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财经速递】3月6日（周五）油价最高限价制 | 江南三区房价下跌 | 欧洲产业加速法案 | 综合照护全国推行

《李镇宇掌中经济》大家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我是李镇宇。

이진우입니다.

因伊朗战争导致国际油价急剧上涨，政府正考虑对市场油价实施价格上限制度。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시중 기름값에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首尔江南三区和龙山区房价时隔两年转为下跌趋势。

서울 강남 삼 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이 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我们来听听这则消息。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欧盟为培育欧洲制造业，公布了名为《产业加速法案》的法案。

유럽연합이 유럽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가속화법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该法案类似美国的《通胀削减法案》，计划对在欧洲本土制造的企业给予优待。

미국의 IRA법처럼 유럽 안에서 제조하는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랍니다.

这则消息也请留意收听。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었지요.

从本月17日起，面向老年人和残疾人的综合照护服务将在全国范围内实施。

오는 이 십 칠 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我们将具体了解现有照护系统中将有哪些变化。

기존 돌봄시스템에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3月6日星期五，《触手可及的经济》现在开始。

삼 월 육 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深入剖析已知事实背后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工作日早晨7点05分，《金钟培的视线聚焦》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主持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是的，今天的《触手可及的经济》将与经济新闻策展人河秀贞、联合InFomax的郑智瑞记者、《每日经济新闻》的李熙秀记者三位共同进行。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연합인 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매일경제신문에 이희수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请快进来吧。

어서 들어오 십 시오.

是的，您好。

네, 안녕하세요.

中东爆发战争后，正如预期，国际原油价格大幅上涨，而加油站汽油价格的反映速度比预想的要快。

중동에서 전쟁이 나니까 예상대로 기름값이 국제원유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주유소 휘발윳값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因此与往常不同，政府正在考虑实施最高限价制度，即对加油站价格设置上限等措施。

평소와는 달리 그래서 정부가 이거 최고가격 지정제 주유소 가격 상한가 제도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请为我们详细介绍一下具体内容。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 주시죠.

李记者。

이수 기자님.

李在明总统昨天在国务会议上指示对石油类产品设定最高价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제품에 최고 가격을 지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这意味着政府将直接制定价格上限，规定不得以高于此价格销售。

정부가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말라고 직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건데요.

政府之所以打出最高限价制度这张强力牌，是因为油价正以异常速度上涨。

우선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건 기름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加油站汽油价格 柴油价格

주유소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根据韩国石油公社的数据，截至昨晚，全国加油站汽油平均价格为每升1840韩元。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저녁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천 팔 백 사 십 원을 기록했습니다.

中东局势爆发后约一周内上涨了8.7%。

중동 사태가 벌어지고 약 일 주일 만에 팔 점 칠 퍼센트가 오른 겁니다.

全国汽油价格突破1800韩元线也是约三年七个月来的首次。

전국 휘발윳값이 천 팔 백 원 선을 넘어선 것도 약 삼 년 일곱 개월 만입니다.

今早查看时，首尔地区的汽油价格甚至超过了每升1900韩元。

오늘 오전에 보니 서울 휘발윳값은 리터당 천 구 백 원을 넘기기도 했더라고요.

部分地区已出现每升2000韩元以上的价格，而柴油价格的涨幅更为陡峭。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이 천 원대 가격도 나타나고 있다는데 경유값은 인상폭이 더 가파릅니다.

全国柴油平均价格在一周内飙升了约16%。

전국 평균 경유값은 일주일 사이 약 십 육 퍼센트가 뛰었습니다.

国际油价如此急剧上涨，加油站油价自然也会跟着上涨，这样理解应该没错吧

국제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뛰니까 주유소값 기름값도 뛰는 거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当然，国际原油价格确实在上涨。

물론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一周内国际油价已升至每桶82美元左右，涨幅约13%。

일주일 새 국제 유가가 배럴당 팔 십 이 달러 수준으로 약 십 삼 퍼센트 상승했거든요.

