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4/1（三）公平委专属起诉权 | 汇率 | 高油价受害支援金 | 紧急财政命令

李镇宇掌中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您好。

안녕하십니까.

我是李镇宇。

이진우입니다.

政府决定废除公平交易委员会专属起诉权。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若该决议通过，个人或企业将可就公平交易相关嫌疑提出起诉。

성사가 될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들도 공정거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详细内容我们稍后再来了解。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들어보구요.

昨日的国务会议通过了规模达16万亿韩元的追加预算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십 육 조원 규모의 추경이 의결됐는데요.

该预算包含向收入处于下游70%的国民发放高油价损害补助金的内容。

소득 하위 칠 십 퍼센트 국민들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让我们来看看这个消息。

이 소식도 짚어보지요.

总统表示若影响扩大可动用紧急财政命令。

대통령이 여파가 커지면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했습니다.

若实际启动将是三十余年来首次，稍后我们再来了解这个紧急财政命令究竟是什么。

이게 실제로 발동되면 삼 십 여년만에 발동되는 거라는데 이 긴급재정명령이라는게 뭔지 잠시 후에 또 알아보지요.

4月11日星期三，《触手可及的经济》

사 월 일 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经济节目现在开始。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已知事实的背后，让我们犀利地深入观察。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平日早晨七点零五分，金钟培的焦点视线。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主持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今天的《触手可及的经济》节目将与联合Infomax的郑智瑞记者和经济新闻策展人金志亨两位嘉宾一同进行。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欢迎光临。

어서 오세요.

是的，您好！

네, 안녕하세요?

公平交易委员会拥有所谓的专属举报权制度，即与公平交易相关的处罚或调查等事务只能由公平委处理，如有不满需通过公平委走程序。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공정거래와 관련한 처벌 내지는 조사 이런 거는 공정위만 해라 불만이 있으면 공정위를 거쳐서 뭔가 절차를 밟아라 이런 거죠.

原本是这样，但由于只有公平委掌握这项权力，只要公平委睁一只眼闭一只眼事情就能过去。这种我们国家对检察机关的不满——检察机关想查就查，一旦下定决心追查又会闹得满城风雨——现在公平委似乎也隐约给人这种感觉。

그런 거였는데 이 공정위만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공정위만 눈감아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우리나라가 검찰한테 갖고 있는 그런 불만 검찰이 봐주면 봐주고 검찰이 마음 잡고 잡으려고 하면 세상 시끄럽고 뭐 저러냐 이제 그런 느낌이 공정의도 살짝 있으니까

与烟草相关的。

담배와 관련된.

没错。

그렇죠.

这似乎是'难道没办法解决吗'这种呼声的背景，但现在看来情况有所变化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배경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我国公平交易法是在1980年代引入的，当时一并设立了专属举报权制度。此后这一制度一直存在争议，期间虽有些许调整，但正如您所说，与企业相关的各种串通行为等，如果允许随意举报，在竞争激烈时确实可能被滥用。

이게 이제 천 구 백 팔 십 년도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들어왔는데요 이때 전석고발권 제도가 같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된 제도고요 중간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담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막 여기저기서 고발하고 막 이러면 또 뭐 경쟁 관계가 심하면 사실은 뭐 또 악용하기 위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如果我们受到不公正待遇，至少可以举报，这是法律本身赋予的权利。

우리 부당한 대우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일단은 고발은 되는 거니까 법 자체가

因此，为了防止举报滥用或过多举报，公平交易委员会在其中起到一种过滤作用。而且对于经济相关事务，也需要专业视角来审视。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발에 대한 남용이라든지 너무 많은 고발들을 막기 위해서 공정위가 중간에 일종의 필터링을 한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는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필요도 있다.

正是基于这些原因，公平交易委员会才拥有了所谓的专属举报权。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위가 담당한다라는 이유로 공정위가 이른바 전속고발권이라는 걸 갖게 된 거죠.

但这里有个前提条件被遗漏了：只有以起诉为前提的举报才由公平交易委员会独家受理。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기소를 전제로 한 고발에 한해서는 공정위 만 한다.

就是这个。

이겁니다.

实际上其他人也可以说'我觉得他们涉嫌串通'。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저 이거 담합한 것 같아요.

