선사들은 싼 세금 내는데 그 돈 아껴서 다 투자할 텐데 우리도 그 돈 아껴서 투자해야 뭐가 돼도 되지 세금 내고 나면 결국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게 업계 반응이겠군요.

实际上业界指出，我国的吨税制度根据《税收特例限制法》每五年就会面临日落条款。

업계에서는 사실 이 톤세가 우리나라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오 년마다 일몰제도로 돼 있거든요.

所以去年本应到期失效，但政府又延长了五年期限。

그래서 작년에 인제 일몰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오 년을 연장을 또 했습니다.

啊，原来政府每次都是每隔五年握有一次决定权啊，是的。

아, 그것도 정부가 매번 오 년마다 한 번씩 활자를 쥐고 있는 거군요, 네.

但业界认为其他国家已经在实施吨税制度，我们也应该将其常态化，毕竟这是为保持竞争力而设立的制度，是为了维持我国国籍航运公司的制度，但政府现在说要为了釜山迁移而利用这个制度，航运公司方面感到有些为难。政府的理由是促进国家均衡发展和产业集聚效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들은 통세를 그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연구화하자 어차피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국적 해운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정부는 이제 부산 이전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하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명분은 이제 국가균형발전하고 산업집접효과라고 하죠.

就是说集中在一处能大幅提升竞争力，航运公司则认为只要有船在港口就行，何必总部非得迁过去。实际上与货主会面、融资、营业等活动在首尔进行更合适，因为首尔是韩国的中心。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 놓으면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해운사들은 해운사라는 게 배만 항구 있는데 있으면 되지 왜 본사가 거기에 꼭 가야 되느냐 실제로 화주 만나고 돈 빌리고 영업하고 하는 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航运公司本应自行判断总部选址，如果因设在釜山就改变税率，这种税法适用方式是否合理令人质疑。

누가 해운서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있을 텐데 본사 위치가 부산에 세율이 달라지면 이건 세법이 이렇게 적용돼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所以现在出现了这违反税收平等原则的主张。

그래서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 라는 주장이 지금 나옵니다.

正如您所说，如果公司规模相近、拥有相同船只、盈利相当，却因总部位置导致税率不同，这就违背了税收平等原则。若政府真要实施，那些因未搬迁而被排除在优惠外的航运公司可能会对国家提起违宪诉讼。不过企业真敢这样对抗政府吗？这也是个问题。另外政府是否会真的打出这张牌还需观察，目前只是通过媒体放出正在研讨的消息，可能是在施压让他们主动搬迁。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덩치도 비슷하고 동일한 배도 가지고 있고 버는 것도 비슷한데 본사 위치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면 이거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부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어 본사 이전을 안 해서 혜택에서 배제된 선사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험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기업이 정부를 향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 그렇죠 정부가 실제로 이 카드를 꺼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기 전에 스스로 좀 이전을 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确实如此。

그러게요.

不过现在工会对总部搬迁持强烈反对态度。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가 본사 이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那里应该也有不愿更换工作地点的员工心声吧。

또 거기는 또 직장 옮기기 싫은 근로자들의 마음이겠죠.

是的，公司方面也面临员工反对却又无法擅自搬迁的困境，航运公司确实处境尴尬。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은 싫어하는데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조금 해운사들이 난감한 상황이 있죠.

追求区域均衡发展确实是政府应尽的职责和可追求的目标，但政府需要具备相应手段。若在以往或像特朗普总统那样，或许会采取强硬手段直接下令执行。但在民主制度下，任期明确且通过选举更迭的情况下，政府能采取的手段其实很有限。如何把握平衡点确实非常困难——哪些可为哪些不可为。

이게 참 지역균용발전 추구하는 거야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니까 다만 그러려면 정부가 뭔가 수단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한번 눈 홀겨보든가 아니면 임자 들어와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각한대 내가 언제까지 할 것 같아 끝없는 임기가 있는 그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계속 임기가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선거로 교체되는 경우에 무슨 수단이 있겠어요 사실은 또 그럼 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균형점 잡는,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고