通常国际油价变动会在2到3周后反映到国内加油站价格上，但这次却反常地立即推高了国内油价。而且实际上目前国内石油供需并未出现问题。

보통 국제 유가 변동은 이 주에서 삼 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시차 없이 바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당장은 국내 석유 수급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政府持有超过100天的石油储备量。

정부가 이 백 일 이상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尽管如此，面对油价持续实时上涨，政府还是打出了价格管控这张强力牌。

그럼에도 기름값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르자 정부가 가격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这个

이게

也就是说，你们认为这是加油站在搞鬼，对吧？

그러니까 주유소 업자들의 농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인 거잖아요.

为什么平时国际油价变动要滞后两周才调整，现在战争才爆发多久就立刻涨价？

왜 평소에는 한 국제유가를 이 주 정도 뒤에 따라가곤 해놓고 왜 전쟁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올리냐

所以这是在质疑是否存在价格欺诈，现在消费者们纷纷想趁油价便宜时赶紧加油，导致库存消耗得有点快。

그래서 바가지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은 하루라도 저렴할 때 주유하자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消费者有这种反应当然是可以理解的。

그거야 소비자들은 당연한 반응일 수는 있는데.

从加油站的角度来看，他们认为既然供应价格短期内肯定会涨，那就提前在当前售价中反映出来。

주유소 입장에서는 조 만 간 공급 가격이 오를 게 확실해 보이는 만큼 현재 판매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也就是说，经营过加油站的人会觉得这样做理所当然——'我们本来就是这样操作的'。实际上，国际油价传导到炼油厂供应给加油站的价格通常有1-3周的滞后，但加油站经营者每天关注国际油价，一旦上涨就会在1-2天内调整价格。虽然卖的是1-2周前进货的油，却按未来油价来定价——他们原本就是这样经营的。平时国际油价波动不大时，人们分不清这是1周还是3周的滞后反应，现在突然调整就显得有点奇怪了。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우리 이렇게 하는데라고 할 텐데 이게 그래서 국제유가가 보통 주유소로 공급하는 정유사 공급가격에는 이, 삼 주 정도 레깅이 있는데 실제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매일 국제유가 보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가격을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반영을 하고 일주일, 이주일 전에 들어온 기름이지만 앞으로 들어올 기름값을 현재 반영을 하는 식으로 원래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게 평소에는 국제유가가 별로 안 움직이니까 그게 이 주 반영되는 건지 삼 주 반영되는 건지 잘 모르다가 갑자기 반영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而且加油站之间的价格透明度似乎比其他行业高得多。

게다가 주유소는 또 다른 업종보다 가격이 서로 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全都暴露无遗。

다 노출되니까.

价格在信息网站上实时公开，隔壁加油站...

정보사이트에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바로 옆

所以旁边加油站涨价的话，我也很容易跟着涨。

그래서 옆 주유소가 올리면 나도 쉽게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不需要特别计算，只要保持价格差异就行，毕竟便宜卖的加油站和贵卖的加油站策略不同，这点是可以做到的。但下周肯定会进高价汽油和高价柴油，如果现在不提前高价卖出，等国际油价下跌时，不就得在需要低价出售的时候卖了吗？

특별한 계산하지 않고 가격 차이 만 유지하면 어차피 싸게 파는 주유소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서로 전략이 다른 거니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비싼 휘발유와 비싼 경유가 분명히 들어올 건데 그거를 미리 비싸게 팔아야 나중에 그 비싼 비싸게 들어온 게 국제유가 싸지고 나면 싸게 팔아야 될 시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虽然进货价高，但那时候民众会说‘你进货贵所以我们才高价买’，但不会一直这样吧？

비싸게 들어왔지만 그때 국민들이 너 비싸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줄게 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应该是这样。不过说到价格上限制度，最近一段时间都不太使用这个说法，这是1970年代石油危机时期用过的措施。如果真的实施会怎么操作呢？

그럴 텐데 어쨌든 근데 가격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한동안 한동안이 뭔가 잘 안 쓰던 건데 천 구 백 칠 십 년대에 오일초크 할 때 그때 쓰던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是的，最高价格指定制度依据《石油事业法》第23条制定。

네, 최고가격 지정제도는 석유사업법 제 이 십 삼 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一旦违反这个最高价格指定制度，

이 최고가 일단 지정제를 위반하면요.

