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4/2（周四）多套房贷款 | 霍尔木兹海峡通行费 | 出口800亿美元 | 估值披露

欢迎收听《李镇祐的实用经济学》，我是主持人李镇祐。美国总统特朗普宣布将很快结束对伊朗的战争，在此背景下，伊朗宣布将开始在霍尔木兹海峡征收通行费。据估算，该通行费的年规模将达到150万亿韩元，仅韩国每年就要为本国船只承担超过1万亿韩元的费用。另外，从本月17日起，首都圈多套房房主名下的公寓将被禁止延长贷款期限，稍后我们会详细聊一聊这条消息。近期上市公司的所谓“价值提升公告”数量激增，但同时有批评指出这些公告流于形式、内容空洞，稍候我们也会关注这一话题。4月4日周四，《实用经济学》现在开始。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만 간 대이란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이 연간 백 오 십 조원 규모로 우리나라도 일 조원 넘는 액수가 우리나라 배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십 칠 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연장이 금지됩니다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고요 최근 상장기업들의 이른바 밸류업 공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들어보죠 사 월 이 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带您犀利洞察熟知事实背后的真相。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工作日早7点05分，《金钟培的焦点凝视》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祐的实用经济学》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好的，今天《手握经济》节目邀请到了三位嘉宾，分别是Business Watch的朴秀益记者、经济专门记者何秀晶，以及《经济学人》的罗艺真记者。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와치의 박수익 기자,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欢迎大家来到现场。

어서 오세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我们先来聊聊伊朗战争的相关消息吧。

이란 전쟁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죠.

特朗普总统表示将尽快结束对伊朗的军事行动，但市场从几天前开始就一直不信任特朗普总统的话。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조 만 간 끝내겠다고 밝혔고 시장은 며칠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안 믿는 분위기고요.

只有真正结束才算结束。

끝나야 끝난다.

大家是这么认为的。

고 생각하고 있고.

霍尔木兹海峡目前没有无条件开放的计划，而是要收取通行费，所以大家都在敲计算器。

일하는 호종무주 해협을 일단은 조건 없이 열어줄 생각은 없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뭐고 해서 다들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情况就是这样吧？

그런 상황이죠?

霍尔木兹海峡收费站即将设立。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생기게 될 판인데요.

伊朗议会已通过法案，将对通过霍尔木兹海峡的船舶征收通行费。

이란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伊朗方面的解释是这样的：强制征收通行费在现代海洋史上是没有先例的。

이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통행료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 해양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首先，每艘船舶需要缴纳200万美元，约合30亿韩元的通行费。

일단 통행료는 선박 한 척당 이 백 만 달러 삼 십 억 원을 부과하고요.

并且将以伊朗货币里亚尔征收这笔费用。

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징수를 합니다.

其实伊朗此前就曾允许中国和印度的部分船舶通行，当时就已经以人民币收取过200万美元的通行费了。

이미 이란이 중국이나 인도의 일부 선박한테 통과를 허용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로 이 백 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而这次伊朗是打算向其他国家也用本国货币来征收这笔费用。

그걸 이번에는 자국 통화로 다른 국가들한테 받겠다는 겁니다.

不过伊朗明确列出了它禁止通行的国家。

그런데 이란이 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명시를 했어요.

美国和以色列的船只不得通过该海域。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통과를 못한다.

此外，伊朗还表示将禁止对其实施单边制裁的国家的船只进入霍尔木兹海峡。

그리고 이란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가한 국가의 선박은 해협진입을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这里所说的单边制裁，指的不是联合国安理会等多边框架下多国共同推行的制裁，而是一国自行单独施加的制裁。

일방적 제재라는 게 유엔 안보리 같이 다자간 결의에 의해서 여러 국가가 함께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를 뜻하거든요.

那美国、英国、欧盟这类国家和地区就属于被限制的范畴。

그럼 미국이나 영국, EU 이런 곳이 해당이 되고요.

而韩国是参与了针对伊朗的多边制裁，所以不一定会被直接划入霍尔木兹海峡的禁止进入国家名单。

한국은 이란에 대해서 다자간 제재에 동참한 거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진입 금지국가에는 직접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不过伊朗这等于是特意把这些规则都解释清楚了吗？

그런데 이게 이란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설을 해준 건지.