这类举报是可以进行的。

이런 거 고발은 할 수 있거든요.

也就是说可以去公平委申诉

그러니까 공정이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데

是的，可以申诉，但就像刚才说的，只有公平委才能向检方提出调查请求并说‘请处理此事’，这期间有过几次变化。问题在于，如果公平委包庇，事情就会变成这样，所以后来出现了举报要求权，2013年出现了义务举报请求制，中小企业厅、监察院、采购厅等机构可以向公平委提出举报请求，公平委必须

네, 하소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공정위 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중간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정위가 봐주면 이거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중간에 이게 요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고발요구권 의무고발요청제라는 게 이 천 십 삼 년도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기부, 감사원, 조달청 이런 데들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들의 고발 요청이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공정위는

进行调查

조사를 해야 된다

对，必须进行调查，必须以检方起诉为前提提出举报请求，这样算是有所完善。而现在提出的方案是要进一步扩大这些措施。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한 고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완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아예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자라는 얘기로 지금 나옵니다.

实际上文在寅政府时期也曾提出要废除专属举报权制度，但因遭到反对和朝野未能达成一致而未能废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예 이 전속 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재개 반발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폐지를 못 했거든요.

但现政府实际上已确定废除方向，正在推进制度改革。

그런데 이번 정부가 사실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也就是说，与一般刑事法相关的举报，任何市民都可以进行，被举报人可能会觉得冤枉，毕竟涉及重罪，但市民可以说‘这人可疑’进行举报。但反垄断法相关举报不是谁都能提，也不是所有举报都会调查，这确实有点奇怪。但正如您解释的背景所说，可能存在诬告，对被调查企业也很困扰，所以需要专业机构居中把关。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법과 관련한 고발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고발당한 사람은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거죄도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시민이라면 저 사람 좀 수상해요라고 하고 신고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거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나 고발할 수도 없고 고발한다고 다 조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좀 이상해라는 거지만 그 배경은 설명해 주셨다시피 모함이 있을 수 있고 조사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니 이건 중간에서 전문성 있는 쪽이 좀 잡고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게 배경이라는 거죠.

正是如此。

그렇습니다.

这样一来，平衡可能又容易被动摇，所以这次是要补充些什么呢？

그러다 보니 균형이 또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뭘 좀 보완하자는 겁니까?

主要有两点。昨天朱炳基公平交易委员会委员长在国务会议上报告的改革方案，大致分为两部分：一是扩大举报主体范围，二是进一步扩大强制举报请求权。两者都可以视为扩大举报主体范围。目前只有公平交易委员会可以举报，但将开放给个人或企业，不过有条件限制：个人需要300人以上联名，企业则需要30家以上联合才能进行举报。

두 가지 어제 이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개편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발주체 확대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고발요청권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보면 이제 고발주체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공정위만 가능하지만 개인 혹은 기업들도 할 수 있게 열어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개인은 삼 백 인 이상 그리고 기업은 삼 십 개 이상의 기업들이 고발을 같이해야 이거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需要300名以上个人联名对吧？我也觉得应该这样，那边可能有点问题，要发表声明说

삼 백 명 이상 개인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저쪽 좀 문제 있어요라고 연설을 하고

一两个人随便举报是不行的

한두 사람이 그냥 하면 안 된다

企业也需要30家公司联合起来说那家企业似乎有问题，条件还挺严格的

이런 얘기고요 기업도 회사 삼 십 개가 모여서 저 기업은 좀 나쁜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좀 빡빡하네요

第二点是关于强制举报请求权。刚才提到原本只有三个机构拥有这项权利，现在计划扩大到50个中央行政机关、17个广域自治团体以及116个基础自治团体。实际上就是让地方政府、政府部门和公共机构都能提出举报请求。不过昨天国务会议上李在明总统提出，既然强制举报请求制度是强制要求这些机构再次请求调查的制度，为何一定要经过公平交易委员会？直接允许举报不就行了吗？因此这部分可能会重新审议。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아까 세 개의 기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오 십 개 중앙행정기관, 열 일곱 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이 백 이 십 육 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자체하고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들은 다 고발요청을 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차피 의무고발요청 건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이들이 다시 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라고 하면 굳이 이게 왜 공정위를 거쳐야 되느냐 그냥 바로 고발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할 것 같은데요.