将面临2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款。

이 년 이하 징역 또는 이 천 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对于产生的超额收益，政府将采取追缴措施。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져가는 환수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如果这个制度真的实施的话。

이게 만약에 실제 시행이 된다면요.

这意味着1970年代石油危机后，被封印五十余年的制度将重新启用。

천 구 백 칠 십 년대 오일쇼크 이후 오 십 여 년간 봉인됐던 제도가 부활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事实上，煤炭和蜂窝煤等燃料曾有过实施最高限价的例外情况。

사실 석탄이나 연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고 가격이 시행된 적이 있긴 합니다.

这是出于稳定民生物价的考虑。

이건 서민 물가 안정 차원이었는데요.

政府认为当前中东局势特殊，石油也应被视为例外情况来处理。

정부는 현재 중동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석유도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此外，产业通商资源部表示将启动市场检查组，重点打击加油站的囤积居奇行为。

이외에도 산업통상부는 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유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该法律生效时期，加油站是按区域严格划分的，比如首尔铜雀区只准设一家，这种垄断或寡头经营在当时可行。但如今加油站价格实时公开，顾客自主选择，现在是否还存在串通可能，值得深思。

이 법이 작동하던 시기는 주유소라고 하는 것도 지역별로 서울 무슨 동작구에는 주유소 여기 하나만 하고 다른 데는 하지마 뭐 딱 이렇게 정해놨던 시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독점도 가능하고 과점도 가능하고 할 수 있었던 때니까 단속하지만 요즘에는 주유소들 가격이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되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가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담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为何全国加油站会集体做出这种反应？

왜 전국의 주유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는.

已有国家开始停止出口石油了。

기름 수출을 중단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군요.

因为可能会出现石油短缺的情况。

기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根据彭博社报道，中国政府近期会见了国内炼油企业高管，紧急指示全面停止柴油、汽油等石油产品的出口。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정유사 경영진들을 만나서 디젤이나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对此，中国炼油企业表示将全面暂停新出口合同的签订，并对已达成协议的部分货量展开取消协商。

이에 중국 정유사들은 신규 수출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합의된 선정 물량에 대해서도 취소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此外，印度尼西亚和日本等国的炼油企业也采取了先发制人的措施，降低工厂开工率并停止出口，进入紧急应对状态。

또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 정유사 역시 선제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수출을 중단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这是优先保障本国供应的举措。

이게 자국 수율을 우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把储备的原油节省下来精炼，以便长期使用。

증여놓은 원유를 아껴서 정제해서 오래오래 쓰겠다.

对，您说得没错。

네, 맞습니다.

此外，如果霍尔木兹海峡封锁持续，产油国可能因原油储存达到极限而减产。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원유 저장의 한계를 느낀 산유국들이 원유를 감산할 가능성 역시 제기됩니다.

供应减少，价格自然很可能上涨。

공급이 줄어드니 자연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国际市场汽油和柴油供应将减少，这样一来国际油价当然也会上涨，加油站油价也会因此上调。

국제시장에 휘발유나 경유가 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그럼 국제 시세도 올라가고 주유소 기름값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我国炼油企业若国际油价上涨，肯定会优先出口到那边市场销售吧。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국제 시세 올라가면 그쪽에다 내다 쪽에다 내다팔 거 아니겠습니까.

先不谈加油站，我们好久没聊房价了。

주유소들한테 안 돌리고 집값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죠.

有消息称首尔江南三区和龙山区房价出现两年来的首次下跌。虽然房地产统计数据时常变化我们只是保持观望，但最近确实呈现下跌趋势。

서울 강남 삼 구와 용산구 집값이 이 년 만에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부동산 통계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서 그냥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根据韩国房地产院发布的周度公寓价格趋势，首尔江南三区和龙山区房价继上周后本周继续下跌。这些汉江沿岸自治区的房价集体转跌是2024年3月以来的首次，约两年时间。值得注意的是，首尔整体公寓价格较一周前微涨0.09%，仍维持小幅上涨态势。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삼 구와 용산구 집값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이 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강벨트 자치구들 집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한 건 이 천 이 십 사 년 삼 월 이후 약 이 년만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요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영 점 영 구 퍼센트 오르며 아직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其他自治区的涨幅也明显收窄，但仍保持上涨趋势。

다른 자치구도 상승폭이 많이 꺾였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其他区域的房价确实还在上涨。

오르기는 오르고 있는데 다른 동네는.

