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3月9日(周一) 原油储备 | 美国就业指标 | 全税诈骗最低保障制 | 负余额账户激增

李镇宇的经济触角，大家好，我是李镇宇。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随着伊朗战争可能长期化的预测，国际油价大幅飙升。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目前每桶价格已突破108美元。

현재시각 배럴당 백 팔 달러를 웃돌고 있는데요.

不仅是我们韩国，世界各国都进入了紧急原油储备状态。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원유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政府和执政党正在准备针对全租房诈骗受害者的救济法案，据悉方案包含国家将承担最高50%的保证金损失，稍后我们将详细探讨具体内容。

정부여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전세 보증금 피해액의 최대 오 십 퍼센트까지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月9日星期一，《经济触角》现在开始。

삼 월 구 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将犀利洞察已知事实背后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平日早晨7点05分，金钟培的焦点视线。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的触手可及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是的，今天的《触手可及经济》节目将与《每日经济》的崔贞熙记者和《韩国经济新闻》的赵美贤记者两位一同进行。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대일리의 최정희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您好。

네, 안녕하세요.

我们先来谈谈油价上涨的情况吧。

기름값 오른 얘기부터 좀 점검해 보죠.

国际油价已突破每桶100美元，而且似乎每时每刻都在变化，请您先帮我们梳理一下。

국제유가가 배럴당 백 달러를 넘었는데 이건 뭐 시시각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시죠.

赵美贤记者

조미현 기자님

目前作为国际油价基准的布伦特原油和西德克萨斯中质原油都已突破每桶100美元。

지금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 모두 배럴당 백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西德克萨斯中质原油价格突破每桶100美元，这是自2022年7月以来的首次，时隔约四年。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백 달러를 넘은 건 이 천 이 십 이 년 칠 월 이후 약 사 년 만이고요.

布伦特原油也在一天内飙升近10%，达到每桶102美元左右的水平。

브렌트유도 하루 만에 십 퍼센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백 이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今早数据显示，国内汽油全国平均价格为每升1,896.4韩元。

오늘 아침 기준인데 국내 휘발윳값은 전국 평균 천팔 백 구 십 육 점 이 사 원을 기록했고요.

首尔地区的平均价格是1,917.32韩元。

서울 평균은 천구 백 사 십 칠 점 삼 이 원이더라고요.

目前有观点认为，国内油价突破每升2,000韩元只是时间问题。

국내 기름값이 평균 이 천 원을 넘는 건 이제 시간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比昨天又涨了啊。

어제보다 또 올랐군요.

我昨天刚加满油。中东局势可能会持续紧张，所以油价上涨。但油价上涨和金价上涨不同，不能只是感叹'哎呀又涨了'——不管涨不涨、贵不贵，我们都得先买了囤着，不然就没法用了。所以现在问题是不仅要面对上涨的价格，还得确保供应，这才是更麻烦的。

저는 어제 가득 넣었는데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유가도 오릅니다만 이게 유가 오르는 건 금값 오르는 거랑 달리 아이고 오르는구나라고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르든 말든 비싸든 어쨌든 일단은 사서 확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르는 가격도 가격인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더 문제죠

是的

네

确实如此，许多国家似乎都因此陷入了混乱。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 이것 때문에 난리인 것 같던데.

没错。

맞습니다.

当前，美国、以色列与伊朗之间的冲突可能比预期持续更久，各国已开始检查能源安全状况。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에너지 안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国际能源署(IEA)建议各国应常态储备至少90天的原油量。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각 국의 최소 구 십 일분의 원유를 상시적으로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这是自1970年代石油危机后国际能源署成立时确立的一种会员资格与规则。

이게 이제 천 구 백 칠 십 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국제에너지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일종의 회원자격이자 규칙인데요.

我们韩国和日本储备的原油量远超这一标准。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我国储备量约为208天，日本约为254天。

우리나라는 약 이 백 팔 일분 일본은 이 백 오 십 사 일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데요.

