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孙经济] 9月16日(周二) 工伤死亡处罚强化 | 农产品流通结构改善 | K-二手交易热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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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大家好，我是李镇宇。昨天政府发布了旨在预防产业灾害的劳动安全综合对策。核心内容是对年内发生三次以上死亡事故的企业大幅提高罚金，具体内容稍后为您详细解读。昨天还同时发布了改善农产品流通结构的方案，计划通过激活在线批发市场来减少流通利润和流通费用中的泡沫。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사고가 연 삼 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과징금을 크게 물리는게 골자인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농산물 유통구 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걸 활성화해서 유통마진 유통비의 거품을 좀 줄여보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我们也来关注一下这则消息。最近，韩国的二手商品在海外很畅销。解读认为这得益于K-content的流行，但同时也有声音指出，这些二手K商品要想进一步发展，还需要一些制度上的改善。我们来听听具体是什么情况。9月16日星期二，《触手可及的经济》现在开始。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고품이 잘 팔리고 있답니다. K 콘텐츠의 인기 덕분이라는 해석인데 이 중고 K 물품들 좀 성장하려면 약간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지요. 구 월 십 육 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锐利地审视已知事实的彼端。平日上午7点5分，金钟倍的视线聚焦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好，今天的《触手可及的经济》有幸与联合Infomax郑智瑞记者、韩国经济新闻赵美贤记者以及金致亨经济新闻策展人三位一同进行，欢迎你们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嗯，呃

네 어

产业安全对策 劳动安全综合对策已经发布了。由于在施工现场受伤或死亡的人数增多，所以需要制定一些对策的呼声很高，这似乎是对这种要求的回应。核心内容是什么呢？

산업안전 대책 노동안전종합 대책이 발표됐어요 공사 현장에서 다치고 뭐 사망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골자가 뭐예요? 이

首先，十二年前引入了对工伤死亡多发企业的罚款制度。对于因工伤导致年死亡事故三人以上的公司，将处以营业利润最高百分之五的金额或三十亿韩元中较多的金额作为罚款。也就是说，年死亡事故三人以上的公司最低罚款为三十亿韩元。即使是没有盈利的营业亏损企业或难以计算营业损益的公共机构，在罚款征收上也没有例外。根据死亡人数和发生次数差别化征收罚款。第二点是，劳动部现在也可以要求发生死亡事故的工作场所停业，但这个要求条件将会放宽。

십 이 년 전 먼저 산재사망다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산재로 연간 세 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오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삼 십 억 원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간 세 명 이상 사망사고 낸 회사는 최소 과징금이 삼 십 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익이 나지 않는 영업손실 또는 영업손익을 따지기 힘든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에 예외는 없다 이렇게 됐고요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부가 이제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지금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거는 완화된다는 얘기는 이수호수

更容易停业

쉽게 영업

可以要求停业，是这个意思。现在只有在建筑工地发生两人以上同时死亡事故时，劳动部才能向国土交通部请求停业，但现在将修改为，包括年发生多起死亡事故的情况下，劳动部也可以请求停业。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수호수 지금 이제 건설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 동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요건을 포함해서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부가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劳动部认为那家公司有点问题，那么就可以先叫停

조동부가 봐서 저 회사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스톱할 수 있다는 거라는

是的，虽然'有问题'这个表达有点那个

거죠 네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这不是说一年几次，而是累计三次就出局的意思啊。那么

이건 뭐 일 년에 몇 번이 아니라 누적으로 삼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아웃이란 뜻이네요 그럼

是的，最后一点确实如此。虽然年度也很重要，但发布过于频繁也需要审视。

예 마지막 것은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내는 것도 뭐 연간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내는 것도 이제 들여다보겠

如果累计计算，经营十年的建筑公司大部分可能会倒闭。这里面包含什么内容呢？

누적으로 하면 한 십 년 영업하면 대부분 건설회사는 문 닫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네 그리고 어떤 내용 들어 있어요

所以现在经营界对此表示相当担忧。全国经济人联合会立即发表了立场文，称其影响不仅波及个别企业，还延伸至关联企业和合作企业的经营，对国家经济也将造成严重影响。他们还主张，巨额罚款、刑事处罚扩大以及建筑公司注册注销等内容，从根本上制约并决定了企业的存亡。也就是说，现在对强力严惩主义是否是预防重大灾害的有效方法提出了质疑。朴智勋