相关条款里都明确写了这些内容。

법안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就像这次在议会通过的那项法案里的情况一样。

이번에 의회에 통과한 그 법안에.

不过伊朗有可能会宽泛且自主地把所有参与美国对伊制裁的国家都纳入禁行范围，还会将此作为谈判筹码。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국가까지도 넓게 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통행금지를 넣고 또 협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我也正担心这件事，我们的立场该被归到哪一类里都还没谱呢。

저도 이게 걱정이 돼서 우리 입장을 어디에 분류를 할지가.

此外，伊朗还明确表示，任何与美国关联密切的船只，无论来自韩国还是其他任何国家，都不允许通过霍尔木兹海峡。

게다가 이란이 미국과 관련이 높은 선박은 한국이든 어떤 국적 선박이든 호르무지 해협을 통과시키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所以有观点认为，韩国船只中有一部分可能会遇到困难。

그래서 한국 선박 중에서 일부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我们从沙特阿美公司运石油也不行，因为阿美公司美国持股很多。

우리가 사우디 아람코에서 기름 갖고 오는 것도 아람코가 미국 집은 많은 회사니까 안 돼.

美国那家实际上就是美国的，他们要是找茬的话，这还能谈判吗？他们既然这么认为，李光熙。

미국 저거 사실상 미국이야 그러면서 또 시비 걸면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본다는데 이광희

确实存在这样的问题。

그런 문제가 있죠

所以确实存在一些模糊地带。粗略来看，每艘船大约是一百万美元，我查了下每艘船能装多少油，大概是一百万桶。

그래서 모호한 부분이 좀 있긴 있더군요 이게 대충 보니까 선박 한 척당 대략 이 백 만 달러인데 한 척당 기름을 얼마나 싣나 봤더니 대충 이 백 만 배럴 싣는다 하더군요.

VLCC级油轮。

VLCC급.

原来是要求每桶交一美元啊。

배럴당 한 달러 내라는 거구나.

在国际油价每桶八九十美元的情况下。

국제유가 배럴당 한 팔 천 구 십 달러 하는 상황에서.

那要是按年算的话大概是多少钱呢，大家肯定都在认真算这些账吧，我就觉得伊朗这是要赚得盆满钵满啊，算下来实际情况是怎么样的？

그게 연간으로 치면 대충 얼마냐 이 계산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이란은 떼돈을 벌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我来算给您听，我国每年通过霍尔木兹海峡进口的中东原油大概是7亿桶左右。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일 년간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가 약 칠 억 배럴 수준입니다.

就像您刚才说的，一艘超大型油轮（VLCC级）能装载100万桶原油。

초대형 유조선, VLCC급 한 척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백 만 배럴의 원유가 실리거든요.

那这样一来一年就有350艘油轮通过这条海峡，如果每艘船都要承担30亿韩元的费用，那一年就得缴纳1.5万亿韩元的通行费。

그럼 일 년에 삼 백 오 십 척의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를 하는데 삼 백 오 십 척이 삼 십 억 원씩 부담을 하면 한 해에 일 조 오 백 억 원을 통행료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不单是通行费，各类附加费用预计都会大幅上涨。

통행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치솟을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伊朗掌控霍尔木兹海峡这件事本身就被视为风险因素，因此船舶保费预计会上调。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박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还有一项叫做滞期费的费用。

또 체선료라고 해서요.

如果船舶无法按时进入港口或海峡，只能在海上等待，货主就需要向船东支付一笔延迟违约金。

배가 항구나 해협에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화주가 선주한테 일종의 지연 벌금을 냅니다.

也就是炼油企业支付给海运企业的费用。

그러니까 정유업체가 해운업체한테 내는 돈이에요.

但如果伊朗为了强制征收通行费，要求油轮在海上停留待命，那我们就必须为停留的时长支付这笔滞期费。

그런데 이란이 통행료를 거들려고 유조선한테 대기를 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만큼 최선료를 내야 됩니다.