但首尔最受青睐的江南三区和龙山区房价跌幅却异常明显，这有点奇怪。

그런데 서울 내 가장 좀 주거 선호지로 꼽히는 강남 삼 구와 용산구 집값은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이상하네요.

具体下跌了多少？

얼마나 떨어졌대요.

一周之内。

일주일 사이에.

松坡区公寓价格较上周下跌0.09%，跌幅扩大至三倍。

송파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영 점 영 구 퍼센트 떨어지며 하락폭이 세 배나 커졌고요.

江南区房价一周内也下跌了0.07%。

강남구 집값도 일주일 사이 영 점 영 칠 퍼센트 하락했습니다.

龙山区和瑞草区的房价情况其实也相差不大。

용산구랑 서초구 집값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09%、0.1%...要是跌幅能再大些就好了，不过按这个趋势，一年下来大概会跌个3%-4%左右吧。

영 점 영 구, 영 점 일 조금 더 낙폭이 있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내려도 일 년이면 한 삼, 사 퍼센트 내리는 정도의 느낌 정도네요.

现在政府认为多套房持有者是问题，单套房持有者也是问题，总之有房的人都是问题。

이게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도 문제고 일 주택자도 문제고 하여튼 집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입니다.

要加税了。

세금 올릴 겁니다.

这样下去的结果就是，虽然想着‘那样做应该可以’，但不安感和被拖累的心理还是会产生。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지만 불안은 하고 끌려는 심리는 생기고 그랬던 결과인 것 같아요.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从5月10日起，对多套房持有者的转让税超额征收不是又要实施了吗？

오는 오 월 십 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까?

转让税实际上是市价差额越大要缴的税就越多，而江南三区和龙山区之前涨幅太大，市价差额大的情况很多（当然根据购房时点会略有不同）。如果再加上超额征收转让税，税金会大幅增加，所以这四个自治区的多套房持有者更会考虑在宽限期内出售房产。

양도세는 사실 시세차익이 좀 클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고는 하는데요 강남 삼 구와 용산구는 그간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집을 산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요 여기에 양도세 중과까지 이어지면 세금이 크게 불어나니 이 네 곳 자치구에 속한 다주택자들은 더더욱 유예 기간 안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实际上江南三区和龙山区的公寓挂牌量，相比政府宣布将取消转让税超额征收宽限期的1月底，目前已增加了约35%。

실제 강남 삼 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 월 말 대비해서 현재 약 삼 십 오 퍼센트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而且政府还不断暗示会加强对高价房产的持有税负担。

게다가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꾸준히 시사하고 있거든요.

即便是单套房主，若年事已高，面对不断增加的持有税也难免感到压力，看来有些人正趁此机会挂牌出售房产以求置换。

일 주택자라도 고령이면 늘어나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이참에 갈아타려고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长期持有特别扣除将只计算实际居住年限，不再计入单纯持有时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한 기간은 빼고 거주한 기간만 넣겠다.

若下周法律就此修改，那么迄今为止仅持有而未实际居住的年限将全部作废。

당장 다음 주에 그렇게 법 바뀌면 지금까지 보유만 하고 있고 거주 안 한 기간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那么税金会大幅

그럼 세금이 훨씬

增加对吧？哎呀，这法律不知会怎么改，还是趁早卖掉为好。

많으시니까 야 이거 법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얼른 파는 게 낫겠다.

可能会做出承诺

공약을 할 수도 있는

的吧。

거겠죠.

毕竟上了年纪可能就没有收入来源了。

고령이다 보면 수입이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但问题是，高价住宅的贷款额度已降至数亿韩元水平，若非现金充裕者，实际上很难购入江南区的住宅。

그런데 게다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이 억 원 수준으로 낮아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강남권 주택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金融当局正在考虑对多套房持有者及非居住用单套房持有者实施各种贷款限制，这也是一大负担。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일 주택자에 대한 각종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最终结果是税费增加而贷款困难，看来价格调整正在发生。

결국 세금은 늘고 대출은 어려운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原来如此。

그렇군요.