그래서 이제 뭐 이 아니 나오자마자 경영계가 상당히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경총이 당장 입장문을 냈는데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확대 그리고 건설사 등록 말소 등이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기업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엄벌주의가 과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인데요 박지훈

这实际上是在说，我们社会想不出其他对策了。除了让建筑公司自己努力，我们只能施压之外。

다른 대책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실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건설 회사가 알아서 열심히 해 우리는 압박을 할 수밖에는 없어 하는 것 말고는

朴智勋，没错。总统一直在就产业灾害发表强硬讲话，并就制定《建筑安全特别法》交换意见。特别是建筑业界预计通过制定特别法，可能会出台针对此类工伤事故的预防措施和罚款规模。查看当前提交的权宜法案，因安全管理疏忽导致死亡事故时，最高可处以一年以下停业或年销售额3%的罚款等内容。当然，按销售额罚款金额会大得多，因此正在就此进行协调，但这需要很长时间，不是吗？政府现在通过修订《产业安全保健法》推出了综合对策。经营界对这种快速推进的速度感到有些慌乱。而且，如前所述，业界认为罚款规模等过于过度，对此表示担忧，并对速度太快感到有些困惑。

박지훈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강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특히 건설업계가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산재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과징금 규모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현재 발의된 권한법을 보면 그 안전관리서울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최대 일 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연 매출 삼 퍼센트의 과징금 부과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매출에다 부과하면 훨씬 더 크긴 한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종합대책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경영계가 이제 좀 당황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계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것들 과 관련돼서 우려도 나타내고 있고 너무 속도가 빠르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당혹해 하는 상황입니다

金额巨大，或者每次事故发生时更仔细审视的努力是必须的，这样才可能缓和。但上市建筑公司也不少，有只靠建筑吃饭的上市公司。如果收到第二次停业处分，之后再出事，第二天就可能突然面临猝死（危机）。从公司立场看，这在实际中能可行吗？意志可以理解，但确实让人产生这种想法。

금액이 큰 거나 좀 더 뭐 중간중간 사고 있을 때마다 자세히 들여다 보자 하는 노력이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좀 둘 테니까 가능은 한데 이게 상장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건설만 해서 먹고 사는 상장 회사가 있는데 영업정지 두 번째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서든 데 쓰잖아요 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작동할 것인가 의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当然，工伤事故必须预防，而且劳动者的生命、人的生命比什么都重要，这一点大家都承认。所以朝这个方向走是对的，但存在几个问题和争议点。首先是法律界对罚款提出了违法性问题，即谈论违反罚款禁止原则的问题。

물론 이제 산재사고를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그 어떤 것보다 노동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 다들 이제 인정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징금과 관련된 법조계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 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얘기를

是这样的

하는데요

这话的意思是，罚款是为了收回因过错获得的不当利益的手段，但工伤事故可能存在管理疏忽，却不会产生利益，所以课以重大罚款本身在法律上可能存在问题。现在就是这样指出存在违宪要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징금은 잘못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인데 산재는 관리부실인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중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위헌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有的，那个是

있거든요 그거는

但这个问题似乎需要仔细斟酌。因为如果考虑到公共利益的正当性，或是刚才提到的工伤预防效果等因素，真要判断是否违宪的话，结果会如何就难以预料了

근데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익의 정당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재 예방효과 이런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실제로 위헌 여부를 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게 되는

而且为了赶工期匆忙作业，发生工伤事故的可能性很高，这个是与利益相关联的

거고요 공기 앞당기려고 서두다 보면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이익과 연결되는

可能是有关联的部分。所以这是在法庭上需要讨论的。另外还谈到罚款课征标准的公平性问题。政府的罚款课征标准是以年死亡三人以上为依据，但与事业场规模或劳动者数量等完全无关。查看劳动部统计资料可以看到，五十人以下的事业场占据了工伤死亡事故的大部分。但五十人以上大规模事业场在数量上占绝对多数，然而死亡率方面，五十人以上大规模事业场却是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을 가지고 조금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연간 세 명 이상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오 십 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 십 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숫자로는 절대 다수거든요 하지만 사망률은 또 오 십 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较低的。员工多、现场多的大企业，从频率或概率来看数量可能较多，但从概率来看，这里反而更安全

낮습니다 직원 많고 현장 많은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빈도나 확률로 숫자는 많을 수 있는데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한 건데

