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财经速递] 9月9日(周二) 坏账银行设立遇阻 | 公共机构整合 | 熊猫债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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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清理我国弱势群体的债务，政府设立的坏账银行正面临困境。金融界认为分摊金额过高，而贷款业界则抗议政府提出的债券价格过于低廉，双方均表示反对。由税收运营的公共关联机构数量每年增加近五十家，为何会激增至此？我们将深入剖析背景。中国决定支持俄罗斯企业发行熊猫债券，这是俄企时隔八年再次从中国本土融资。我们也将关注这则消息并解读其意义。9月9日星期二，《触手可及的经济》现在开始。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립한 배드뱅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분담금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고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채권 가격이 너무 헐값이다 라면서 양쪽이 모두 반발하고 있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수가 매년 오 십 곳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자세한 배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기업에 판다 본드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기업이 중국 본토의 자금을 빌려가는건 팔 년만의 일이라네요 이 소식도 좀 챙겨서 들어보고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 월 구 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我们将犀利透视已知事实的彼岸。平日早晨7点05分，金钟倍的视线聚焦。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일곱 시 오 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

李镇宇的《触手可及的经济》。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今天《触手可及的经济》节目联合INTOMAX的郑智瑞记者、《韩国经济新闻》赵美延记者、经济新闻策展人金志亨三位共同参与。欢迎来到十点。您好。关于坏账银行——大约一两个月前吧？针对七年以上逾期债务，既然无论如何催收都难以偿还，与其徒增民众焦虑，不如由政府与银行界共同出资收购这些债权并销毁，帮助债务人重启人生——基于这种理念成立的坏账银行，现在看来推进似乎并不顺利？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토맥스의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 십 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드뱅크 네 한 두어 달 전인가요. 한 칠 년 이상 연체된 돼서 이건 아무리 전화하고 그래도 못 갚으실 것 같지 않냐 그렇다고 사람 마음만 조리게 하지 말고 이거 정부도 돈 내고 은행권도 돈 내고 해서 그 돈으로 이분들 채권을 좀 사다가 소각 시키자 새출발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배드 뱅크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되나 봐요 일이?

预计将于十月初至中旬正式启动，目前政府已设立SPC即特殊目的法人。正处于筹建阶段？是的，通过追加四千亿韩元预算完成特殊目的法人设立，计划再从金融界募集部分分摊金将规模扩大至八千亿韩元。只有达成这个目标，才能如您所言逐步开展不良债权收购等工作。

이게 이제 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십 월 초 중순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립은 현재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과정이다? 네네 추가경정예산 사 천 억 원을 배정하면서 이걸로 이제 특수목적법인은 설립이 됐고요 여기다가 금융권에서 일부 분담금을 받아서 팔 천 억 원까지 규모를 키우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채권도 매입하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벌어지죠

这八千亿韩元应该直接用于向贷款给这些群体的放贷机构等进行债务置换并了结吧

그 팔 천 억 원을 이분들한테 돈 꿔준 대부업체 등등 그런 분들한테 이것만 바꾸고 그냥 끝냅시다 해야 되는 거니까

该过程正在进行中，但债务减免本身并非寻常举措，因此当前各方意见交织、情况复杂。归根结底这是必须解决的问题。主要涉及两点：其一是需要资金来收购不良债权——政府已出资四千亿，余下要求业界筹措。从银行开始，韩国资产管理公社正按行业召开说明会，阐述具体实施方案与分摊比例。

그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얽혀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돈이 있어야 부실 채권을 사들일 거니까 그렇죠 이 돈을 마련하는 것 정부는 사 천 억 원 줬으니까 나머지는 업권에서 마련해라고 지금 해놨는데 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업권별로 설명회를 지금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여기다 이 정도 부담시킬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要求他们出钱时

돈 내세요 그랬더니

出资方自然会质疑为何要承担如此高额分摊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걷어 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죠

我吗？现在？为什么？

제가요? 지금요 왜요?

是的，但银行是首要的。从银行角度看，整体不良贷款的规模中，银行加上保护母权约占一半，其余似乎是贷款公司和第二金融圈。在这4万亿韩元中，他们正试图让银行承担3.5万亿韩元的负担。他们说因为利润丰厚，所以向我们征收这么多，这说不通啊。按不良贷款收购规模分摊才合理吧？现在正抱怨着，而政府立场是让有余力的地方多出点，正在说服中。另一个问题是，银行方面说，如果按你们的逻辑，为什么金融投资行业被排除在外？证券，证券要包括啊。但这次不良贷款焚烧对象中，证券公司及其持有的部分被排除了。

그렇죠 그런데 은행이 첫 번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체 대상이 되는 부실채권들의 규모를 보니까 은행부터 시작해서 보호목권까지 해서가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업체 제 이 금융권인 것 같은데 이 사 천 억 원 중에 삼 천 오 백 억 원을 은행권에 지금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걷어간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부실채권 사들이는 그 규모별로 분담하는 게 맞잖아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여력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내는 거야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게 너네 논리라면 왜 금투업계는 빠져 있니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증권을 증권을 둬라 그래 근데 이번에 부실채권 소각 대상에서 증권사들이나 이쪽이 가지고 있는 건 제외가 됐습니다.