这本质是给予激励还是强制实施的问题。看似是激励实为强制，强制就是强制，所以引发争议。当初海洋水产部搬迁时其实提供了不少激励措施，包括员工搬迁补贴和居住安排等。政府本应在这些方法中寻求解决方案，但当前以激励为名的半强制措施确实争议较大。

인센티브를 주느냐 강제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강제거든요 강제는 강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부가 이전할 때는 사실 인센티브가 꽤 있었어요 직원들 이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뭐 거기 거주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 그 방법 내에서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가장한 반강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近期房地产政策虽有方向性，但正如您所说，总试图采用非激励性的强制手段，难怪会引发诸多不顺。

최근에 부동산 정책도 뭐 방향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건데 쓰는 수단들이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게 쓰지 않은 강제 정책들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덜컹덜컹 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最近这类理念冲突似乎频频发生。

항상 그런 콘셉트들이 요즘 부딪히는 것 같다.

美国的情况也让人产生类似感想。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正如郑智锡记者准备的这份关于特朗普关税风波的报道，归根结底也是这个脉络。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이 트럼프발 관세 파동도 결국 그런 맥락이잖아요.

确实如此。

그렇죠.

所以目前最大的受益国是中国。

그러니까 일단 지금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다.

有分析认为，由于高额报复性关税曾施加在中国和巴西身上，它们现在反而处于优势地位，成为受益者，这类讨论正在出现。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율에 그만큼 보복 관세가 부과됐던 중국이나 브라질이 조금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那些在与美国对抗中坚持承受高额关税的国家，因为美国最高法院的裁决，现在与所有国家平起平坐了。

미국이랑 싸우면서 버티면서 고율 율 관세를 얻어맞고 있던 나라들이 미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모든 나라와 평등해지는 바람에 그렇죠.

那些国家反而因此受益了，对吧？

저 친구들만 오히려 좋아졌네 네

根据世界贸易监测这家贸易研究机构的分析，在新的关税体系下，中国将享受单一关税待遇并从中获益——中国的关税预计会降低约7个百分点。目前中国面临的平均关税税率约为30%，而单一关税标准的税率将下降15个百分点。

단일관책을 받으면서 수혜를 본 게 아니냐 일단 세계무역경보라는 그 무역연구기관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체제에서 중국은 중국의 관세는 한 칠 퍼센트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이 한 삼 십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일 관세 기준의 세율 변화는 십 오 퍼센트포인트 낮아지지만 인하가 됩니다.

因为统一调整到了45%。

사 십 오 로 통일됐으니까.

是的。

네.

此外，越南、土耳其、印度等国家的关税预计也将下调至个位数。

또 이제 베트남이나 터키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한 자릿수의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加拿大和墨西哥也会相对受益。

캐나다와 멕시코도 좀 유리해지겠죠.

因为美国最高法院废除了对芬太尼的附加关税，这样根据美墨加协定（USMCA），豁免条款将得以维持。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펜타닐 추가 관세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맺고 있는 usmca 이 협정에 따라서 면제조항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但另一方面，原本在互惠体制下享受10%低关税的国家，比如英国或澳大利亚，可能会相对处于不利地位。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럼 기존에 상호주의 체제 하에서 십 퍼센트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호주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겠죠.

英国原本是10%，这次最高法院判决后反而涨到了15%，而日本和韩国经过谈判最终降到15%，但结果因为最高法院判决也变成了15%，那我们之前熬夜谈判是为了什么？

영국은 십 퍼센트 내고 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십오로 오히려 올라간 거고 일본 코리아는 어찌어찌 협상에서 결국은 십오로 낮췄는데 하지만 결국은 대법원 판결로 십오가 된 거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동안 밤새서 협상했지?

而且韩国和日本还承诺了大规模投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또 대규모 투자도 약속을 한 상태에서.

对。

네.

先发制人

선부내기로

已经决定了。

했으니까.

没错。

맞습니다.