哪怕超大型油轮（VLCC）只是在海上多停泊一天，光是船员人力成本、租船费等加起来，一天就要花费数千万到上亿韩元。

VLCC는 하루만 바다에 가만히 떠 있어도 선원 인건비, 용선료 이렇게 해서 하루 수 천 만 원에서 일 억 원 이상 비용이 날아갈 수 있다.

所以只要伊朗故意拖延时间，这笔滞期费就会额外叠加产生。

그래서 이란이 시간을 끌면 최선료까지 더해지는 원리입니다.

你说的这个滞船费，是不是就是委托运输的客户付给快递公司的钱啊？

최선료라고 하는 걸 이게 부탁한 고객이 이른바 택배 회사한테 내는 건가 보네요.

反正我们只负责送货，路上堵船产生的额外费用就得由下单的人额外承担了。

하여튼 우리는 배달만 해주는 거고 길막힌 거는 주문하신 분이 추가로 내셔야 돼요.

这种情况感觉就像坐出租车会收夜间附加费一样，是吧？

그런 거 일종의 택시 타면 야간 할증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没错。

맞습니다.

这笔费用最终很有可能会以账单的形式转嫁到消费者头上。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那伊朗可就赚得盆满钵满了啊。

이란 입장에서는 떼돈을 벌게 됐네요.

而且要是伊朗还要求必须用本国里亚尔来收缴这笔费用的话，我们还得先去买伊朗里亚尔——得去伊朗的外汇市场用美元兑换才行。本来最近伊朗外汇市场就缺美元，汇率已经涨得离谱了，这下反而刚好能缓解这个问题？不对，这局势反倒完全反转了啊。

그리고 특히 이르게 이란의 리알화로 징수하려면 우리도 이란 리알화를 사야 되고 이건 이란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 주고 사 와야 되고 안 그래도 요즘 이란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엄청나게 환율이 치솟는다던데 거꾸로 되겠군요.

如果以中东战争爆发前通过霍尔木兹海峡的船舶为基准来算的话，平均每天大概有140艘船通行。

중동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백 사 십 척 정도거든요.

但如果伊朗真的对每艘船舶征收100万美元的通行费，那一天就能收入1.8亿美元，也就是约4000亿韩元，一年下来就是1000亿美元。

그런데 이란이 실제로 선박당 이 백 만 달러의 통행료를 만약에 매긴다 하면 하루에 이 억 팔 천 만 달러 그러니까 사 천 억 원 정도 되고 연간으로는 천 억 달러예요.

换算下来能创造超过150万亿韩元的收益。

그러니까 백 오 십 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둡니다.

我国今年的预算是728万亿韩元，伊朗仅靠霍尔木兹海峡的通行费，就能赚走相当于我国预算2%的巨额资金。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칠 백 이 십 팔 조 원인데 거기 이 퍼센트 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目前海湾地区有3200艘船舶被困，只要伊朗将这些船舶全部放行，它就能一次性获得10万亿韩元的收入。

지금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이 삼 천 이 백 척 있는데 그걸 다 풀어 주기만 해도 이란은 단번에 십 조 원을 손에 줄 수 있게 됩니다.

首先，不论大型船只的资金如何，每艘船先收三十亿。

일단은 큰 배 자금과 관계없이 일단은 한 대에 삼 십 억.

是的，韩元。

네, 원.

三十亿韩元。

삼 십 억 원.

这是违法的，违法。

불법이죠, 불법.

这是违法的。

불법인 거죠.

虽然有人说这样收费违反国际法，但如今这已是个无视国际法的世界。如果质问特朗普突然轰炸是否违反国际法，那也无话可说。

이게 이렇게 받는 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국제법이고 뭐고 이런 게 없는 세상이 돼 버려서 그럼 트럼프가 갑자기 폭격한 건 국제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면 할 말은 없는데

确实存在《联合国海洋法公约》。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全球168个国家批准了这项国际公约，根据该公约，必须保障国际海峡的通行权，且不得征收通行费。

그래서 전 세계 백 육 십 팔 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국제해협의 통행을 보장하고 통행료는 부과할 수 없다.

条约里是这么明确规定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但伊朗早在1982年就只签署了这份公约，并没有完成议会批准的流程。

그런데 이란은 천 구 백 팔 십 이 년에 이 협약에 서명만 했고 의회비준은 하지 않았거든요.