总之大致方向可以归纳为这两点。

어쨌든 크게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因为这个表述用的是'专属举报权'，容易让人误解举报有什么问题，认为应该让谁都能举报。实际上这不是专属举报权，某种程度上可以说是专属调查权。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전속고발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고발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속고발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속조사권이죠.

是的。

그렇습니다.

应该表述为专属调查权，这样理解更快且不易混淆。我国目前的概念是专属调查权在公平交易委员会，举报可以由300名市民或30家企业进行，按总统提议基础自治团体也可以，但调查权仍仅限公平委。

전속조사권이라고 표현해야 이해도 빠르고 그게 헷갈리지는 않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속 조사권이 공정위에 있는 거고 이거는 고발은 시민 삼 백 명도 할 수 있고 기업 삼 십 개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제안대로 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사는 공정의만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콘셉트이고

那个

그것을

直接让地方政府也能执行，比如首尔市、京畿道都参与——这种提议会引发'他们缺乏专业性'的反驳。经济界可能会担忧：原本只需应对公平委的游说或监督，若需应付多方将加重负担，且各方意见不一易造成混乱。

그냥 지자체도 할 수 있게 하자 서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라고 하는 제안과 그럴 전문성은 없을 걸요라고 하는 게 또 반론이고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경제계는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 공정의 만 잘 로비하거나 내지는 잘 경계하면 될 쪽에서 여기저기를 다 해야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이 다르기도 하니까 또 헷갈리기도 하고

确实如此。文在寅政府时期曾讨论过废除但未果，部分原因是商界强烈反对。其中一个理由正如我们之前讨论的——担心被竞争公司的恶意举报、工会或市民团体用作谈判施压手段。与刑事案件不同，垄断或市场支配地位滥用需经济专家研判，若排除这点可能存在问题。现在跳过公平委直接...（当前有些模糊）检方正经历起诉与侦查分离过程，昨日国务会议上还讨论了侦查主体问题。若由警方调查（现检方有公平委专案组），非专业机构介入可能引发新问题。实际若专属举报权制度放宽或废除，举报量可能激增，最终将转化为企业成本负担。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번 폐지를 논의했다가 안 됐던 이유는 재계 쪽에서의 반발도 좀 심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고발이나 또는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의 협상이나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형사사건과 달리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런 것들은 경제 전문가 집단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배제됐을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제 지금 좀 애매해졌는데 검찰이 지금 또 기소와 수사로 분리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수사주체가 어디냐의 문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경찰이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검찰 내에 공정위 관련 전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고 뭔가 전문성이 떨어진 데서 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실제로 전속고발권 제도 자체가 완화되거나 폐지 쪽으로 갔을 경우에 고소고발이 좀 굉장히 많이 급증할 가능성 이건 결국에는 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大体这样解释时，人们容易认为'只要不做坏事就行'。但普通刑事犯罪可以说'别偷窃别打人'，而公平交易法非常模糊，比如主张'遭受不公平交易

대체로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나쁜 짓 안 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보통 일반 형사범죄는 그럼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때리지 않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이게 되게 모호해서 불공정거래당했습니다.

或'被甲方欺压'，

내지는 갑질당했습니다.

在交易关系中声称'我方受损'时极其含糊。从我们角度看似乎确实受害，但对方企业可能反驳'我们做错了什么？'——这类模糊领域非常多。

거래 관계에서 저희 피해입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모호한 그러니까 무슨 피해예요?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피해 입은 것 같은데요라고 하고 상대방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겠죠

从估算损失规模开始，正如您所说，举证等过程确实非常复杂

피해 규모 산정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存在不少模棱两可的地方

모호한 점이 좀 꽤 있어서

而且经济界还提到与处罚相关的问题。我们观察其他国家公平交易相关案例时发现——之前也讨论过——存在对企业人士刑事处罚的问题。大多数国家通过罚款等方式解决，也有些国家会实施刑事处罚

그리고 경제계 쪽에서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처벌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다른 나라들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경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해소하는 나라들이 있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들이 있고

也有仅通过民事诉讼解决的国家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나라도

我们国家对企业人士的处罚相对较少，但刑事处罚较多，因此有人提出应该同步改进。昨天国务会议上，政府表示将改变经济犯罪相关框架，似乎同时打出了'胡萝卜加大棒'两张牌。所谓大棒就是大幅扩大专属举报权，而胡萝卜则是将与刑事处罚相关的内容转向罚款制裁——也就是经济惩戒方向进行改进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소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이 적은 것도 형사처벌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걸 동시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어차피 경제범죄와 관련돼서는 이 틀을 좀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의 카드를 당근과 채찍을 지금 두 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은 전속고발권 크게 확대하고 대신에 당근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들은 과징금 처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재 쪽으로 조금 돌리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다.