目前这些预测仅是基于税率数字的初步观点，未来特朗普政府可能会提出B计划、C计划或D计划等，因此情况可能随之变化。

일단 이런 전망들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단순한 숫자가 보여주는 세율에서의 관점이고요 앞으로 향후 트럼프 정부가 어떤 플랜B 아니면 플랜C, D 이런 걸 내놓을지 모르니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那么，根据特朗普总统接下来打出的牌不同，各国的损益表可能会再次发生变化，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카드를 뭘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나라마다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确实可能再次变化。

또 달라질 수 있죠

那么现在我们需要做些推测了，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昨天美国贸易代表办公室(USTR)发布的声明中指出，此次事件的最大受益国是中国和巴西，首先针对的就是它们。

어제 일단 발표한 거는 미국의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가 얘기한 거로는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브라질부터 겨냥을 하긴 했어요.

也就是说，他们宣布正在调查与贸易法301条款相关的事项。

그러니까 무역법 삼 백 일 조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或许特朗普总统打算以这个贸易法301条款为核心，设计新的关税体系。

아마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법 삼 백 일 조를 축으로 해서 새로운 관세체계를 아마 설계를 하려고 하겠죠.

但从特朗普时期的经验来看，像301条款这样的工具，短期内要全面替代现有关税体系是有些困难的。

헌데 트럼프 일 기 경험을 보면 삼 백 일 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전면적인 어떤 관세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는 조금 어렵거든요.

在特朗普任期内，基于301条款试图征收关税的典型调查大约有六起，但实际转化为税收征收的只有中国。

그러니까 트럼프 일 기 동안에 삼 백 일 조를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대표적으로 한 여섯 건 정도의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세금징수로 이어진 거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其中大部分调查在谈判、延期或政策转变过程中不了了之。

그 상당수 조사는 협상이나 유예나 정책 전환 과정 중에서 이게 유야무야됐거든요.

但这张牌还是可以打的，对吧？

그러나 할 수는 카드로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通过谈判、延期或政策转变过程结束调查，意味着美国愿意的话是可以这样做的。

협상이나 유예 정책 전환 과정을 통해서 종료됐다는 건 미국이 그렇게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没错。

맞습니다.

也就是说，在谈判过程中，如果他们不愿意让步，那就可以不让步。

협상 과정에서 안 해줄래 하면 안 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

没错。

그럼요.

如果是可用的牌，那就可以用。

쓸 수 있는 카드라면 쓸 수 있겠네요.

是可以的。

할 수는 있죠.

但以中国为例，最终成为美中贸易战核心的是关于技术转让的调查。实际上，除了中国之外，针对欧盟的民航补贴争端，或是法国、英国、意大利、西班牙、印度等国的数字服务税，都未能真正实施关税征收。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어떤 핵심축이 됐던 중국의 기술이전 이런 조사들이었는데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연합의 민항기 보조금 분쟁이나 아니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했던 디지털 서비스세 이런 것들은 사실 관세징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었습니다.

因为基于301条款进行调查本身就非常耗时。

왜냐하면 이 삼 백 일 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得出结论至少需要数月甚至一年以上的时间，而且正如您所说，大多数情况下都转化为谈判筹码的模式。

결론까지 최소 수개월 아니면 일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협상의 카드로 전환되는 패턴들이 많았습니다.

因此，贸易专家们认为，即使最高法院裁决后特朗普政府再次扩大301条款调查，要立即恢复某种全球关税体系恐怕也不容易。

그렇다 보니까 아마 통상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삼 백 일 조 조사를 확대를 하더라도 뭔가 즉각적인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냐 이런

似乎可以这样解读。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所谓301条款一旦启动，形式上会进行调查，但实际上决定是否对这些国家加征关税的，难道不是特朗普的左右手——美国贸易代表办公室（USTR）来执行调查吗？难道还要再次由美国最高法院来调查吗？

삼 백 일 조라고 하는 게 가동을 하면 조사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관세를 무겁게 물릴 거냐 말 거냐를 누가 조사하냐 다시 미국 대법원이 조사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수족인 USTR이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不就是由特朗普任命的USTR负责人来调查吗？

트럼프가 임명한 USTR 팀장이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没错。

그렇죠.