考虑到这里所说的储备量是政府与民间库存总和——美国约115天，德法两国约90天——可见亚洲国家采取了相当积极的应对措施。

여기서 말하는 비축분은 정부와 민간 재고를 합친 미국이 약 백 이 십 오 일분 독일과 프랑스가 약 구 십 일분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비를 해온 셈인 거죠.

政府

정부는

约1亿5千7百万桶的额外储备量

약 일 억 오 천 칠 백 만 배럴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表示现有约3千5百万桶的储备量

물량은 약 삼 천 오 백 만 배럴 정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因此短期来看，韩国和日本被认为具备相当的抗压能力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꽤 맷집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也有分析指出，若战争持续反而可能暴露出脆弱性

전쟁이 길어지면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韩国和日本吗？

한국 일본이?

是的

네.

为什么呢？

왜요?

原因很简单，因为我们韩国和日本对中东原油的依赖度非常高。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我国约70%的原油来自中东地区。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칠 십 퍼센트를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其余部分则从美国、非洲、中南美等地进口。

나머지는 미국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들어오고요.

中东一封锁就找不到其他替代来源，所以才会大量储备。其他国家这里封锁可以从那里进货，选择多所以储备量少。我们储备多也算不上特别优势，反正...

중동 막히면 다른 곳에 대안이 없으니까 많이 비축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 막히면 저기 저기 막히면 여기 살 곳이 많으니까 비축량이 적은 거니까 많이 비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유리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确实如此。

그렇죠.

但日本的情况更为严峻。

그런데 일본은 좀 더 심합니다.

日本进口的原油90%以上都产自中东。

일본은 전체 원유수입의 구 십 이상이 중동산이에요.

所以如果伊朗事态长期化导致霍尔木兹海峡持续封锁，将很难找到替代供应渠道。

그러니까 만약 이란 사태가 장기화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대체 공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还有一点重要的是产业结构问题。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구 조 인데요.

我国经济中半导体、石油化工、钢铁等高能耗制造业占比较高，因此与日本和台湾地区相比，在推动经济发展时我们需要消耗更多石油。这种结构下，一旦能源供应中断，产业必然遭受重创，尤其是石油化工产业。如果从中东进口的石脑油等原料减少，生产会立即受到影响。实际上，部分石化企业已提前告知客户可能出现供货不畅的情况。我国进口石脑油一半以上依赖中东。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이랑 비교했을 때도 경제를 돌리는데 우리나라는 석유를 좀 더 많이 써야 하는 구 조 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면 산업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문제예요 중동에서 들어오는 나프타 같은 원료가 줄어들면 생산 차질이 바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리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수입 나프타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若这种供应出现波动，将波及塑料、合成纤维、汽车材料等整个产业链。

이 공급이 흔들리면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자동차 소재 같은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因此仅看短期原油储备量或许能让人安心，但有观点认为若战争持续六个月到一年，情况会变得更为严峻。

그래서 이제 단기 원육 비축량만 보면 안심이 되지만 전쟁이 여섯 개월, 일 년 이렇게 길어지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我们虽然储备充足，但同时也是石油消费大国。其他国家缺油时或许只需忍受寒冷，而我们经济会直接瘫痪。粮食进口受阻会导致饥荒，其他国家虽不至于挨饿，但我们面临更严重的忧虑。所以当有人问‘为什么伊朗打仗韩国股市跌得更惨’时，部分解释者会说‘伊朗之后最令人担忧的就是韩国’。

우리는 비축도 많이 했지만 사용도 쓰기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석유 떨어지면 춥게 지내면 되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그냥 마비가 되는 그러다 보면 식량수입 안되니까 굶어야 되는 다른 나라들이야 굶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걱정이 더 심한 나라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니면 이란에서 전쟁 났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라고 할 때 설명하는 분들 중에는 이란 다음으로는 한국이 제일 걱정돼요.

确实听到过这样的解释。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군요.