现在因为房源有所增加，价格正在调整，所以对各位来说其实是件好事。但要让价格持续调整，未来还需要有更多房源持续释放。不过听说大家担心5月9日之后能有多少新挂牌的房源。

이게 이제 매물이 좀 나오니까 가격 조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데 이 매물이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오고 쌓여야 가격 조정이 될 텐데 이게 오 월 구 일 이후에는 얼마나 나올까 매물이 근데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是的，虽然说是到5月9日截止，但考虑到获得土地交易许可的时间点，多数意见认为房源可能会持续释放到四月中旬左右。

네 일단 오 월 구 일까지라고 해도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점까지도 고려하면 한 사 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这意味着之后要签约就不太容易了。

이때 이후에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对，普遍预测在此之前下跌趋势将持续。不过有观点认为，一旦资本利得重税正式实施，二手房市场可能会完全陷入停滞。

네 이때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다만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매매 시장이 아예 좀 잠길 것으로 보더라고요.

房主会把房源收回去。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거죠.

如果交易本身变得非常稀少，可能会出现价格持平的态势。

거래 자체가 상당히 드물게만 이뤄지면 좀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另一个变数是全租/月租市场的动向。

또 다른 변수는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全租/月租价格上涨的话，房价也必然会受到影响。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집값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这确实有点让人担心

그게 좀 걱정인데

当然政府表示会通过供应公共住宅来防止这种情况发生。

물론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我们了解了房地产市场的动态。

부동산시장 움직임 좀 들어봤구요.

郑智锡记者带来的消息是：欧洲现在也要重振制造业。

정지석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유럽도 이제 제조업을 다시 키우자.

唤醒欧洲，再次伟大。

웨이크 유럽도 그레이트 어게인.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虽然记不太清它何时曾伟大过

언제 그레이트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所以大概就是这个原因吧。

그래서 아마 그런 거겠죠.

欧盟现在推出了IAA，也就是《工业加速法案》。

유럽연합이 이제 IAA라고 그러니까 뭐 Industrial Accelerator Act예요.

如果硬要翻译的话，可以称之为《产业加速法》。正如其名所示，这是一项旨在保护欧洲产业、提高制造业比重的新产业政策。

굳이 바꾸면 산업 가속화법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럽의 산업 보호하고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입니다.

据说目前欧盟制造业占GDP比重约为14%。

그러니까 EU 제조업 비중이 지금 한 GDP의 십 사 퍼센트 정도 된대요.

而他们的目标是在2035年前将这个比例提升至20%的水平。

근데 이거를 이 천 삼 십 오 년까지 이 십 퍼센트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거고요.

该法案主要围绕四大核心内容展开。

크게 법안의 축이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首先，到2030年前，确保电池、光伏、风电、电动车零部件等净零排放产业至少40%的产量在欧盟内部完成。

일단은 이 천 삼 십 년까지 배터리나 태양광, 풍력, 전기차 부품 같은 어떤 넷제로 산업의 생산을 이 천 삼 십 년까지 사 십 퍼센트 이상은 eu 내에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欧洲使用的电池要有40%以上在本土制造，这是目标对吧？

유럽이 쓰는 배터리는 사 십 퍼센트 이상은 유럽 안에서 만들자는 거죠 목표가 네

其次是针对欧洲工业许可审批流程缓慢的问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 원래 좀 산업 인허가 라이선스 주는 게 되게 느리잖아요.

承诺将加速审批流程，并通过增加对环保产业的政府补贴，积极引进电池、氢能、可再生能源等企业。

이걸 좀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늘려서 배터리나 수소 재생에너지 같은 기업들을 좀 열심히 유치를 하겠다.

要打造吸引工厂落户的激励政策。

공장 올 만한 인센티브 만들어보겠다.

第四点是通过关键原材料保障和产业联盟降低对中国依赖，大致可以这样总结。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 원자재 확보나 산업동맹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不过这些政策的核心，正如您所说，无疑是'欧洲制造'战略。

그런데 이 중에서 정책의 핵심은 단연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드 인 유럽입니다.