这些意见是同时提出的

이렇게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虽然是复杂的问题，但总觉得全权交给公平交易委员会又会让其权力过大，这种担忧一直存在。我们聊聊汇率吧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공정이한테 맡겨주자니 너무 공정이 만 힘 세지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은 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환율 얘기 좀 해보죠.

没有突破1530韩元呢

천 오 백 삼 십 원이 넘지는 않았군요.

接近了。

근접.

昨天。

어제.

这该怎么办呢。

이거 어떡합니까.

偏偏在韩国银行总裁即将更替之际，新总裁似乎就此接受了采访。

하필 한은총재가 바뀔 무렵이 돼서 새 한은총재가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昨天，申铉晟候选人表示美元流动性不存在大问题。

어제 신현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虽然市场上有观点认为应该开放到1510韩元，但幸运的是今天凌晨离岸交易中汇率骤降至1500韩元出头。目前出现了战争可能结束的微弱信号——特朗普总统提到可能从伊朗撤军，并表示霍尔木兹海峡问题由相关方自行解决，美国不干涉。这番言论推动美股大涨，国债收益率下降，美元走弱，汇率回落至1500韩元区间。申候选人指出，近期汇率飙升的根本原因虽是战争局势导致的美元走强，但外资连续抛售韩国股票撤离市场的直接影响更为显著。不过他认为这本质上属于资产再平衡——因韩国股市近期涨幅过大，外资为调整持仓比例而减持。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천 오 백 오 십 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역외거래에서 천 오 백 원 초반까지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쟁 종결 가능성이 지금 살짝 얘기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삼준의 이란에서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들 해결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발언 해가지고 미국 증시도 크게 오르고 뭐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달러 강세도 조금 약해지면서 천 오 백 원 초반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신 후보자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오른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전쟁 상황이라는 달러 강세라는 게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팔면서 빠져나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좀 큰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 후보자도 어제 약간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너무 최근에 올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자산가치 자체가 오르면서 비중이 높아지니 이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长期来看可能是季度末因素

장기적으로는 분기말이란 그랬을 수도

他还表示长期并不担忧。尽管汇率突破1500韩元，但政府既未强力口头干预也未实际介入，市场略有忧虑。有分析认为政府可能为应对战争不确定性而保留政策弹药。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천 오 백 원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두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개입이 최근에 안 보여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실탄을 아껴두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我们国家的外汇储备

우리나라 외환보유에

现在用掉的话，等真正出问题时就无计可施了，而且目前外汇市场不太稳定，不过今天看起来稍微稳定了些。

지금 써버리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환율시장이 지금 좀 불안한 상태인데 오늘은 지금 그나마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所以这不是在和我们国家说再见，而是在说'买韩国'吗？还是说真的在美国股票上亏了钱，卖掉我国股票来填补？如果是后者，等美国股市稳定了，他们又会卖掉我国股票吧。今明两天观察看看就知道了。季度末的资产再平衡到4月1日就不会再有了。郑智锡记者报道，将对收入最低的70%人群发放最高60万韩元的高油价损害补助金。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바이바이 하는 거냐 가 아니라 바이코리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미국 주식에서 이른바 손해 보는 것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메꾸고 있는 거냐 후자라면 미국 주식 안정되면 또 우리나라 주식도 둘 팔겠죠 오늘 내일 좀 지켜보면 알 거예요 이제 분기말 리밸런싱도 사 월 일 일부터는 안 올 테니까 정지석 기자님은 소득 하위 칠 십 퍼센트에게 최대 육 십 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준다.

有这样的消息呢。

이런 소식이 있네요.

没错。

맞습니다.

收入最低的70%大约相当于国民3600万人左右。

소득 하위 칠 십 퍼센트면 국민 한 삼 천 육 백 만 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意思是除了前30%的高收入群体，其他人都能领取。

상위 삼 십 퍼센트 빼고 다 준다는 얘기죠.