所以伊朗的逻辑是，由于该国不是这个公约的批准国，那么收取通行费就不存在问题。

그래서 협약비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란의 논리입니다.

此外伊朗还以埃及的苏伊士运河、巴拿马政府管辖的巴拿马运河都收取通行费为由，强调在霍尔木兹海峡收取通行费的合理性，但专家们指出，苏伊士运河和巴拿马运河都投入了巨额资金来维护运河，还能为船舶缩短航程，创造了相应的经济价值，这一点和霍尔木兹海峡完全不具可比性。

또 이란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정부의 파나마 운하에서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호르모즈 통행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하를 받고 또 백기를 줄여주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과는 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唐纳德·特朗普总统已定于今日北京时间上午10点发表与伊朗相关的全国讲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 시에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有人猜测，虽然美国如果能就霍尔木兹海峡问题提出任何方向的解决方案自然是好事，但也存在美国与该海峡的通航开放无关，单方面宣布停战的可能性。

호르무즈 해협하고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안을 제시하면 좋을 테지만 또 해협의 개방과는 관계없이 셀프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我们国家上月的出口数据，通常每个月结束后满三个月就会率先发布相关统计，这次出来的是创纪录的数值啊。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 수치가 매달 끝나고 세 달이 되면 제일 먼저 이게 나오는데, 기록적인 수치가 나왔네요.

对，受美伊冲突影响，全球范围内都曾出现不少对经济萎缩的担忧。

네,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所幸韩国出口额创下了历史新高。

다행히 한국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올렸습니다.

统计显示达到860亿美元，约合118万亿韩元。

팔 백 육 십 억 달러, 백 이 십 팔 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较去年同期增长了4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 십 팔 퍼센트나 늘었습니다.

一个月860亿美元。

한 달에 팔 백 육 십 억 달러.

刚才说伊朗收通行费一年能赚1000亿美元，而我们上个月通过努力出口赚了860亿美元。

아까 이란이 통행료 받으면 일 년에 천 억 달러 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수출해서 팔 백 육 십 억 달러, 지난달에.

大概就是这个规模。

대충 그런 규모군요.

上个月的最大出口产品是半导体。

지난달에 최대휴자는 반도체였습니다.

半导体在总出口中的占比接近40%。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사 십 퍼센트에 육박합니다.

三月半导体出口额首次突破三百亿美元，同比增长五倍。

삼 월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삼 백 억 달러를 넘어서 이 점 오 배 폭증했습니다.

由于时局特殊，仅看石油产品，三月一个月就增长了百分之五十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석유 제품만 잠깐 보면 삼 월 한 달 동안 오 십 일 퍼센트 늘었어요.

油价飙升立即反映在产品价格上，导致出口单价大幅提高。

유가 급등이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면서 수출단가가 커진 영향입니다.

但出口管制于上月十三日开始实施，此后各类石油产品出口减少了约百分之五至十。

하지만 수출 통제가 지난달 십 삼 일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석유 제품별로 오 에서 십 일 퍼센트가량 수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较去年同期增长了百分之四十八。

전년 동기 대비 사 십 팔 퍼센트가 늘었다.

百分之四十八。

사 십 팔 퍼센트.

不过下个月肯定又要刷新纪录了。

그런데 다음 달에는 또 또 기록 갱신을 또 하겠군요.

半导体也是。

반도체도 하고.

四月份的出口可能会比三月份有所减少。

사 월은 삼 월보다는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有这样的预测出现。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预计半导体行业的特殊行情短期内仍将持续。

반도체 특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今年出口将首次赶上日本。

올해 수출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这也算是个看点预测吧。

이것도 좀 관전평인 것 같습니다.

今年全年出口吗？

올해 전체 수출이?

2016年韩国出口将超过2016年日本出口。

이 천 이 십 육 년 한국 수출이 이 천 이 십 육 년 일본 수출을 넘는다.

朴孝京教授对此有所期待。

박효경 교수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朴孝京教授，要是放在以前这可是个大新闻，现在我们却觉得'日本现在也就那样吧'，这种态度挺有意思的。

박효경 교수님 예전만 해도 이거 아주 큰 뉴스인데,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일본이 뭐 이제 뭐.

