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咨询处] 9月24日(周三) 退休金支付诉讼胜诉时需缴税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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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새는 돈 맞고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사연입니다.

您好，我之前离职时未能领到退休金，最终聘请律师提起诉讼，不久前胜诉。退休金约六千万韩元，从离职到胜诉耗时约五年，延迟利息约五千万韩元。胜诉金额的15%需支付律师费。想咨询退休金和延迟利息分别需缴纳多少税款，以及如何缴纳。代理律师表示不熟悉税务问题，我们也不清楚是否需要雇佣税务师，故来信求助。

안녕하세요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고 얼마 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육 천 만 원가량이고 퇴사 이후 승소까지 사 오 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 지연 이자가 오 천 만 원 정도 됩니다. 승소한 금액의 십 오 퍼센트는 변호사 수임료 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각각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금 문제까진 모르겠다 고 하고 저희도 잘 모르겠어서 세무사를 고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사연 보내봅니다.

这是听众李연재님的来信。简而言之，退休金和延迟利息需分别计税，且无需您直接缴纳——应由支付退休金的公司代扣代缴后支付余款。但延迟利息需在明年综合所得税申报时自行申报。六千万退休金的具体税额需另行计算，退休所得税会根据工作年限大幅变动。

네 오늘은 청취자 이어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지연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각각 부과되고요 이 세금도 사연자님이 직접 내실 필요 없이 퇴직금을 줘야 할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뒤 세금을 뗀 나머지 돈을 사연자님께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육 천 만 원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퇴직 소득세는 근속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原则上工作年限越长可享更多抵扣，税额越少。虽非精确数字，若六千万退休金且工作五年，约需缴税五百万韩元；十年则约五十万；若二十年可能免税。公司会扣除计算后的税款支付余款。虽迟领五年，其流程与常规退休金支付相同。需注意的是：2012年4月14日后离职者，退休金必须存入IRP账户。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길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퇴직금이 육 천 만 원일 경우 대략 오 년을 근무했다면 오 백 만 원 남짓한 세금이 나오고 십 년이면 오 십 만 원 남짓 이 십 년이면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할 회사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오 년 전쯤 받았어야 할 퇴직금이지만 시기가 늦어졌을 뿐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이 천 이 십 이 년 사 월 십 사 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来信者在该制度实施前离职，故可接收至普通账户。但若想节税，可选择存入IRP账户，或在61天内将普通账户的退休金转入IRP。这样可暂不扣税，待IRP账户内资金运作后，支取时再缴税；或55岁后分十年按年金领取，享受34%税额减免。建议优先选择IRP账户运作。公司直存IRP只需提供账号；若先收普通账户再转存IRP，需向公司或税务局申请代扣税证明较繁琐。延迟利息属其他所得，按12%税率代扣（五千万利息约扣税一千一百万）。但其他所得年超三百万韩元时，需在次年五月申报综合所得税。

사연자님은 이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퇴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절세를 원하신다면 IRP 계좌로 받으시거나 일반 계좌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육 십 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퇴직 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을 IRP 내에서 굴리다가 필요할 때 해약하면서 그때 세금을 내도 되고 아니면 오 십 오 세 이후에 십 년간 연금으로 받으면서 삼 천 사 십 퍼센트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IRP 안에서 굴리는 게 좋겠죠? 회사가 직접 IRP로 넣어주는 경우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일반 계좌로 지급받은 뒤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엔 회사나 세무서에서 퇴직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 IRP로 직접 입금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경우엔 이 십 이 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오 천 만 원이 지연이자니까 천 백 만 원 정도의 세금을 떼고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기타 소득은 연간 삼 백 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듬해 오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届时将清算预扣税与实际应纳税额。五千万扣除必要费用后与其他收入合并计税。若无特别凭证，其他所得默认60%为必要费用（即五千万中三千万可抵扣）。若实际支出更高（如来信者15%律师费超三千万），按实际支出申报更有利。虽可通过HomeTax简易申报，但因需同步完成综合所得税申报，可能略有难度。

그래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계산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오 천 만 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필요 경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실제 소득은 오 천 만 원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요 기타 소득은 별다른 증빙이 없어도 육 십 퍼센트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오 천 만 원 중 삼 천 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아서 이 천 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이보다 클 때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해주기도 하는데요. 사연자님이 내야 하는 변호사 수인비가 삼 천 만 원보다 크다면 이 금액을 경비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수인비가 십 오 퍼센트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경비를 인정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이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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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한 삼 십 만 원에서 오 십 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습니다. Imbc 점 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새는 돈 막고 숨은 돈 찾아드리는 손경제 상담소 내일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