就是因为这种结构。

이런 구 조 때문에.

所以才有分析认为中国和印度虽然储备较少，但能支撑更长时间？

중국, 인도는 비축유는 적은데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有些专家对此的解释还挺有意思的。

이건 설명을 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这有点矛盾，中国和印度的石油储备本身并不多。

이게 좀 역설적인데 중국과 인도는 비축유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中国大约有70-80天的储备量，印度则是20-25天，都未达到国际原子能机构的建议标准。

중국은 약 칠 십 팔 일분 인도는 이 십 오 일분 정도로 IAEA 권고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但分析认为，在长期战争中这些国家反而可能更具优势。

그런데도 장기전에서는 이 나라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요.

因为欧盟已实现了原油供应渠道的多元化。

Eu는 원유 공급선을 다양하게 확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典型例子就是俄罗斯原油——乌克兰战争后西方虽制裁俄油，但中印反而积极进口，从而确保了供应渠道。

대표적인 게 러시아산 원유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했지만 중국과 인도는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공급선을 확보했거든요

不管是否实施制裁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像印度原本就大量低价采购俄罗斯原油，最近与美国进行贸易谈判时，美方要求其停止购买俄油。

원래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많이 사다가 최근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미국이 사지 말라고 했어요.

所以减少了俄罗斯原油的进口，转而大量购买中国原油。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중국산을 많이 사 왔거든요.

但如今国际油价动荡，几天前美国已允许印度在一个月内进口俄罗斯原油。而中国方面还有额外的缓冲措施——在马来西亚和中国附近海域，约有3800万桶伊朗原油正以海上储存的形式待命。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니까 며칠 전에 미국이 인도에 한 달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와 중국 인근 해역에 이란산 원유 약 삼 천 팔 백 만 배럴이 해상에서 저장 형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当然对中国来说这个量并不算特别巨大，但足以提供一个短暂的缓冲期。

물론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잠깐 숨은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완충재가 될 것이다.

因为是伊朗原油，按道理谁先买谁得利。但现在国际规则禁止购买伊朗原油，所以只有胆大的国家敢买，比如中国和日本。

이란산 원유니까 먼저 사가는 사람이 임자이긴 한데 지금 이란 원유는 사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룰은 이란이 제재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짱 좋은 나라순으로 사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중국이 일본이다.

中国、印度这些国家，不管是对受制裁国家的石油还是其他商品，都敢大胆采购，所以没问题——是这个意思吧。

중국, 인도는 제재하는 나라 석유든 뭐든 그냥 배짱 좋게 사가는 나라니까 괜찮다 그 말이군요.

美国和欧洲的情况则完全不同。

미국과 유럽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美国已经是全球最大原油生产国。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고요.

欧洲拥有挪威、美国、哈萨克斯坦等多元化供应源，中东原油占比仅约5%。因此这次中东问题的直接冲击，最终将由亚洲制造国尤其是韩国和日本承受更重——这是当前的分析观点。

유럽은 노르웨이 미국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다양한 공급처가 있습니다 중동 원유 비중이 약 오 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 문제인 직격탄은 결국 아시아 제조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더 크게 맞을 거다, 이런 분석이죠.

原来如此。

그렇군요.

美国那边就业指标出来了，结果不太理想。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寒冷的冬季就业指标偶尔会有较大波动，但这次结果确实令人有些不安。

추운 겨울 고용지표는 가끔씩 그렇게 크게 흔들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또 찝찝한 결과이기는 하고.

请告诉我们具体数据如何？

전해주시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数据显示，今年二月美国非农就业岗位较上月减少了九万两千个。

지난 이 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구 만 이 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华尔街此前预计会增加约五万个岗位。

월가에서는 약 오 만 개의 증가를 예상했어요.

这反而是大幅减少了。

이게 오히려 크게 줄어든 거죠.

这是自去年十月以来就业人数最大幅度的下降。

고용이 감소한 건 지난해 십 월 이후 가장 큰 폭이고요.