记者Lizen带来的消息是，对于持有多套房产者，现在将不再延长他们的贷款期限。

라이젠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는 연장 안 해준다.

持有多套房产者在首都圈管制区域内拥有的公寓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对，就是公寓没错。

아파트 네 아파트 맞습니다.

那持有多套房产者拥有的联排别墅或多户住宅就不包括在内

다주택자 갖고 있는 그럼 빌라나 다가구는 빼고

是的，仅限于公寓这一项。

네 아파트에 한 장.

关于公寓的部分我明白了。

아파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请您详细说明一下吧。

좀 설명을 해 주시죠.

好的，昨天政府公布了一项规定，禁止为拥有多套住房的个人及租赁经营商位于首都圈及调控区内的公寓办理抵押贷款延期。

네 어제 정부가 다주택자와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그리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의 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过去这些拥有多套住房的人即便通过住房抵押贷款买下了多套房产，也能在贷款到期时让银行续期，一直维持这套房产的持有状态。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대출 만기가 오면 은행에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但根据这次的新规，拥有两套及以上住房的个人或租赁经营商，在贷款到期后将无法办理延期，必须全额偿还贷款。

하지만 이번 발표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는 대출 만기 시의 연장 없이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政府此举是为了打破靠贷款支撑持有多套房产的旧格局，这项规定将从今天，也就是17日起正式施行。

이번 정부와는 집을 여러 채 들고 대출로 버티는 구 조 를 끊겠다는 건데요, 이 규제는 오늘 십 칠 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多房主群体的住房抵押贷款规模其实远超大家想象，根据金融监督院发布的资料，此次措施导致无法续贷、需要一次性结清的住房规模将达到1.7万户，对应的贷款总额约为4.3万亿韩元。

주택 다주택자의 주담대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연장이 안 돼서 일시 상환되는 주택 규모는 만 칠 천 가구에 다다르고 대출액은 사 조 천 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其中今年就会到期的债务规模，对应1.2万户家庭，贷款总额达到3.7万亿韩元左右。

또 이 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만 이 천 가구 대출액으로는 이 조 칠 천 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如果是今年到期的话，那现在离到期还不到一年，也就剩半年左右，今年下半年就要到期的这1.2万户家庭里，肯定有不少人会打算直接用自己的钱把贷款还了，而且多房主既然把那套房子租出去了，那剩下的贷款应该也不会太多了吧？

올해 만기면 올해면 일 년도 안 남았고 거의 한 반년 남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만기 도래 되는 게 일 만 이 천 가구 이 중에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갚지 뭐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다주택자는 일단 그 집은 세줬을 테니까 대출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对的。

맞아요.

那也就是说，要求大家把剩下的贷款全部还清对吧？确实会有人能还清贷款，还不上的人就只能把房子卖掉了。不过这里面除了多套房持有者，还有那些所谓的‘租赁经营者’，他们原本享受了相关优惠，但相应的也不能随意涨房租，最关键的是他们还有4年、8年这类限制售房的期限，之前一直遵守要求没有卖房，现在突然不给续贷，他们说不定会质疑‘之前什么时候给过我卖房的机会？’，但据说不存在这类特殊情况。

그러니까 대출 남아 있는 거 이거 싹 다 갚으라는 거구나라고 하면 갚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갚는 분들은 팔게 되겠죠 팔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다주택자들도 있고 이른바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혜택도 받으면서 그 대신 임대료도 함부로 못 올리고 무엇보다 사 년 팔 년 이런 식으로 중간에 팔지도 못하는 기간이 있는 분들은 팔지 말라고 해서 안 팔을 것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장에 안 내주면 나는 언제 팔 기회를 줬었다는 거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는 없대요.

对的。

맞아요.

站在租赁经营者的角度来看，这个政策肯定会让他们措手不及。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所以正是考虑到这种状况，政府也顾及到了这个问题，专门制定了例外条款。

그래서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점을 고려해서 예외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首先，政府决定，在刚才提到的8年义务租期到期之前，不会收回贷款。

먼저 정부는 의무 임대 기간 아까 말씀하셨던 팔 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일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고요.