优先考虑欧洲生产，旨在发展电池、太阳能、汽车、重工业和清洁技术等战略产业领域。具体来看，今后企业若要在欧盟获得补贴，必须满足欧盟制造部件的最低标准要求，对于大规模外国投资，还需确保雇佣欧盟内部劳动力达到一定比例以上，这些条件都需要遵守。

유럽 생산을 우선을 해서 배터리 태양광 자동차 중공업 청정기술 이런 전략산업 분야를 좀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좀 보면 앞으로 이제 기업이 EU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EU산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만든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유럽연합 내에 있는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좀 챙겨야 되는 거죠.

我们重点生产电池、太阳能和电动车零部件这类产品吧。

품목은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부품 이런 거를 좀 만들어보자.

主要是环保领域。

친환경 주로.

反正欧洲已经表态非环保产业不做，确实如此。

어차피 유럽은 친환경 아니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但这些最终不都是我们现在从中国购买使用的产品吗？

그런데 이게 다 결국은 중국산 지금 사서 쓰는 거잖아요.

毕竟中国产品即使没有补贴也能以低廉成本生产出来。

워낙 중국산들이 보조금 안 받아도 원가 싼 걸로 나오니까

没错。

맞아요.

其实美国也有《通胀削减法案》（IRA）不是吗？

사실 미국에도 IRA라는 게 있었잖아요.

所以现在就像美国的《通胀削减法案》一样，实际上核心是要降低对中国产业的依赖度。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실은 중국 산업의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欧洲目前在电池、太阳能、稀土以及关键矿产领域对中国的依赖度特别高。

유럽이 이제 유독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희토류 그리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요.

实际上看法案内容，里面甚至包含了一些直白针对中国的限制条款。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을 보면 그래서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좀 견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按行业来看，市场份额超过40%的国家或企业在欧洲投资时，必须经过严格的审批程序，类似这样的规定

산업별로 보면 점유율이 사 십 퍼센트 이상인 국가나 또는 기업은 유럽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别太过分了

좀 격을 오지 마라

在电动车电池产业中，目前欧盟内部全球市场份额超过40%的国家只有中国。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사 십 퍼센트를 넘는 국가가 eu 중에서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所以这实际上就是针对中国的法律。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을 위한 법인 거죠.

因此在太阳能或稀土领域，中国实际占比有时甚至超过90%。

그래서 태양광이나 희토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 비중이 한 구 십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기도 해요.

所以这样一来，中国既然资金充足，不就可以在欧洲投资生产设施了吗？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그럼 중국은 좀 자금이 되니까 유럽에 생산시설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但仅凭这一点还不够，他们设置了双重壁垒，让中国无法规避这项法律。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게 이 법을 피해 갈 수 없도록 이중 장벽을 마련한 겁니다.

美国的IRA法案也是如此，由于未来战略产业和绿色能源领域对中国的依赖度过高，正面临必须遏制中国的巨大压力。

미국의 IRA도 그렇고 미래 전략산업에서 그린 에너지 영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워낙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全都买中国货，这样下去如果中国突然不供应了，欧洲就会瘫痪。

죄다 중국산 사다 쓰고 있으니 이러다가 중국이 갑자기 안 주면 유럽이 마비된다.

所以最好能从其他国家采购，但最理想的是欧洲自己生产，或者鼓励中国以外的国家在欧洲建厂给予激励。

그러니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좀 하면 좋겠는데 좋기로는 유럽이 스스로 만들면 좋고 그래서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유럽 안에 공장 세우면 인센티브 주는 걸로.

确实如此。

그렇죠.

既提供补贴，又加快许可证和审批流程。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라이선스나 인허가 절차를 빨리빨리 해주기도 하고.

崔龙浩，对，就从这里开始。

최용환 네, 그거를 시작한다.

那么如果让中国以外的国家在欧洲建厂，能想到的除了中国之外，能在欧洲建厂生产的国家大概就是韩国了，所以

그러면 중국 아닌 다른 나라가 유럽에 공장 세우세요라고 하면 중국 아닌 다른 나라 중에는 유럽에 공장 세워서 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정도가 얼핏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既有期待的目光，但外交部上个月也表达了担忧，担心这项法案实际上可能演变成贸易保护主义。

기대하는 시선도 있고요 일단 근데 외교부에서는 걱정하는 게 이 법이 사실은 보호무역주의가 될까봐 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지난달에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

企业当然也得好好算算账。

그리고 기업들은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려봐야죠.