是的，就是这个意思。也就是说，目前在公共招标评估等方面，也会使用死亡率来进行评估。也就是说，是以常驻劳动者人数与死亡人数的比例计算出的数值，在公共招标中进行评估的意思。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재 그래서 공공 입찰 평가 등에서도 사망인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공공 입찰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就应该这样啊，不然在我们国家现代汽车就成了最危险的车了，当然会出现这种情况。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제일 위험한 차야 그런 게 당연히 나오겠죠

所以国际标准也是以这类规定为准，比如每百万工时死亡人数或每十万劳动者死亡人数等。但如果单纯地规定死亡三人以上，就像您说的，可能会导致工作场所多的公司受到更多规制或被处以高额罚款的问题。因此，我觉得这些方面需要有所补充。比如，大规模工作场所以死亡率为标准，中等规模工作场所可以同时参考死亡率和政府提出的绝对数，小规模工作场所则以绝对数为标准等。应该更多地融入对这些合理方案的思考，现在甚至有这样的讨论。

그러니까 국제기준 역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게 근로시간 백 만 시간당 사망자 수라든지 근로자 십 만 명당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망자 세 명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이 많은 회사가 훨씬 더 규제를 많이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규모 사업장은 사망률 기준으로 하고 뭐 중간 규모 사업장은 사망률과 지금 정부가 제시한 절대다수를 뭐 병행한다든지 소규모 사업장은 절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안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녹아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是啊，制定‘发生事故就处罚’的规定时，确实应该这样思考。感觉像是匆忙制定的，而且这也不是我们可以忽视的问题。郑智瑞记者准备的这条新闻，其实是很久以前就讨论过的话题。就像白菜价格、大蒜价格一开始上涨，从第二天开始，媒体就会在广播中说产地是多少钱，到消费者手里又是多少钱，中间流通商赚得太多。

그러게요 사고 발생하면 처벌합니다라는 규정 만드는 데도 이렇게 생각할 게 맞네요.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들고 또 우리가 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는 또 아닌 것 같고 정지서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이거 참 얘기 나온 지 오래된 건데 무슨 배추값 뭐 마늘값 이런 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언론들이 방송에서 산지에서는 얼만데 가족 소비자까지 오면 얼마고 중간에서 유통상인이 너무 많이 먹는 거

不对，是对的。

아니야 맞아요

虽然有这样的讨论，而且从三四十年前开始就有报道说流通商赚得太多，但看到一点变化都没有，甚至觉得这可能是不可避免的流通利润。

그런 얘기하는데 삼 사 십 년 전부터 유통상인이 많이 먹는 것 같다는 보도는 나오는데 뭐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유통마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所以昨天政府发布了农水产品流通结构改善方案，核心是通过降低流通利润，减少每到季节就出现的‘金白菜’、‘金苹果’等价格暴涨现象。通过这次方案，计划到2030年，将白菜、苹果等主要农产品的批发零售价格波动性降至目前的一半水平。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 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핵심은 유통 마진을 낮춰서 때 되면 나오는 금배추 금사과 이런 것들이 가격 폭등 현상을 좀 없애겠다 이건데요. 이번 방한 통해서 오는 이 천 삼 십 년까지 배추나 사과 같은 주요 농산물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는 줄여보겠다 이 계획입니다.

波动性。

변동성을.

事实上这也是总统竞选承诺事项之一。政府成立以来，一直有持续讨论管理餐桌物价的必要性。上周直播的国务会议上，总统还亲自指示要加快不合理的流通结构改革，让消费者和生产方都能切实感受到。一般来说，农产品要进入市场，需要从产地运输、储存，再经过批发零售环节，每个阶段都会产生费用，导致生产者拿不到应有的价格，消费者却要高价购买。在这个过程中，农产品流通费用率超过了49%。这意味着，假设消费者购买1万韩元的农产品，流通环节就要拿走4910韩元。

사실 이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밥상 물가 관리 필요성이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난주에 생중계됐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관이 모두 체감을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유통구 조 개혁에 속도를 좀 내자 이렇게 지시를 했었거든요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생산지에서 운송돼서 보관되고 도매소매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단계마다 비용이 붙어서 생산되는 제값을 못 받고 또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 조 인데 이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사 십 구 퍼센트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소비자가 농산물을 만 원어치 산다고 가정하면 유통단계에서 사 천 구 백 이 십 원을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这就是流通费和运输费对吧？

그게 이제 유통비 운송비라 이거죠?