最终这本质上和特朗普直接在文件上填写关税数字没什么两样。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럼 트럼프가 다시 관세 숫자 그냥 서류에다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也可以这样解读

그렇게 해석할 수도

对吧。

있겠죠.

看起来会是这样发展。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那样的话，情况就会重演了。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반복되는 거겠죠.

那么特朗普脑子里想的无非就是对中国加征多少百分比关税的问题。

그럼 똑같이 그냥 중국에다가 몇 퍼센트 매길까라고 하는 게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所以实际上，下个月31号中美首脑会晤时——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달 삼 십 일 일에 미중 정상이 만나거든요.

按计划将举行首脑会谈，但目前看来特朗普总统的对华谈判力似乎有所削弱，而习近平主席相对占据优势，有这样的解读。

예정대로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지금 보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이 좀 약해지는 모양새고 시진핑 주석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누릴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因此有观点认为这次事件的暗中赢家是中国，类似这样的预测也正在出现。

그래서 이번 사태의 숨은 승자가 중국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实际上不是因为301条款才无法加征关税，而是中国还有稀土等可打的牌，所以之前没能加征。但既然能加征十几到近三十个百分点，之前应该已经加征了，现在最高法院降低了税率，他们肯定会试图再拉高回去。

사실 뭐 삼 백 일 조 없어서 못 먹이는 게 아니라 중국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으니까 희토류 등등 그러니까 못 매기는 거였는데 그래도 한 이 십 몇 퍼센트나 삼 십 퍼센트 가까이는 매길 수 있으니까 그동안 매겨왔을 텐데 대법원이 낮춰놨으니 거기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하겠지요.

没错。

그렇죠.

而且提高税率也能让我们这边少受些委屈。

그리고 끌어올려줘야 또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덜 억울하고.

这又会引发相关联系。

또 관련이 생기겠죠.

而且我们也应该做到这种程度，在贸易中与中国保持这样的差异。实际上，对我们来说，关税是15%还是12%并不重要，重要的是我们与竞争国家之间的关税差距有多大，这才是更关键的，从美国的立场来看。

그리고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무역에서 중국이랑 그런 차이는 있어야 하지 사실 우리는 우리 관세가 지금 십 오 가 되느냐 십 이 되느냐 이 십 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들하고 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所以中国受到多大打击，实际上也是我们更关心的问题。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얻어맞느냐가 사실은 더 우리 관심사이기도 하겠죠.

从这个角度来看，关于中国在关税方面的立场，我们的立场是支持特朗普的，在这里也是如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와 중국이 관세에 얼마나 두고 왔는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은 트럼프 파이팅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는.

虽然要谨慎些。

조심스럽지만.

明白了。

알겠습니다.

但不久前，就在前几天，全球都宣布暂时征收15%关税，这也存在违法的争议吗？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아니지 엊그제 전 세계 모두 십 오 퍼센트 일단 매긴다라고 발표한 것도 위법이라는 논란도 있습니까?

因为依据是贸易法第212条，从法律条文来看，特朗普虽然表示这是为了减少贸易逆差，但根据该法律条文的规定，这是在美国对外支付能力受到威胁的危机时刻才能使用的法律。

왜냐하면 이 근거가 무역법 백 이 십 이 조인데 법상 조문으로 해서 보면 결국에 뭐냐면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법상의 이 법상의 조문을 따져보면 미국의 대외결제능력이 위협받는 위기 순간에 쓸 수 있는 법이거든요.

专家们讨论的是，国际收支危机的定义是指一个国家通过国际资本市场筹集足够资金变得困难，或是必需品进口款项支付、外债偿还等出现困难时的情形。具体举例来说，比如资本突然停止外流或流入，外汇储备急剧减少等情况，但当前完全没有出现这些状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국제수기의 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뭔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필수수입품의 대금 지급이나 외채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예를 든다면 해외로 자본 유출이나 자본 유입에 갑작스러운 중단이 생기거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所以现在对全球15%的关税措施也是违法的。

그래서 지금 글로벌 가사의 십 오 퍼센트에 대한 것도 위법이다.