这是自2020年末新冠疫情刚结束后最大的降幅。

코로나 십 구 팬데믹 직후였던 이 천 이 십 년 말 이후로 보면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失业率也上升到了4.4%。

실업률도 사 점 사 퍼센트로 올라갔는데요.

较上月的4.3%有所提高，且超出了市场预期。

전달 사 점 삼 퍼센트보다 높아졌고 시장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媒体可能会把油价上涨和物价上涨联系起来，然后说这是教科书上提到的滞胀现象。

언론에서는 유가 오르는 거랑 또 짜 맞춰서 꺼봐라 물가 오르고 이렇게 실험 나오고 그러면 교과서에 나서 나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했겠군요.

是的。

맞습니다.

滞胀指的是经济增长放缓但物价上涨的情况。

이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잖아요.

从当前情况看，虽然出现了部分类似迹象，但我们不认为现在就能断定是滞胀。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조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原因有两点：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首先，就业减少可能是由于罢工或天气恶化等暂时性因素所致，此外美联储最关注的工资上涨率仍被认为处于可控范围内。

우선 고용감소가 파업이나 기상악화 같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이고요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임금 상승률은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物价目前还没有大幅上涨。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话虽如此，这也不是什么好消息。

그렇긴 한데 이것도 좀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原来如此。

그렇군요.

所以目前还算可以，但美国的就业状况也让人有些不安，对吧。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것도 좀 찝찝하다 이거죠 미국의 고용 상황도.

确实如此。

그렇습니다.

这种情况对美国而言尚可，但对韩国、日本等能源进口国可能造成更大负担，因为现在汇率上涨，若油价再涨，进口物价就会飙升，进而再次刺激消费者物价。

이게 미국보다 우리나라 일본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환율도 오르는데 유가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经济出现放缓迹象，而物价可能再度上涨，这意味着滞胀压力可能会加大。

경기는 둔화될 조짐이 있고 물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这样的担忧正在浮现。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崔贞姬记者带来的消息是关于租赁诈骗受害者的救济问题。租赁诈骗并非昨日才出现，而是早已发生，受害者们长期饱受困扰。虽然此前已提出多种救济方案，但...

최정희 기자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전세 사기가 어제 오는 일은 아니고 꽤 오래 전에 발생한 피해자들도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던 사건이긴 한데 이거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할지 그동안 여러 안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是允许他们以低价购买现居住的房屋，还是采取其他措施？毕竟他们已经损失了押金。在诸多讨论后，似乎正在形成具体方案。

살고 있던 그 집을 그냥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게 해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전세금은 날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구체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具体内容是如何制定的呢？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政府与执政党正在讨论由国家为租赁诈骗受害者的部分押金提供担保的支援方案。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即所谓的最低保障制度。

일명 최소 보장제인데요.

该方案将向受害者提供最高相当于押金一半金额的支援。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및 최대 절반가량을 지원해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所谓的支持是指国家会代为支付吗？

지원이라는 건 국가가 물어준다?

是的，首先会提供支持，就是这个意思。

네, 일단 먼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共同民主党租赁诈骗对策特别委员会计划提交包含此类内容的《租赁诈骗受害者支持及居住稳定特别法》修正案。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通过由国家先行垫付受害者未能收回的押金，旨在加强租户的居住稳定性。

피해자가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일단 국가가 보전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其实从受害者角度考虑，如果国家能100%全额保障当然最让人安心。但一直以来这样做会涉及财政问题，且若总是由国家全额补偿，还会产生先例问题，所以一直在探讨是否有其他方法。现在提出的50%这个数字背后也经过了很多考量。

오 십 퍼센트 사실은 생각하기로는 피해자한테 국가가 백 퍼센트 딱 보장해 주면 제일 마음 편하긴 한데 예전부터도 이러면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 이걸 항상 피해자를 국가가 다 보전해 주고 하면 선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오 십 퍼센트라고 하는 숫자에는 또 고민이 담겨 있기는 할 텐데

目前讨论的50%比例是为了提高租赁诈骗受害者的救济效果。

현재 오 십 퍼센트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具体将最低保障比例定为多少，预计将在国会讨论过程中进一步明确。

어느 정도로 최소 보장 비율로 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这个比例可能会增加也可能会减少，但当前方案暂定为50%。

이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은 오 십 퍼센트라는 거죠.