不过目前汽车行业比较担心的是，欧盟原产地条件中包含了与约十个FTA缔约国的协议，也就是说，在FTA缔约国生产的产品将被视为欧盟产品。

그런데 일단 지금 자동차 업계는 걱정이 조금 큰 게요 eu 원산지 조건에 FTA 체결국들 그러니까 사 십 개 정도의 FTA 체결국을 FTA 체결국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생산한 제품은 그러니까 EU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韩国与欧盟签订了FTA，那么韩国制造的产品也被视为欧洲产。

한국은 FTA를 유럽과 체결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제조된 것도 유럽산으로 봐준다

确实如此，但细则中还规定，比如电动车补贴方面，必须在欧盟境内组装。

봐준다 근데 세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eu 내에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所以这部分让人担忧。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当然，目前这还只是法案草案阶段，经过议会讨论等程序后可能会有变化。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아직까지 법안의 초안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의회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지겠죠.

但最终这种说法可以被解读为必须在欧洲设立生产基地，因此汽车企业确实有些担忧。

근데 결국에 이 얘기는 유럽의 생산 거점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업체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就拿现代汽车集团来说，虽然在捷克、斯洛伐克等地设有工厂，但规模并不大，所以难免会担心这是否意味着需要追加投资。

현대차그룹만 봐도 물론 뭐 체코나 슬로바키아 같은데 공장이 있긴 한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결국에 추가 투자를 또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欧洲人的想法还真是反复无常啊。

유럽인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是的，而且电动车生产线目前都在国内生产，所以未来确实令人担忧。

네 게다가 전기차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앞으로

说要立法规定必须在欧洲生产，但欧洲人得亲手在工厂里沾油工作，现实中很难找到愿意这么做的欧洲人，这规定形同虚设。可要遏制中国，就说韩国生产的也算欧洲产吧，但韩国产怎么就成了欧洲产？这种说法肯定会引发'你讲点道理'的反对声浪。

다 유럽에서 만들어야 돼라고 법을 만들자니 유럽인들이 공장에서 손에 기름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유럽인들은 찾기가 어려워서 입모양이 된 거니 현실상 없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은 견제해야 되니 그럼 중국 말고 한국에서 만든 거는 그냥 유럽산으로 쳐주자라고 하자니 한국에서 만든 게 어떻게 유럽산이야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는 반발도 있을 거고

确实如此。

그렇죠.

另一方面，电池企业或许能将其视为机遇并从中获益，因为中国份额减少反而可能增加我们国家的份额。

또 반면에 또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기회라고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의 비중이 줄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비중이 좀 늘 수 있다.

况且像LG能源解决方案等韩国三大电池厂商在欧洲已经设有生产基地。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삼삼오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이 이미 있거든요.

因此我们期待能够从中获得连带收益。

그래서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欧洲开始遏制中国对我们来说是个机会，但由于反对声音缺乏一致性，可能会让我们在犹豫不决中白白浪费资金，反而令人不安。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찬스인데 견제하는 목소리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찬스인가 싶어서 들어갔다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돈만 더 쓰고 나올 수도 있으니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다.

由韩水正策划带来的消息是，我国的综合护理服务将在全国范围内实施，具体会有哪些变化呢？

하수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의 통합 돌봄이라는 게 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以往当老人身体不便时需自行前往医院，行动困难时则由子女请假陪同，若子女实在无法照料，最终只能选择疗养院或护理机构。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게 되면 그때는 자녀들이 휴가 내서 모시고 가고 그러다가도 자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는 경우가

这种情况很常见。

많았습니다.

10月17日综合护理制度实施后，医生、护士、护理员和社会福利工作者将上门为居民提供诊疗、服药协助和日常照护服务。

이 십 칠 일 통합돌봄이 도입이 되면 내가 살던 집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진료도 해주고 약 먹는 것도 도와주고 돌봄도 해줍니다.

也就是说，老年人和残疾人可以在家中获得医疗、疗养和护理的综合性服务，这是新政策的核心。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새로운 게.

姜宇熙不用去机构，留在家里我们就能提供上门服务

강우희 시설로 가지 말고 집에 계시면 집으로 저희가

我们会去的。

가겠습니다.