所以以国民健康保险费为标准进行筛选后，每人最少可领取10万韩元，最多60万韩元。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선별했을 때 일 인당 적게는 십 만 원에서 최대 육 십 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那大家最终关注的焦点肯定就是自己能不能领这笔补贴，这次的补贴覆盖范围比大家想的要广。当中等收入家庭——也就是把所有家庭按收入排序后，收入排在中间值之上50%，也就是中等收入的150%以内的家庭都能纳入补贴范围。大概的标准是单人家庭月收入在385万韩元以内，双人家庭月收入630万韩元以内，三人家庭月收入800万韩元以内，四人家庭月收入970万韩元以内，都符合申领条件。

결국 관심은 그럼 이제 내가 이 지원금 대상자이냐 아니냐 이거일 텐데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러니까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보다 오 십 퍼센트 더 받는 중위소득 백 오 십 퍼센트까지 들어갈 거라서 아마 일 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삼 백 팔 십 오 만 원 이 인 가구는 육 백 삼 십 만 원 삼 인 가구는 한 팔 백 만 원 그리고 사 인 가구는 한 구 백 칠 십 만 원 수준까지 포함되실 것 같고요.

如果按月收入来算的话是这个标准，但这不是单纯的月收入，而是把资产换算成收入后的数值，所以实际数字不会完全精准，大概有个数就好

한 달에 그 정도로 계산이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월 소득하고 똑같지 않고 자산을 환산한 소득이라 정확히는 아닐 텐데 대충 그냥 그 느낌으로

对，大家这么理解就差不多了。另外这次高油价损害补贴总共投入4.8万亿韩元，总之居住在离首尔更远、处境更困难的民众能领到更多补贴。以首都圈为例，收入倒数70%的家庭每人能领10万韩元；次低保层、单亲家庭每人能领45万韩元；基础生活保障对象每人能领55万韩元。如果是非首都圈，收入倒数70%的家庭每人能领15万韩元，人口缩减地区还能领得更多。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총 사 조 팔 천 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 어쨌든 서울보다 조금 더 멀리 살고 계신 어려운 분들께 더 드립니다 드립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소득하위 칠 십 퍼센트 가구는 인당 십 만 원을 받고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사 십 오 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오 십 오 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하위 칠 십 퍼센트 가구에 일 인당 십 오 만 원씩 지급을 하되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씩 더 드리고요.

最终符合非首都圈基础保障领取条件的民众，每人最多能领到60万韩元。

결국에는 이 비수도권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인당 육 십 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高收入者和高资产人群就做出一些让步。

고소득자나 고자산자들은 좀 양보하는 걸로.

对，最快可能从本月底开始就会陆续发放补贴了。

네 아마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这次的追加预算不是靠发行赤字国债来支撑的，说是最近税收进账比预想多，国库有富余资金才推的这个政策，是这样吗？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 세금 더 들어와서 넘쳐나는 국고를 그냥 하는 거라면서요?

政府在这一点上反复做了很多强调。

정부가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也就是说这不是靠借钱来实施的，而是全部用超额税收来全额覆盖的。

그러니까 이게 빚 내서 하는 게 아니다 대신에 초과세수로 전부 다 전액 반영을 했고요.

因为半导体企业业绩太好，股市也很活跃，所以无论是法人税还是证券交易税，税收都大幅增加了。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실적 너무 좋고 증시도 활황이고 그러니까 법인세든 증권거래소든 세금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政府预计通过这次补充预算，国内生产总值（GDP）增长率可能会提升约0.2个百分点。

아마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한 영 점 이 퍼센트포인트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既然是好事，要是莫名其妙批评说税收这么高连计算都算不好，反而不好吧。

좋은 소식이니까 괜히 한마디 야단치면 세금 이렇게 많이 거칠지도 계산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为什么不做呢？

왜 안 하시나 했습니까?

不是，为什么每次计算都这样，税收计算总是出错。

아니, 왜 이 계산을 매번 지난 정도 그렇고 매번 세금 계산이 틀려요.

按去年业绩缴纳法人税之类的，总之这种多收错收的情况某种程度上还算可以理解，但解决的话...