这是政府和执政党提出的50%方案。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안의 오 십 퍼센트인데요.

根据国土交通部的数据，截至去年年底，已完成拍卖程序的租房诈骗受害者人均平均押金约为1亿3300万韩元。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경매 공매 절차를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 인당 평균 전세보증금이 약 일 억 삼 천 삼 백 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如果实施最低保障制度，国家将先行支持约6650万韩元，即押金的50%。

만약 최소보장제가 도입돼서 보증금의 오 십 퍼센트가 보장된다면 약 육 천 육 백 오 십 만 원 정도를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셈인데요.

例如，押金为1亿3300万韩元，其中1亿是贷款。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일 억 삼 천 삼 백 만 원이고 이 중에 일 억이 대출이다.

在这种情况下，可先用支持的6650万韩元左右偿还债务，剩余约3350万韩元自行筹措还贷即可。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한 육 백 오 십 만 원 정도를 먼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삼 천 삼 백 오 십 만 원 정도만 마련해서 대출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国家帮助偿还一半的损失金额，另一半虽然抱歉但需自行偿还，这样似乎不太合理。

피해 금액의 반은 국가가 도와주고 반은 미안하지만 스스로 갚으세요 그런 아니 될 것 같다는 거죠.

明白了。

알겠습니다.

但政府和执政党还在考虑，对于剩余的贷款金额——即原本1亿贷款中偿还6650万后剩余的3350万韩元，允许最长20年无息分期偿还的方案。

그런데 여기서 정부와 여당은 남은 대출액 아까 일 억 원 대출받은 것에서 육 천 육 백 오 십 만 원 빚을 갚고 나머지 삼 천 삼 백 오 십 만 원을 자기가 변제해야 되는데 이 대출액마저 최장 이 십 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这样一来，每月还款额将减少约14万韩元左右。

이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약 십 사 만원 정도 낮아지는데요.

此举似乎旨在防止因全租诈骗导致受害者突然背负数千万韩元债务的情况发生。

전세 사기 때문에 갑자기 전세 피해자가 수 천 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막자 이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如果能分20年无息偿还，实际上相当于又通过利息减免了本金的一半以上。

이 십 년 무이자로 갚을 수 있으면 사실상 원금의 반 이상을 또 한 번 이 이자로 탕감해 주는 걸 텐데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这实际上是银行在提供帮助啊。

이거는 사실상 은행이 도와주는 거네요.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게 되는데요.

政府若采取这种方式，将先由政府提供支持，后续再通过结算回收资金，目前正就此进行讨论。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정부가 지원해 주되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毕竟财政负担较大，所以考虑后期回收资金，但具体...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자 이런 것인데 그게

您说的'先支持后收回'是什么意思？

무슨 말이에요, 지원해주고 돌려받는 거가 무슨 말씀이에요?

现行制度需要等到拍卖或公开销售程序结束后才能确定损失规模，因此实际租赁诈骗受害者要收回保证金需要相当长的时间。

현재 제도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나야 피해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但租赁诈骗受害者的大部分保证金就是全部财产，他们等不起这个时间，所以政府先支付最低保障金，然后由韩国土地住宅公社收购受害住宅，或将该住宅进行拍卖，待产生收益后政府再事后结算收回这笔钱。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보증금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그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정산해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受害者中有些人的房子拍卖后能收回不少钱，也有些因为前面优先权人全拿走了，或者房东捣乱贷款拿走了，即使拍卖也拿不到多少钱，情况应该很复杂。