另外，如果房屋内有租户，那么在租赁合同结束之前，银行也可以为房主延长贷款期限。

그리고 또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를 연장해줄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也就是说如果有租客的话，到租约结束前都能续期；如果还有义务租期的话，那到义务租期结束前都可以？

세입자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만기 연장이 된다 의무 임대 기간도 있으면 그것까지도

是的，没错，都可以办理。

해주겠다 맞습니다

这倒不是为了保护租客，反正就算房东变了，租客在法律层面本来就会受到保护

이게 세입자 보호는 아니고 세입자는 어차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법적으로는 보호가 되는

没错，您说得对

거니까 네 맞습니다.

正如您所说，从法律上讲就算房东变更，租客的租赁协议也会照常生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而政府之所以允许把贷款期限延长到租约结束，是考虑到了那些持有土地交易许可管制区域内房产的房东的处境

그런데 정부가 계약 시점까지 연장을 허용한 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之前出台十项调控对策后，首尔全市和京畿道的12个地区都被划定为土地交易许可区域了，您知道的对吧。

앞서 십시보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 두 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在这些新扩围的土地交易许可区域里，购房人必须要入住这套房子，也就是要遵守实际居住的要求，

이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刚买完就得马上搬进去住才行，

사자마자 바로 이사해야 되는데

是的，没错。

네, 맞아요.

购买者必须在四个月内入住。

매수는 네 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我认为如果有租客就会产生冲突

나는 세입자가 있으면 충돌하니까

确实如此。

맞습니다.

一旦发生冲突，购房者有实际居住义务，但由于房屋已有租客居住，导致无法立即入住。

충돌을 하게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집에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因此这本身就是难以达成的交易条件。

그래서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가 어려운 구 조 라는 겁니다.

考虑到这种情况下即使想卖也无法出售的房东处境，政府允许将合同延长至到期日。

이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인 임대인을 고려해서 계약 만기까지는 연장을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从宏观角度看，这项措施也可以视为避免租户因房东突然变更而遭受意外重大变故的方案。

또 그리고 크게 보면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즉 임차인에게는 때 아닌 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突然就

지르니까

不对，其实呢。

아니야 사실.

哎呀，这算什么啊，不就是买同一套房子吗，怎么就叫房东变了呢

아이고 뭐야 뭐 똑같은 집 사는 건데 그게 집주인이 바뀌는 거야

另外大家应该也对全租房的合同续约相关内容感到好奇，因为从法律层面来说，全租房的租期是两年，到期后还可以再续约两年。

또 전세는 이제 법적으로 이 년 후 그리고 또다시 이 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관련된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首先，贷款延期可以延长到续约后的合同终止时点。

먼저 대출 연장은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另外，原则上政府仅允许以措施发布的昨天——也就是4月1日当天为准签订的合同，可延长租约到期日。

또 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치가 발표된 어제 사 월 일 일 기준으로 계약된 종료일 만기 연장까지만 허용을 하는데요.

不过有一项例外规定：哪怕是仅剩四个月左右租期的合同，也依然允许续签。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네 개월 남짓 남은 계약에 대해서도 갱신을 더 허용해 주도록 했습니다.

如果房东想要拒绝续租申请，就必须在租约到期的两个月前完成房屋交易，但在当前的监管环境下，政府考量到房东很难在短短两个月内立刻把房子卖掉。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건을 거절을 하려면 계약 만료 두 개월 전에 주택을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 두 개월 안에 당장 주택을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고려사항입니다.

因此，哪怕是还剩四个月租期的房屋，其贷款也可以纳入例外范畴，即便在政策发布后续签了租约，也能将贷款期限延长至新的租约到期日

이 때문에 계약기간 네 개월이 남은 주택의 대출은 발표 후에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예외사항이 포함이 돼서 추가 계약 만료일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是可以办理的。

있습니다.

也就是说租客可以总共住满两年再加两年，那如果是在前两年居住的租客，（租住的）还剩下大概四个月的话，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 플러스 이 년을 살 수 있는데 첫 이 년을 사는 세입자가 이게 한 네 개월쯤 남으셨다.

对，现在如果说合同是在7月31号到期，那可不就刚好还剩四个月左右嘛。

네, 지금 현재 만약에 계약일이 칠 월 삼 십 일 일에 만료가 된다 하면 네 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这种情况下

그럴 경우에는

所以说原本租客也得搬出去是吧。

그러니까 원래는 세입자도 나가야 되네요.