是的，全部都是

네 다

看起来损失大约有五千韩元左右。

보면 손해는 오 천 원 남짓 주어지고.

是的，按品类来看，萝卜、洋葱、红薯等超过70%，水果或畜产品也在50%左右。特别是像萝卜、白菜这样新鲜度和保质期很重要的品类，据说比例更高。而且随着人工费和流通企业利润比重增大，流通费用率也进一步上升了。

네 품목별로 보면 무나 양파 고구마 같은 게 칠 십 퍼센트가 넘고 또 뭐 그 과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도 오 십 퍼센트 안팎이거든요. 특히 무나 배추처럼 신선도와 유통기한이 중요한 품목일수록 높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인건비나 유통업체 이윤 비중이 커지면서 유통비용률도 더 올라갔던 구 조 인 거죠.

这种结构我们也在持续关注，但要怎么改变才能降低这些流通费用呢？

그런 구 조 인 거는 우리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바꾸면 이 유통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까.

所以这次方案的主要目标是批发市场。目前批发市场约80%的货量是通过拍卖决定价格的，但这种方式可能暂时对农产品供需变动较为脆弱。当然，农产品价格波动的根本原因取决于产量，但政府判断批发市场拍卖制是短期内引发价格不稳定的因素之一。

그래서 이번 방안의 주된 타깃이 도매시장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물량의 팔 십 퍼센트 정도가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일시적으로 농산물 수요나 공급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야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도매시장 경매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供应商都聚集在拍卖市场，需求方也去拍卖市场采购，这本身就是市场机制，那里存在什么问题呢？

공급자가 경매시장에 다 모이고 수요자도 경매시장에 가서 때우면 그게 마켓인 건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可以看到，这是要跳过首尔可乐市场等公立批发市场，在线上直接连接生产者和需求方，减少流通环节以降低家庭流通成本。政府已于去年11月主导推出了在线批发市场。目前仅占整体批发流通的约6%，但计划到2030年扩大至50%。这意味着要将一半的批发流通转为在线处理。这样，目前约1万亿韩元的交易额将增至约7万亿韩元。此外，之前只有年销售额超过10亿韩元的大型企业才能参与的在线批发市场，现在也向小规模农户开放。计划在生产地建立智能农产品产地流通中心等设施，利用AI分析生产和流通信息，附加无线射频识别装置后，通过物流实时追踪货物位置。简单来说，就是要让农产品的流向一目了然。

보면 서울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을 건너뛰고 생산자와 수요처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서 유통비용을 좀 단계를 줄여서 가정의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작년 십 일 월달에 정부 주도로 온라인 도매시장에 출범을 했어요 근데 현재 전체 도매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육 퍼센트 정도인데 이걸 이제 이 천 삼 십 년까지 오 십 퍼센트로 확대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전체 도매유통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 조원 수준의 거래액도 칠 조원 정도로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 매출 이 십 억원 이상의 큰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온라인 도매시장을 소규모 농가한테까지도 열기로 했습니다 뭐 산지에는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AI로 생산과 유통 정보 분석해서 무선 주파수 식별장치 붙인 다음에 물류로 실시간 어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고요. 쉽게 말해서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좀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线上购买的人能看到这些信息，就不会感到焦虑了吧？

온라인으로 산 사람은 이게 보여야 답답하지 않다는 거겠죠?

是的。特别是即使因农产品供应激增导致拍卖价格暴跌，也将引入所谓的出货价格保障制度，确保农民获得最低价格。这也是一个非常大的变化。另外，现有在批发市场负责交易中介和结算的批发公司，如果被发现违规，地方政府将必须取消其指定资格——即通过修法强制取消。还将通过新域名公开招募，增加批发公司或中间商等，促进批发公司之间的竞争。就是这样。

그렇죠 특히 이제 농산물 공급 급증 때문에 경매 가격이 급락해도 농민들한테는 최소한의 가격은 보장해주는 이른바 출하가격 보전제도 도입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요 또 이제 중간에 도매법인이라고 해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정산을 담당하는 곳들이 있는데 적발이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그러니까 취소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신규로 도메인 공모를 통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같은 경우를 늘려서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좀 촉진하겠다. 이거죠.