是违法的。

위법이다.

连这种说法都...

이런 이야기까지 나도

这是总统无权使用的牌，但他现在用了。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아닌데 지금 썼다.

不过特朗普若不满，又会提起诉讼，他现在应该正在这么做。

그러나 트럼프는 불만이면 또 소송해 봐 뭐 이제 또 그러고 있겠죠.

因此有人开始提前讨论跛脚鸭时期的问题了。

그러다 보니까 일찍 레임더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죠.

真是复杂啊。

복잡하군요.

如果这种情况持续下去，关税新闻将会成为新的热点话题。

계속 앞으로 그러면 또 관세 뉴스가 또 새로운 뉴스들이 되겠습니다.

未来。

앞으로.

是的，短期内这仍将是讨论的焦点。

네 계속은 당분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关于未来何时会再出现关税相关的新闻，比如涉及中国的关税，是不是特朗普突然在社交媒体上发布消息，就立即生效了呢？

앞으로 뉴스는 언제쯤 또 나올 관세와 관련해서 또 발표되는 예를 들면 중국과 관련한 관세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 갑자기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그냥 그거가 되는 걸까요.

目前已经签署了文件，按照东部时间今天午夜（即14日零点）开始，几小时后就会对当前被裁定违法的部分生效。不过特朗普总统确实每天都在社交媒体上发表言论，所以我们需要每天关注动态。

일단은 서명을 한 상태고 지금 오늘 동부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이 십 사 일 자정부터니까 한 몇 시간 뒤부터는 일단 지금 위법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매일 밤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지켜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赵美妍记者，听说最近在我们无暇关注的时候，欧洲股市一直在上涨？

조미연 기자님 요즘 우리가 친정 못 쓰고 있는 사이에 유럽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요

是的。

그렇습니다.

英国、法国、德国等欧洲主要国家的股指目前正同步创下历史新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지수들이 일제히 지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代表英国股市的富时100指数在21日创下历史新高，今年以来涨幅已达7.4%

영국 증시를 대표하는 FTS 백 지수는 지난 이 십 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칠 점 사 퍼센트에 달합니다.

从今年初至今涨了7

올해부터 지금 오늘까지 칠 점

4？

사?

21

이 이 십

日，我又听说比韩国综合股价指数涨得还多

일 나는 또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다고.

此外，由欧元区市值最大的50家企业组成的欧洲斯托克50指数今年也上涨了4.8%，法国和德国的代表指数同样表现强劲

그리고 이제 유로존 국가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오 십 개 기업을 추려서 만든 유로스톡스 오 십 도 올해 들어서 사 점 팔 퍼센트 올랐고요 프랑스와 독일 대표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相比之下，美国股市今年则显得后劲不足

반면에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는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标普500指数仅微涨0.74%，而以科技股为主的纳斯达克指数反而下跌了1.5%

S&p 오 백 은 영 점 칠 사 퍼센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기술주 중심 인 나스닥은 오히려 일 점 오 퍼센트 하락했습니다.

今天早上纳斯达克也全跌了。

오늘 아침에도 나스닥 다 빠졌더군요.

为什么欧洲股指现在这么强势，说到底还是价格问题。

왜 유럽 지수가 이제 이렇게 강세냐 역시나 가격입니다.

所以要看股价相对于业绩是贵还是便宜时，参考的指标就是市盈率（PER）。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에 비해 비싼지 싼지를 볼 때 보는 지표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这是用股价除以每股净利润得出的数值。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目前美国纳斯达克的平均市盈率是27倍左右，这意味着相比企业赚的钱，股价被高估了27倍。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나스닥의 평균 PER은 이 십 칠 배 수준인데 이게 이제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이 십 칠 배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而欧洲斯托克50指数的市盈率大约是18倍。

반면에 유로스톡스 오 십 의 PER은 십 팔 배 정도고요.