那要是迎来了新房东，新房东肯定是要自己住进来的。

그럼 새로 새 집주인을 받으면 새 집주인은 거주를 무조건 하실 테니까.

对，没错。

그렇죠, 맞습니다.

站在租客的角度来说，本来我都打算这套房子续住了，结果因为房子被卖掉，我才住了两年就得中途搬出去了。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 플러스 일을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 팔리는 바람에 나도 중간에 이 년 만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那个

그거는

就那样做吧。

그렇게 해라.

不，是那边吗？

아니, 그쪽이에요?

不卖，不卖。

팔지 않고, 팔지 않고.

啊，那么。

아, 그러면.

意思是允许延长贷款合同期限。

계약 대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준다, 라는 겁니다.

那么如果去年有租客入住，房东大概能撑个三年左右。

그럼 작년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으면 대충 한 삼 년은 버틸 수 있다, 이 집주인은.

是的，确实如此。

네, 그렇습니다.

是这样的。

그런 거죠.

没钱的房东突然要感谢租客了。

돈 없는 집주인은 갑자기 고마워졌겠네요.

因为有租客在。

세입자가.

因为可以延长贷款期限。

대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是的。

그렇습니다.

明白了。

알겠습니다.

那么请朴秀益记者来谈谈准备好的价值提升公示内容吧？

그러면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오신 밸류업 공시 이야기 좀 해볼까요?

价值提升公示是什么？

밸류업 공시가 뭐예요?

在各类披露事项里，还专门有这样一种披露制度吗？

여러 가지 공시 중에 특별히 이런 공시가 있었어요?

这是从2024年5月，也就是大约一年前开始推行的制度，要求上市公司自行制定能够提升企业价值的方案，并自主向投资者披露相关内容。这个制度被称为价值提升披露，或是企业价值增值披露。过去两年该制度推行期间，平均每月约有10家上市公司发布这类披露。但近期出现了十分引人注目的情况：就在昨天，也就是4月11日当天，就有40家此前从未参与的上市公司宣布要开展价值提升工作；如果把时间范围扩大到本周的周一、周二、周三这三天，一共有大约130家上市公司突然提出了相关计划。

이 천 이 십 사 년 오 월, 한 이 년 전부터 상장회사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알려라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밸류업 공시 또는 기업가치 재고 공시라고 하고 이게 이 년 동안 사실 진행을 하면서 월 평균 한 열 건 정도 열 개사 정도의 회사들이 새로운 이제 이런 공실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근에 뭔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어제죠 사 월 일 일 하루 동안에만 사 십 개의 상장사들이 기존에 안 하던 공실 안 하던 곳들이 우리도 밸류업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번 주 월 화 수 사흘 사흘 동안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약 백 삼 십 개 정도의 상장 의사들이 갑자기 갑자기 했습니다.

所以大家可能会疑惑，难道咱们国家的上市公司突然集体觉醒，都觉得必须要推进企业价值提升了吗？

그래서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집단적으로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고 각성을 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这不就是相当于宣告咱们公司今后要提升自身价值、提升企业价值的一种表态吗？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밸류,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거예요 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회사의 다짐 이런 거 밝히는 거예요?

没错。

맞습니다.

都是为了提升企业价值，内容包含了如何强化业务竞争力，以及如何推进股东价值、股东回报政策等相关规划。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강화를 하고 또 주주가치,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但为什么突然就在这个月，甚至是上周一下子都集中冒出来了呢？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번 달 혹은 지난주 이렇게 갑자기 쏟아내요.

为什么啊

왜

主要有两个原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一是上市公司为了给投资的投资者提供税收优惠，二是为了摆脱‘我们是无法提升企业价值的企业’这样的标签。

하나는 상장회사들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업 가치가 기업가치제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首先简单解释一下税收优惠，就是政府从今年开始对高股息企业实施分离征税政策。

먼저 이게 좀 쉽게 설명 드리면 세금혜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들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하고 있지

对吧，就是在分红时可以少扣一些税。

않습니까 배당할 때 세금 조금 덜 떼고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是的。

네.