现在农民种的东西都运到比如首尔可乐洞那个公设拍卖市场之类的地方，然后中间的水果店老板早上就得跑过去采购。但中间负责连接的拍卖师或批发公司只有特定的人才能做，所以...

지금은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의 가락동 그 공판장 경매시장 이런 쪽으로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그럼 과일가게 하시는 분은 아침에 거기로 뛰러 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경매사 또는 도매법인이 다 정해져 있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没错，市场太狭窄了。

그렇죠 시장이 너무 좁았던 겁니다

那边还要收取大约7%的手续费，这个积少成多也挺可观的。但手续费不能不收，就算说不收这个，也只是降低7%而已。

거기에서 수수료도 한 칠 퍼센트 쯤 받고 있어서 이것도 모으면 커 그런 건데 이 수수료 안 받을 순 없으니 이거 안 받는다고 해도 한 칠 퍼센트 낮아지는 건데

是的，7%太高了，所以那个手续费也会适当降低一些。

네 칠 퍼센트는 너무 높으니까 그 수수료는 그 수수료도 좀 낮출 거라고

规模已经扩大了很多，但费率还保持不变，确实有点奇怪呢。

해요 규모도 많이 커졌는데 요율이 그대로인 건 좀 이상은 하죠

另外还会增加预约型定价交易的比重，比如生产者提前确定一定时期的价格和数量进行交易，或者特定买卖双方通过协商定价提前交易。最重要的是消费者能切身感受到什么变化——明年政府将开发一款面向消费者的移动应用，可以查询'今天哪里白菜最便宜'或'现在买什么苹果品种好'。这款应用基于位置服务，核心功能是提供应季农产品和周边店铺的比价信息，帮助消费者精明购物。

또 뭐 예약형 정가 매매라고 해서 출하자가 일정 기간 가격과 물량을 미리 확장해서 거래하거나 아니면 특정 구매와 출하자가 상호 협의로 가격을 정해서 사전에 미리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입매매 이런 것도 비중을 좀 늘릴 거고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소비자가 그래서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냐 이걸 텐데 내년에는 오늘 제일 싼 배추를 파는 곳은 어디냐 아니면 지금 사면 좋은 사과품종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그 소비자용 모바일 앱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만들 거고요.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제철 농산물과 주변의 매장의 판매처별 가격 알뜰하게 살 수 있는 소비정보를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周边白菜最便宜的地方。嗯。啊，这个是指白菜品种吗？

주변에서 배추 제일 싼 곳. 네. 아, 이건 배추가 나름인데?

因为白菜分不同品种，可能会详细区分品种等信息来开发。同时还会以地方政府为单位激活本地食品体系，促进地产地销，并拓展农畜产品的多样化应用场景。

배추가 나름이라서 그 뭐 품종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아마 만들 건가 봅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자체 단위로 로컬푸드 같은 것도 좀 활성화를 하고요. 활성화해서 다양하게 농축산물이 좀 쓰일 수 있는 곳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原来如此。新政府上台后这些问题逐渐显现——'这到底怎么回事？问题真多'。我们长期指出的问题，在新政府上任负责人到位后，应该会更加明显。

그렇군요.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게 또 이제 새로 정부 들어서고 책임자가 되면 또 눈에 보이겠죠.

是的，问题意识总是存在的

그렇죠 문제의식이야 항상

因为情况相似，所以一指出问题，现在又制定对策，然后又变得一样，下届政府上台后又会有新对策出台。真希望他们能更好地跟进。在线批发市场的出现也不是昨天今天才发生的事。

비슷하니까 그럼 지적하면 또 이제 대책이라고 만들고 또 그러다가 똑같아지고 다음 정부 들어서면 또 대책 나오고. 좀 팔로우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온라인 도매 시장 생긴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是的，因为是去年建立的。

네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一直维持现状到现在。希望能有所改善。从消费者的立场来看。赵美贤记者带来的消息是，二手物品一旦沾上韩国气息，价格就会上涨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미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중고물품도 그 코리아 냄새가 스치면 비싸진다는

这是什么内容呢

겁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这个。K热潮已经超越了电视剧、音乐、美妆，现在蔓延到了二手商品交易领域。这就是所谓的K电子商务热潮。根据最近国内某二手平台海外销售统计，月活跃用户数已突破百万。这比去年同期激增了五倍以上，仅今年上半年，韩国产二手商品就在海外六十多个国家进行了交易，按交易金额计算达六十亿韩元，预计今年全年将接近三百亿韩元。