피해자들 중에는 경매가 돼서 다 팔려 나가면 꽤 많이 회수되는 피해자들도 있고 이게 앞에서 선순위가 다 받아가거나 누가 집주인이 장난쳐서 대출받아가거나 그랬으면 경매로 넘겨도 별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막 섞여 있을 텐데

是的，而且拍卖收益的确定也需要很长时间。

네 그리고 경매 수익이 확정되기도 되게 오래 걸리군요

不管怎样，在这个程序结束前，一半由政府先垫付，另一半实际上由银行垫付，剩余部分由受害者分期偿还，等拍卖程序结束后钱到位了，政府会先收回垫付的资金，是这个意思吧。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은 정부가 일단 내주고 나머지의 반은 은행이 사실상 내주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조금씩 내가면서 갚아가시다 보면 경매 절차 마무리되고 하면 돈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돈은 일단 그럼 정부가 내준 돈을 먼저 받아가겠습니다 그 얘기군요.

是的，正是如此。

네, 그렇습니다.

先提供保障额度，后续结算时政府会收回这笔钱。

먼저 보장해 줄 만큼 차후에 정산해서 정부가 가져가겠다.

是借给他们的意思。

빌려주는 거군요.

也就是说。

그러니까.

是的。

네.

不过如果那笔钱收不回来，政府也打算自己承担损失。

혹시 그러나 그 돈 못 받으면 정부도 그냥 손해 보겠습니다 계획이고.

明白了。

알겠습니다.

政界对这个方案有什么看法？

정치권에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대요.

意见有些分歧。

좀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正如您所说，核心争议在于财政负担和道德风险问题。

핵심 쟁점을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执政党首先将全租诈骗视为社会灾难级别的现象，认为国家应积极介入救助受害者。

일단 여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实际上，全租诈骗受害者中约75%是20至30多岁的年轻人。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칠 십 오 퍼센트가 이 십 에서 삼 십 대 청년입니다.

他们聚焦于青年群体在立足社会前遭遇全租诈骗、甚至失去全部财产的问题，认为必须阻止这种情况。

청년층이 사회에 자리를 잡 잡기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전 재산이 있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但在野党的看法有所不同。

하지만 야당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他们指出这相当于国家用国民税金替房东偿还债务。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有人担忧这会导致租赁市场参与主体（房东和租客）的道德风险加剧，反而使全租诈骗更易发生。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임대인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전세사기가 더 쉽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特别值得注意的是，2024年尹锡悦政府时期也曾讨论过包含先行救济方案的《全租诈骗特别法》修订案，但当时因尹锡悦前总统行使否决权，相关法案最终在国会遭到废弃。

또 특히 이 천 이 십 사 년 윤석열 정부 때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이렇게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었는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십 일 대 국회에서는 완전 관련 법안이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每次遇到这种事，关于如何救助的讨论总是众说纷纭——虽然大家都认同该帮助困难群体，但社会舆论沸腾时就全额赔偿受害者，舆论不关注时又置之不理，这种选择性救助的问题始终存在。

이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돕느냐 문제를 가지고 접근법은 꽤 다양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가 당연히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론이 시끌시끌할 때는 그 피해자들 다 보상해주고 여론이 시끌시끌하지 않은 피해자는 또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그건 각자 노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崔宇姬

최우희

总是有意义。

항상 의미가.