작년 실적으로 법인세 내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건 많이 거치는 거 틀리는 거는 나름 괜찮기는 한데 풀면

所以紧急

되니까 긴급

总统昨天提到的财政命令权是什么？

재정 명령권 이런 걸 대통령이 어제 언급했던데 이건 뭡니까?

看起来意思是如果战争持续，可能会使用这个权力

이게 전쟁 계속되면 이거 쓸 수도 있습니다 얘기 같기는 한데

没错。

맞습니다.

就是说当总统判断国家财政经济领域出现危机时，可以不经过国会立法程序，直接发布具有法律效力的命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정경제 분야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면 국회 입법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이에요.

实际上在IMF外汇危机和2008年全球金融危机时都没用过，只在1993年金泳三总统实施金融实名制时用过一次。当时朝野多数议员都在使用假名账户，通过正常立法程序根本不可能推动这项改革。

뭐 사실은 뭐 IMF 외환위기나 이 천 팔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안 썼었는데 이게 딱 한번 구 십 삼 년에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하면서 그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여야 여러 의원들이 이미 다수가 차명계좌를 쓰고 있을 때라 정치인 대부분이 사실 정상적인 입법 절차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개혁이었거든요.

所以当时就使用了这个先例。

그래서 그때 쓴 사례가 있습니다.

事实上现在提出这个，表明政府认为当前形势已经非常危急。

사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至于是否会真正启动，还需要继续观察。

실제로 발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不过政府展现出如此强烈的危机意识，这一信号本身就可能对市场产生干预效果，我们正在密切关注。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충분히 시장에 개입하는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在美国，特朗普总统被指滥用这项制度引发诸多争议，原来我国法律中也有相关规定。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용한다고 말이 많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법에는 있군요

确实存在。

있습니다.

正如刚才所说，这确实是能在短期内全面改变经济局势的强力手段，因此权力滥用争议总是如影随形。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얘기처럼 경제질수 전반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진짜로 동시에 권한 남용이 논란 이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所以过去33年间都未曾动用过这个权力，确实如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삼 십 삼 년 동안 쓰지 않은 거였죠 그렇죠.

本该由国会立法支持或修改法律才能处理的事项，现在仅凭总统命令就能执行。

국회가 법으로 지원하든가 국회 가 법 바꿔야 될 수 있는 일은 그냥 대통령의 명령으로 된다.

没错。

그렇죠.

当然事后需要获得国会追认，但毕竟可以先通过总统命令推进执行。

물론 사후에 이제는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먼저 대통령의 명령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法律上确实有这项规定，是在国家遇到紧急情况时使用的。如果汇率持续上涨，战争持续不断，那么这类措施也是可以动用的。

법에는 있는 건데 이게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쓰라는 건데 계속 앞으로 환율도 높아지고 전쟁도 계속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쓸 수는 있습니다.

如果真的出现紧急情况，我们会考虑动用这一手段。

정 급한 상황이 오면 이것까지 고려하겠다.

原来如此。

그렇군요.

广告稍后继续，我们将继续为您带来《亲切的经济学》。

광고 잠깐 늦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您现在收听的是《经济思考者的快乐习惯——李镇宇的触手可及经济学》，每周一和周三播出的特别栏目。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其他国家也都有房产购置税、持有税、转让税等各类税费，但我想知道在这些税种上，是我们国家的税负更重，还是相对较轻？

다른 나라도 부동산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세금들이 다 있다는데 각각의 세금들이 우리나라가 더 많은 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가벼운 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有听众提出了这样的问题。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与OECD国家比较房地产相关税费时，我国在房产购置税方面并非独树一帜地高，但确实属于略偏高的水平。

OECD 국가들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 살 때 내는 취득세, 취득세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약간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接下来是保有税，保有税算是一个比较敏感的税种，有些朋友只需要缴纳财产税，不需要缴综合不动产税，对吧？

보유세, 보유세 이게 좀 예민한 세금인데 종부세는 안 내고 재산세만 내시는 분들 있죠.

只看这些只缴财产税的群体的话，他们缴纳的保有税其实比其他国家要少。

이분들만 보면 다른 나라 보유세보다는 적게 내는 편입니다.