分红的时候。

돌 때는.

不论是大股东还是小股东。

대주주나 소액주장 한 개 없이.

因此，投资上市公司的股东要想享受分离征税优惠，首先被投资的上市公司本身必须符合高股息企业的定义。

그래서 이게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투자한 상장기업 자체가 고배당기업이다라는 정의에 들어가야

因为要从利润中分配较多股息

되거든요 이익에서 배당을 많이 하는.

高股息企业的定义标准是：股息率超过40%，或股息支付率超过10%且股息金额较上年增长10个百分点以上的企业

고배당기업을 뭐로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고배당기업이 사 십 퍼센트 이상이거나 또는 배당성향 이 십 퍼센트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의 증가가 십 퍼센트 포인트 이상인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但只有被定义为高股息企业，并且投资了这些企业的股东才能享受

그런데 이 이들을 고배당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만 이제 불가세

这些税收优惠

혜택으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仅限于从这类企业获得的股息

이런 기업에서 받는 배당만.

但实际上要查证自己投资的企业是否符合40%股息支付率或10%增长标准虽然可行，但操作起来相当困难

그런데 사실 이게 내가 투자한 곳이 배당성향의 사 십 퍼센트인지 또는 전년 대비 십 퍼센트 증가한 건지 따져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되게 좀 쉽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因此政府在今年2月14日修订了实施细则，要求企业自行披露是否符合高股息企业标准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이 월 이 십 사 일자로 시행령을 하나 고쳐서 어떻게 했냐면 기업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고배당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밝혀라 그

这样解释道

설명을 했습니다.

告知投资者。

조라 투자자한테.

具体的落实方式是，要求企业把相关信息纳入现有的价值提升公告，也就是企业价值披露公告当中，进行公示。

설명을 안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공 공시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밝혀라 이렇게 했습니다

那原来的价值提升公告到底是什么呢？

기존에 있던 밸류업 공시라는 건 뭔데요

就是从2024年5月开始推行的一套公告机制，但此前绝大多数上市公司都没有参与进来，现在要求企业把自己是否属于高分红企业的信息，纳入这个价值提升公告的框架里进行披露。

이 천 이 십 사 년 오 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그런데 많은 상장사들이 그동안 동참하지 않았던 밸류업 공시라는 틀 안에 공시틀 안에 담아서 고배당기업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有个叫价值提升公告的东西，它其实就相当于一种承诺，说‘我们公司今后会发展得更好’，这个公告原本是可做可不做的，所以大部分企业都没做，愿意做的就做，不想做的就不做。但这次和股息相关的税收制度调整后，高股息企业的股息所得税会降低，可投资者没法知道哪些企业是高股息企业，于是就要求高股息企业必须向投资者表明自己的身份，而且不能只是随便说一声，要把这个信息放进包含自身发展承诺的价值提升公告里，所以现在大家都在发布价值提升公告

밸류업 공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회사는 앞으로 좋은 기업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 같은 건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여서 대부분 안 하고 있었고 하는 기업은 하고 마는 기업은 마는 거였는데 이번에 배당 관련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세가 낮아지는데 투자자가 어떤 회사가 고배당기업인지 모르니 고배당기업은 우리가 고배당기업이라고 투자자한테 알리되 알릴 때 그냥 알리지 말고 우리의 다짐을 같이 하는 밸류업 공시 안에다가 이거 하라고 하니까 다들 밸류업 공시를 하고 있다

那也就是说

그 얘기는

是为了对外宣告本公司是高股息企业才这么做的

우리 회사 고배당기업임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如果不发布这个公告，就会被认定不是高股息企业。再加上这项规定是从一个月前的本月14号开始正式施行的，从那天起到三月，直到最近，价值提升公告的数量都在暴涨

해서 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고배당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 전 이 월 십 사 일부터 이렇게 하라고 시행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삼 월 그리고 최근까지 밸류업 공시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好的，今天我们就先了解到这里，关于价值提升公告的各种考虑要点，我们下次再一起详细讨论。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고 밸류업 공시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거리나 이런 포인트들은 다음번에 같이 짚어주시죠.

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再会。

저희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我是李振宇。

이진우였습니다.

谢谢。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