所以欧洲股票比美国股票便宜30%以上。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 주식이 삼 십 퍼센트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다.

如果是盈利相同的公司。

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可以这样解读。

해석할 수 있고요.

有分析认为，这与全球资金的套现需求相吻合——投资者正在卖出去年大涨的美国科技股，转而关注涨幅相对更大的欧洲市场。

여기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렸다는 분석이 있는데 지난해에 크게 오른 미국 기술주를 팔 아서 상대적으로 더 오른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实际上，最近两周欧洲股市净流入资金超过13万亿韩元，这是截至本月的历史最高纪录。

실제로 최근 이 주 동안 유럽 증시에 우리 돈으로 십 삼 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는데 이건 이제 이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有趣的是，长期以来被视为欧洲股市软肋的正是科技股权重较低这一点。

그러니까 재밌는 건 사실 그동안 유럽 증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기술주 비중이 작다는 거였어요.

但现在这反而成为了优势。

그런데 이게 지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最近市场对AI过度投资的警惕情绪正在蔓延。

최근 AI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시장에 퍼졌잖아요.

对AI企业无条件的偏爱已经有所消退。

AI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가 좀 사라졌군요.

确实如此。

그렇죠.

因此，投资者开始将拥有众多实体传统制造企业的欧洲视为安全的避风港，而英国消费者物价指数涨幅已降至3%，创下一年来的最低水平。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실체가 확실한 전통 제조 기업이나 기업이 많은 유럽을 안전한 대피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영국의 경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삼 퍼센트로 떨어지면서 일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所以随着物价趋于稳定，欧洲可能会先于美国降息。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니까 유럽이 먼저 미국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这种预期正在增强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确实如此。

있습니다.

原来如此。

그렇군요.

所以欧洲市场也在逐步上涨，而资金正从美国流出。

그래서 유럽도 좀 꿈틀꿈틀 오르고 있고 미국에서 돈 빠져나가고 있다.

不过韩国综合股价指数今年至今仍是全球涨幅最大的吗？

그래도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在主要股市中

줄국 증시 중에는

这是压倒性的优势。

압도적입니다.

涨了多少？

얼마나 올랐어요

今年以来，韩国综合股价指数(KOSPI)已经上涨了超过35%。

올해 들어서 보니까 코스피가 삼 십 오 퍼센트 이상 올랐더라고요.

昨天盘中，KOSPI指数达到5190点，再次刷新历史新高。同时，投资银行野村金融在最新报告中预测，今年上半年KOSPI指数可能攀升至8000点。

어제 장중에 코스피가 오 천 구 백 을 기록하면서 세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 어제 일 분기 투자은행인 노무라 금융투자가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 지수가 팔 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这主要源于半导体行业前景看好的预期，同时军工、核能等AI基础设施相关产业也被视为利好消息。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질 거란 전망이고요 방산이나 원자력 같은 AI 인프라 관련 사업도 호재로 보일 것 같습니다.

接下来是哪些国家的股市表现较好？

다음으로는 어느 나라 주식이 좀 올랐어요?

巴西的主要股指Bovespa指数也上涨了近20%。

브라질 대표 지수인 보베스타 지수도 이 십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巴西排在第二、第三位的分别是哪些国家？

브라질이 이 등 삼 등은 어디입니까?

第三名是台湾加权指数，上涨了15%。

삼 등은 대만 각권 지수 십 오 퍼센트.

接下来是

다음은

那里有台积电对吧。

거기가 TSMC 있죠.

没错，正是如此。

그렇죠 그렇습니다.

那么第四名是哪里呢？

다음은 사 등은 어디예요?

是日本日经指数。

일본 닛케이지스입니다.

大约上涨了10%左右。

십 퍼센트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我们拿了第一名后，对排名就比较了解了。

우리가 일 등 하고 나니까 순위를 좀 알고 있습니다.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好的，

네,

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会再来拜访。

저희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我是李振宇。

이진우였습니다.

谢谢。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