姜雨熙，确实如此。

강우희 그렇습니다.

那么有些人去设施，有些人留在家里，我们就去家里。

그럼 어떤 분은 시설로 가시고 어떤 분은 집에 계시면 저희가 가고.

是的，我们会根据需求采取相应措施。

네, 필요한 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겠다

有些老人需要去设施，有些老人可以留在家中，看来需要先进行区分。

어떤 노인은 시설로 가야 되고 어떤 노인은 집에만 계셔도 되고 구별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确实需要先进行区分。

구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并且会考虑几个条件。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요.

比如出院患者、离开养老设施的人，以及临终关怀患者等几类情况。

병원에 퇴원한다, 아니면 요양시설에 패소했다, 그리고 생애 말기 환자다 이런 몇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而且即便是未满六十五岁，如果有严重残疾或老年性疾病如痴呆症，也可以成为在家接受照护的对象

그리고 육 십 오 세 미만이라도 심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是可以的。

수 있습니다.

病情非常严重的老人应该留在家中，这个概念我明白了。

아주 심한 분들은 집에 계세요 개념이군요.

并不完全是这样，现在的政策正转向鼓励更多在家接受照护的方式。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유도하는 식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因为设施不足，护理人员也不够，而且现在老年人的趋势是希望在自己生活的地方接受福利服务。

왜냐하면 시설도 모자라고 또 시설에 있는 인력도 모자라고 또 지금 노인들의 추세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지를 받고 싶다.

由于照护人员的需求持续增加，这方面确实存在一些情况。

그리고 돌봄의 인력이 계속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特别是以往要享受公共照护服务必须要有长期护理等级才行。

특히나 그동안은 공적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今后即使没有等级，只要判断当下需要照护，就能获得各种福利服务，这是与以往不同的一个变化。

앞으로는 등급이 없어도 당장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게 기존과는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那么应该怎么做呢？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我是该保持现状还是属于需要前往养老设施的对象，会有专人上门评估吗？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로 오세요 대상인지를 누가 출동을 해서 봐준다는

对吧？

거죠?

首先，已有等级评定的人士可优先成为支援对象；若无等级，可联系居住地的行政福利中心（通俗说就是区办事处）或国民健康保险公团支社，负责公务员会提供一些初步调查问卷。

일단 등급, 그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등급이 없다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쉽게 말하는 동사무소 거기나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몇 가지 사전 조사 질문을 줄 겁니다.

所以听说过要过来评定等级的事。

그래서 등급내기로 오는 거는 얘기 들었는데.

是的，因此需要回答一系列相关问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해당된다.

会询问诸如‘独自用餐是否有困难’或‘最近是否跌倒过’等问题，然后由公务员们综合判断。

혼자서 식사 챙겨 먹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최근 넘어진 게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但目前仍存在需逐项申请不同服务的不便之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별로 각각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不过政府说以后会转为统一申请制度，但目前系统还没搭建好。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통합신청으로 이제 정부가 전환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구축이 안 됐습니다.

可能会想这有什么改善的，与现在的区别在于：现在是我们不知道有哪些福利服务要到处寻找，而以后是国家会主动找到并告知你能享受哪些福利。

뭐가 좋아진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과 차이점이라면 지금은 무슨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국가가 찾아서 안내해 준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要是真能这样主动告知就好了。

진짜 안내를 해줬어야지 이거라고 하면.

确实。

그렇죠.

现在开始也不晚。

이제라도

现在终于要开始了。

이제 시작이 되네요.

其实现在也有提供指导服务。

지금도 안내를 해줘요.

评定完等级后，工作人员会告知你可以享受这些那些福利。

등급 받으러 받고 나면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他们确实提供了指导，只是不太清楚具体该如何操作。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뿐이죠.

当然，所以信息鸿沟应该会有所缩小。

당연히 그러니까 정보 격차는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服务项目会有所增加。

메뉴가 좀 더 늘어난다.

这样理解应该就可以了。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我们下周一八点三十分再来向大家问好。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여덟 시 삼 십 분에 또 인사드리러 보겠습니다.

我是李振宇。

이진우였습니다.

谢谢。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