이게. 이 k 열풍이 드라마 음악 뷰티를 넘어서 이제는 중고품 거래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k 이커머스 열풍입니다. 최근 국내 한 중고품 플랫폼의 해외 판매 통계를 보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백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 점 오 배 이상 급증한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육 십 여 개국에서 한국산 중고품이 거래됐는데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육 십 억 원 올해 전체로는 삼 백 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最近Netflix动画《K-pop恶魔猎人》在全球走红，用户增长速度加快，而国内一家运营海外反向代购服务的企业，今年上半年全部交易量的百分之四十都是K二手商品。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해외 역직구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전체 거래 건수의 사 십 퍼센트가 K 중고품이었습니다.

也就是说，外国人在购买韩国出的二手商品吗？还要运到海外？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중고 물건을 외국인이 사 간다는 거예요? 해외로 배송하고?

是的，正是如此。这家公司仅仅在两年前，代购二手商品的比重还不到10%。也就是说，当时主要是新产品成为反向海淘的对象。但现在，代购国内二手市场上二手商品的比重增加了四倍以上。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의 경우 불과 이 년 전만 해도 중고품 구매 대행 비중은 십 퍼센트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새 제품이 역직구 대상이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새 제품이 역직구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내 중고 시장에 나온 중고품을 구매대행이 주는 비중이 사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我们社区到处都有二手物品摆摊，看到那些写着'请帮我买这个'，然后就会有人买来给他们

우리 동네 어디도 중고 물품 매 놓은 거 그런 거 보면 이거 사다 주세요 하면 이거 사다 주고

甚至海外电商企业也开始专门经营K二手商品。例如，东南亚最大的电商平台Carousell最近新开设了名为K WAVE的类别，我直接进入新加坡Carousell查看，发现K-POP专辑小卡等商品有超过十万件注册。日本也是如此，根据当地最大的国内交易二手交易应用Mercari公布的数据，韩国偶像周边商品去年的交易量在所有品类中位列前三。欧洲最大的电商平台Vinted则专门开设了'韩国时尚'类别来销售国内品牌的二手服装。也就是说，现在K二手商品不再仅仅是产品，而是正在成为一个品牌。

심지어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도 K 중고품을 따로 취급할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캐로셀은 최근에 K WAVE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싱가포르 캐로셀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K POP 앨범 포토카드 같은 물건이 십 만 건 넘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역시도 현재 현지 최대 국내 거래 중고 거래 앱인 메르우카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이돌 굿즈의 작년 한 해 거래량이 전체 품목 중 상위 삼 위 안에 들었고요 유럽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빈티드는 더 코리안 패션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국내 브랜드 중고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 중고품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也就是说，从穿衣者的角度来看，他们似乎认为韩国人的穿衣风格有些不同。会问'那衣服是在哪里买的'

그러니까 옷 입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저 옷 어디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一边看电视剧一边买。

드라마 보면서.

就算给我十张穿着衣服的照片，把脸遮住，然后说'请从中选出韩国人'，我觉得我可能选不出来。但看来别人能分辨出来。主要是那些东西卖得好吗？比如衣服之类的。

저는 옷 입고 있는 사진 한 열 장 놓고 얼굴 가려놓고 다음 중 한국인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전 못 고를 것 같은데 보이나 보군요. 주로 그런 것들이 팔려요? 옷이나.

现在主要热销的其实是K-pop专辑、偶像照片卡、限量版周边等K-content相关商品。最近还扩展到服装、杂货等生活用品和化妆品，种类越来越丰富。从国家来看，不仅是美国和日本，卡塔尔等中东地区的订单也很多。韩国二手商品的基本需求群体是K-content粉丝圈，同时海外消费者对韩国商品原本就有耐用性好的认知，这也起到了很大作用。另外，国内平台开始将这种K二手商品的逆向海淘市场视为蓝海，引入了严格的真品检验系统。因为像奢侈品或限量版周边这类商品假货很多。所以有些企业甚至会逐一通过员工检验商品，甚至拍摄视频进行认证。

네 이제 주로 팔리는 거는 사실은 케이팝 앨범과 아이돌 포토카드 한정판 굿즈 같은 케이크 콘텐츠 관련 물건이 많고요. 최근에는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 용품 화장품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카타르 중동에서도 주문이 많다고 하고요 한국 중고품은 k 콘텐츠 팬덤이 일단 기본 수요층인데 한국 물건은 원래 내구성이 좋다는 인식이 해외에 소비자들에게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플랫폼들이 이 K 중고품의 역직구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까다로운 정품 검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명품이나 한정판 굿즈 같은 건 위조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일일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검수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인증할 정도고요.