而需要缴纳综合不动产税的群体里，只有一套房的人，缴纳的税额和其他国家差不多，大家可以这么理解；但同样是缴综合不动产税的群体里，那些持有多套房产、需要缴高额税款的房主，他们承担的保有税税率要比其他国家更高。

그런데 종부세 내는 분들 중에 일 주택자들은 그냥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내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부세 내는 분들 중에도 많이 내는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세도 다른 나라보다 세율을 높게 내고 있는 편입니다.

再看转让税，其他国家也大多是对只有一套房的房主免税或者几乎不征税，多套房房主才需要缴纳，而我国对多套房房主征收的转让税比其他国家要更重，整体来说我国的转让税负担也比其他国家高。

양도세는 다른 나라들도 일 주택자는 비과세이거나 거의 안 내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좀 내는데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한테 부과하는 양도세가 다른 나라보다 좀 무거운 편이라서 양도세도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무거운 편입니다.

所以综合来看，在我国对房产征收的税种里，只有不用缴纳综合不动产税、仅缴纳财产税的保有税——也就是单纯的财产税这一项，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종부세를 안 내고 그냥 재산세만 내는 보유세 그러니까 그냥 재산세죠.

这一项的税费比其他国家低，其余所有税种的负担都比其他国家重，因此综合来看，我国的房产税负整体要比其他国家更重一些。

이것만 다른 나라보다 싸고 다른 세금들은 다른 나라보다는 다 무거운 편이라서 종합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有时我会看到媒体报道里有新闻称‘我国是全世界房产税负最重的国家’，仔细捋的话，这种说法是把遗产税、赠与税都归入房产相关税种才会得出的结论。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세금이 제일 무거운 나라다 이런 뉴스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가만히 보면 상속세, 증여세까지 세금으로 분류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我国的遗产税和赠与税税率确实很高，把这两项算进去确实会得出那样的结果，但遗产税和赠与税该不该算作房产相关税种，其实还是存在一些争议的。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높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상속 증여세를 부동산 세금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구요.

仅就房地产相关的购置税、转让税和持有税税率而言，哪个国家最高，各国并没有确切的统计数据。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진짜 부동산 세율만 딱 놓고 볼 때 어느 나라가 제일 높으냐 이거는 나라별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在总税收中房地产相关税收所占比重，或GDP中房地产相关税收所占比重，韩国确实是全球最高的，但严格来说，这仅意味着房地产相关税收征收得多，并不一定意味着税负沉重或苛刻。

전체 세수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런 통계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엄밀하게 해석하자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다 이런 뜻이지 세금이 무겁고 가혹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意思是说，韩国相比其他国家是一个房产交易更活跃的国家。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주택 거래가 활발한 나라거든요.

因此相比其他国家，需要缴纳购置税的情况更多，转让税也更频繁，如果房地产价格大幅上涨的国家，转让税和财产税、购置税自然也会征收得更多，对吧？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취득세 낼 일도 많고 양도세도 더 자주 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나라면 양도세도 많이 거치고 재산세 취득세도 더 많이 거칠 것 아니겠어요?

所以某个国家房地产相关税收征收得多，究竟是因为该国税负重才征收得多，还是因为房地产交易活跃或房价上涨导致征收得多，这一点无法准确判断。仅凭房地产相关税收征收得多这一事实，就得出税负沉重或苛刻的结论，还是有些困难的。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그게 그 나라 세금이 무거워서 많이 거친 건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많이 걷힌 건지는 이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세금 부담이 크거나 가혹하다 이렇게 결론내기는 또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但即使单纯与其他国家的税率相比，韩国房地产相关税收也并不低。

하지만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와 세율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싸지는 않다.

是处于相似或偏高的水平。

비슷하거나 비싼 편이다.

韩国税收比其他国家的便宜之处，仅在于不缴纳综合房地产税的廉价房产所有者缴纳的财产税，在持有税方面税率较低，其他持有税、转让税、购置税都处于相似或偏高的水平。

우리나라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싼 거는 종부세는 안 내는 좀 저렴한 집 가지신 분들이 내는 재산세 그것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세율이 보유세 면에서 낮고 다른 보유세, 다른 양도세, 다른 취득세는 다 비슷하거나 높다.

这样整理后您应该就能理解了。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今天发送问题来的听众朴炳益，我们将为您寄出准备的小礼物。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병 이 십 개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