崔宇姬 公平性 这类说法对吗

최우희 형평성 뭐 이런 게 맞아

虽然这种观点也有其道理，但租房受害者或因受害导致社会问题，陷入生活困境时，社会安全保障网理应启动。无论因何种受害陷入困境，帮助困难群体的社会安全网本应运作。但每次遇到这种情况，总是启动类似特惠的支援政策，而对舆论不太关注的部分就放任自流——这种批评确实值得思考。正如指出的那样，二三十岁的年轻人遭遇这种情况时，每次都必须说些冷静的话吗？这么一想也确实令人担忧。

싶은 의견도 또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전세 피해자든 피해를 입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 이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 상황이 되면 그거는 사회보장 안전망이 작동을 하고 어떤 피해를 받아서 어려워졌든 어려운 분들은 도와주는 사회적 안전망은 작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특혜 같은 지원책이 작동하고 여론이 잘 신경을 못 쓰는 것은 그냥 또 각자도생하고 그런 게 맞냐 하는 지적은 또 생각해볼 만한데 또 지적한 대로 이 천 삼 십 대 청년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그때마다 냉정한 얘기 꼭 해야 돼?라고 하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걱정은 드네요.

明白了。

알겠습니다.

看来国会讨论过程中法律会有所完善，这方面是有进展的。

또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법은 조금 다듬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진전은 있었네요.

据悉申请银行透支账户的人数正在激增。

은행 마이너스 통장 받아 가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네요.

最近似乎有些背景原因。

요즘에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据本月5日基准，国内五大银行的个人透支账户贷款余额统计为40.7万亿韩元。

국내 다섯 대 은행의 이달 오 일 기준으로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사 십 조 칠 천 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这不是额度，而是实际使用的贷款余额。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인데요.

上月末为39.4万亿韩元，短短五天内就激增了约1.3万亿韩元。

이 월 말에는 삼 십 구 조 사 천 억 원이었는데 불과 닷새 만에 일 조 삼 천 억 원 가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实际上营业日只有三天左右，仅这段时间流出的贷款额就超过了1万亿韩元。

사실상 영업일이 한 사흘 정도였는데 이때 나간 대출액만 일 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以月度基准来看，2020年11月透支账户贷款余额增加了超过2.1万亿韩元，是自那以后增幅最大的一次。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 천 이 십 년 십 일 월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이 조 천 억 원을 넘게 증가했는데 그때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当时由于新冠疫情导致经济衰退，为克服危机维持了超低利率，市场流动性大幅释放，股市也因此暴涨，是自那以后增长最多的时期。

또 그 당시엔 코로나 십 구 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풀렸고 그로 인해 증시가 폭등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突然增长的原因推测是什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추측되고

据说是这样。

있대요.

这些激增的信用贷款正在被转入证券公司。

이렇게 증가한 신용대출은 증권사로 이체되고 있다.

有这样的说法正在流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最近确实是为了投资，没错。

최근에 이제 투자하려고 네 맞습니다.

上周因美国与伊朗的战争，国内股市单日暴跌超过10%，当时转入证券公司的金额单日超过了1500亿韩元。

지난주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하루에 십 퍼센트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때 증권사로의 이체액이 하루에 천 오 백 억 원을 넘었다.

就是这个月初的时候啊。

이달 초니까 딱 그때네요.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不仅如此，证券公司的债务也在增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증권사 빚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据金融投资协会数据显示，证券公司信用交易融资截至5日已增加超过33.7万亿韩元。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가 오 일 기준으로 삼 십 삼 조 칠 천 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由于伊朗战争，股指在四天内下跌超过12%，创下历史最大跌幅。

이란 전쟁으로 사 일 날 지수가 십 이 퍼센트 넘게 떨어져서 역대 최대로 하락했는데요.

这一天被称为'黑色星期三'，当日信用贷款余额也增加了约四千亿韩元。

이날은 공포의 수요일 이렇게 불렸는데 이날 신용용자 잔액도 사 천 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不仅是贷款，银行存款也出现了大规模资金外流。

이렇게 또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에서도 대거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五大银行的定期存款截至5日仅为九万四千亿韩元，较上月末急剧减少了一万八千亿韩元以上。

다섯 대 은행에 정기예금은 오 일 현재 구 백 사 십 조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이 조 팔 천 억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而证券公司账户中的投资者托管资金以3日为基准增加了近一百三十万亿韩元。

반면에 증권사 계좌에 예치돼 있는 투자자 예탁금은 삼 일 기준으로 백 삼 십 조 원 가깝게 증가했는데요.