也就是说，现在海外消费者的立场是，相信在韩国平台上销售的二手商品不是假货。

그러니까 이제 해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파는 중고 물품은 가짜가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작은 겁니다.

因为是韩国衣服，如果来韩国直接买新的会有点贵，所以这样买回去穿吧。看起来确实不错，买周边是因为别处没卖又想要，可以理解，但没想到衣服也这样啊。明白了。这个市场好像还在扩大，这里有什么可以改变的东西吗？想听听有什么样的声音。

한국 옷인데 한국 와서 직접 새 거 사면 좀 비싸니까 이렇게 좀 사가나 봐요 좋기는 좋아 보이고 굿즈를 사는 거야 뭐 다른 데서 안 팔고 갖고 싶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옷도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쪽 시장이 또 커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뭐 좀 바꿀 만한 것들이 좀 있나요 목소리들이 어떤 게 좀 나오나 봐요.

业界强烈呼吁改善二手商品的双重征税问题。在我国，10%的增值税也适用于二手商品，但二手商品不能享受进项税额抵扣。这个进项税额抵扣是指，买入商品再卖出时，可以扣除已经缴纳的税款，只对差额部分缴税。也就是说，比如从批发商那里以1万韩元买入新商品，以2万韩元卖出，增值税率为10%，在总税款2千韩元中，扣除前面批发环节已经缴纳的1千韩元，只需要缴纳剩余的1千韩元即可。但是二手商品不适用这个制度。

업계에서는 중고품의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 십 퍼센트가 중고품에도 적용되는데 중고품 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매입세액 공제는 물건을 사서 팔면 이미 낸 세금을 빼주고 차액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물건을 도매상에서 일 만 원에 사 와서 이 만 원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이제 십 퍼센트니까 전체 세금 이 천 원 중에서 이미 앞에 도매 단계에서 낸 일 천 원을 빼고 나머지 일 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고품은 이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同样是以1万韩元买入，以2万韩元卖出，也需要缴纳2千韩元的增值税。

똑같이 일 만 원에 사서 이 만 원에 팔아도 부가가치세 이 천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等于是判定为在路上捡到的东西了。

길에서 주웠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是的。正如您所说。正如您所说。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是的。原因很简单，要提供税收抵扣，就必须有证明我以多少钱购买的凭证。由于二手商品大多是个人之间的交易，无法提供凭证，所以不能给予抵扣。但像二手车或废资源这类交易，因为规模庞大且产业需求大，所以作为例外允许抵扣。比如废资源是3%，二手车的增值税是10%。

네. 이유는 간단한데 세금 공제를 해주려면 내가 얼마에 사 왔다 이런 증빙이 돼야 하잖아요. 이제 중고품은 대부분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빙이 불가능해서 공제를 못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고차나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 규모가 워낙 크고 산업적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패자원은 예컨대 삼 퍼센트고 중고차는 부가가치세가 십 퍼센트거든요.

因此业界主张二手商品也应适用这种例外规定。

그래서 업계에서는 중고품도 이렇게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要求降低采购时的增值税负担。

부가세를 적게 내달라 매입

要求给予抵扣。实际上欧洲在二手商品交易中已经引入了仅对利润而非全额征税的边际征税制，日本则干脆不对二手商品出口征收消费税。所以韩国也有将二手商品纳入税额抵扣对象的法案正在国会审议中，但讨论进展缓慢。

공제를 해달라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는 중고품 거래에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마진 과세제를 도입했고 일본도 아예 중고품 수출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고품 세액 공제 대상에 중고품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아직 논의가 더디고요

看来即使是出口也要征收增值税呢。听下来确实如此。很难区分是卖给国内还是国外，可能卖给本国人，也可能卖给外国人。真是又学到了一个有趣的新趋势。

수출인데도 부가세를 매기고 있나 봐요.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다 파는지도 구별이 잘 안 가니까 내국인한테 팔 수도 있고 외국인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군요. 재미있는 또 트렌드를 배웠네요.

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会再来向大家问好。我是李镇宇，谢谢大家。

저희는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