这是有史以来的最高水平。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不过由于这些资金尚未投入市场，预计流入股市的资金还会进一步增加。

그런데 이 돈은 아직 투자되지 않는 자금인 만큼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既然股价下跌了，人们为了投资股票正把钱存入证券账户。

일단은 주가가 내렸으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있다.

反而不是在恐慌中撤资。

오히려 공포에 빼는 게 아니라.

是的，没错。

네, 맞습니다.

这个说法不够充分。

미흡한 얘기죠.

今早开盘似乎也略有下跌，但大家目前仍将暴跌视为买入机会

오늘 아침에도 약간 내려서 출발할 것 같기는 한데 다들 아직까지는 폭락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것

是这样。

같아요.

确实如此。

맞습니다.

以追踪KOSPI200指数的CODEX杠杆ETF为例，过去一周内约有1万亿韩元资金买入。

ETF를 추종하는 코스피 이 십 이 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 조원가량 매수했습니다.

个人投资者是这样的。

개인들이 그렇군요.

我们稍后将插播广告，之后继续《亲切经济》环节。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您正在收听的是《思考经济的人们的快乐习惯——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每周一和周三为您带来的特别栏目《亲切经济》即将继续。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今天听众李妍济女士提问：'收听经济新闻时，常听到日元升值时总是假设韩元也会联动升值，为什么总假设日元和韩元会同步波动？日本和韩国明明是不同国家，股市和外汇市场都相互独立，为何会有日元涨韩元也涨的预测？' 这个问题很好。最近日元和韩元确实像双胞胎一样同步波动，被称为代理货币，市场也常以此假设进行交易。

오늘은 청취자 이연제 씨가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뉴스에 항상 한국 돈 원화도 엔화와 커플링이 돼서 엔화가 오르면 원화도 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왜 엔화 하고 원화는 같이 움직이는 걸로 늘 가정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시면서 일본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고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엔화 같이 오르면 원화도 오른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일본 돈 엔화하고 한국 돈 원화는 요즘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뭐 프록시 통화라고도 부르고 또 그렇게 가정하고 배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 입니다.

原因在于日韩是经济结构相似的双胞胎式竞争国家。通常认为竞争关系应是一方受益另一方受损，但现实中竞争双方往往同步行动——就像相邻店铺会互相模仿招牌和商品。同理，当日元走弱时，日本产品获得价格竞争力出口增加，与之竞争的韩国产品相对滞销，导致韩国出口减少美元流入不足，韩元随之走弱。这种联动关系历史上也存在于德国马克与瑞士法郎之间。

그런데 이유는 일본과 한국이 경제 구 조 가 비슷한 쌍둥이 같은 경쟁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경쟁 관계라고 하면 한쪽이 행복하면 한쪽은 불행하고 또 어느 한쪽이 잘 되면 경쟁 관계인 다른 한쪽은 잘 안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가게는 한 가게가 간판 새로 바꾸면 경쟁 가게도 또 새 간판으로 바꿔 걸고 다른 한 가게가 군고구마 팔기 시작하면 경쟁 가게도 똑같이 군고구마 갖다 놓고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나라 도 비슷해서 예를 들면 일본 또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일제 제품이 그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덜 팔리니까 한국 수출은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에 달러가 덜 들어오니까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돈이 약세가 되면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한국 돈도 뒤따라 약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한국 돈 일본 돈 말고도 예전에 독일 마르크랑 스위스 프랑이 이런 관계였고요.

近期澳元和加元也因两国同为资源出口国而呈现相似波动趋势。

요즘 호주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도 둘 다 호주와 캐나다가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두 나라 화폐 가치도 비슷한 움직임임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今天提问的听众李妍济女士将获赠我们准备的小礼物。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연자 시계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再见。

저희는 또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我是李镇宇。

이진우였습니다.

谢谢。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