证券公司该承担的不良贷款，就是让他们自己处理，这里排除在外。

증권사가 받아야 될 부실채권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여기서는 빠져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不在焚烧对象里。因为不是焚烧对象，所以他们被排除了。这些人从银行借钱投资这里，结果都逾期了。说要让赚得多的地方多出钱，那现在证券公司也赚了很多钱，让海力士也出钱，这里也该共同分担才对吧？现在正这样抱怨着。

소각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소각 대상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빠졌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 은행에서 빌려 갖고 여기다도 투자하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연체된 건데 그리고 돈 많이 번 곳에서 돈 많이 내라며 그럼 지금 증권사들도 돈 엄청 많이 벌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내라고 그래 하이닉스 여기도 이제 공동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就是啊

거거든요 이

现在正就如何调整比例与CAMCO（韩国资产管理公司）角力。这个嘛，如果政府持续施压，最终只能服从，应该能解决。第二个问题是，既然筹集了8千亿韩元，现在该收购不良贷款了吧？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업곤하고 지금 캠코 쪽하고 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정부가 계속해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 돈은 팔 천 억 원이 마련됐다라고 하면 부실채권을 이제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放贷的金融机构应该持有那些不良贷款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그 부실채권을 갖고 있을 텐데

是的，收购并焚烧这些是坏账银行的目的。但收购比例，比如本金1千万韩元，通常可以按10%以下收购不良贷款。实际上催收公司从金融机构收购不良贷款时会有个价格。比如我觉得这个不良贷款还行，就以15%买来了。如果政府说按10%或5%卖给我们，那就没法卖了。

네네 그걸 사들여서 소각을 하는 게 이제 이 배드뱅크의 목적인데 사들이는 비율 매입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원금이 천 만 원이면 보통은 부실채권을 십 퍼센트 이하에서 사들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추심업체들이 금융권에서 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십 퍼센트 이상에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부실채권인 것 같아서 한 십 오 퍼센트에 가져왔다 그러면 정부가 이거 십 퍼센트에 내놔 또는 오 퍼센트에 사갈 테니까 내놔라고 하면 못 내놓는 거야

现在如果放贷的金融机构继续持有，还能打电话说'重新开始吧'。但债权已经转让给专业催收公司，他们用这个发员工工资。如果让他们以低于买入价出售，他们当然会说'那谁给我们发工资？'。那边催收行业的情况更复杂些。

지금 이게 돈 빌려준 금융회사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야 그냥 조 봐라 그 뭐 계속 전화하고 그래 새 출발 해보자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차용증을 채권 초심 전문 업체가 사가서 자기 이걸로 돈 받아서 우리 직원 월급 줘야 돼요 하는 업체들한테 이미 넘어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 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팔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월급 누가 줍니까라고 당연히 그러겠네요. 거기는 염세업체가 그

政府这次在行业说明会上给出了收购标准的指导方针，最高可按19%收购，但这其实是平均最高值。业界听完后按政府指南计算，发现好比我们用14元买了100元的东西，政府却让我们5元卖出。贷款行业现在这样主张。虽然不能全信，而且我们收购用的也不全是自有资金，我们也通过部分自筹资金借款来收购，再转卖赚钱。

쪽이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업권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매입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높게 매입하면 한 십 구 퍼센트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평균에서 가장 높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업권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정부가 얘기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는 예를 들어 백 원짜리를 십 사 원에 사 왔는데 정부는 이거 한 오 원에 팔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지금 대부업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업계 얘기를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 오는 데 있어서 다 우리 돈으로 사 오는 게 아니요 우리 역시 일부 자기 자금의 차입을 통해서 돈을 가져와서 매입한 다음에 이거 매각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是的，先借钱买下来，卖掉后再收回款项，如果有剩余的钱就还债并支付员工工资之类的。

예 주분액해서 돈 빌려다가 그거 팔고 나서 추심한 후에 남은 돈 있으면 돈 갚고 직원 월급 주고 그런 거죠

但政府这样低价收购的话，我们筹集资金的成本等全部都要亏损。这种情况下如果政府说'来签协议吧'就直接签字的话，我们代表理事或高管会涉嫌背信罪。因为明知会给公司造成损失，但因为是政府就不能随便签约，现在正在说'我们做不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싸게 사가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자금 조달한 비용이랑 이런 거 전부 손해 보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야 이거 협약하자"라고 했을 때 사인 딱 해버리면 저희 대표이사나 임원들 이거 배임혐의예요. 왜냐하면 뻔히 회사에 손에 끼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정부라고 그래서 계약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우리 못해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但听起来大家意见很多啊，说得也有道理。政府的初衷虽然是好的，但问题是这笔钱拿回来后怎么分配，听起来合理，这该怎么解决呢？

근데 들어보니 다 말이 많네요 맞는 말 하고 있네요 정부의 취지도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이 돈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나눠 먹냐 하는 얘기인데 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죠

还有一个问题，贷款公司对政府的要求有不满的一点是，这些不良债权(NPL)有些是设定了质押权和担保权的。所以买下NPL的话...

또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이제 또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나 얘기하는 게 이 NPL의 질권하고 담보권이 걸려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NPL을 사 오면

所谓NPL就是那些不良...

NPL이라고 하는 건 그 바로 부실

债权啊。这些公司为了筹集资金，又把这些作为担保，从旗下金融圈里借钱。

채권이죠 이 친구들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담보를 걸고 캐피탈 산하 제 이 금융권에서 또 돈을 빌린단 말이죠

借钱买来的债权，也就是说...

돈 빌려서 사오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现在有些设定了质押担保权，政府要求之一是在我们购买前先解决这些问题。因为如果买了想销毁，有质押担保权就很难销毁。说提前解决就买，但要提前解决我们需要有钱啊。

그게 이제 이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미리 해결해놔 우리가 사 가기 전에 왜냐하면 사서 소각하려고 하면 질권 담보권 설정돼 있으면 이게 소각이 힘들거든요 미리 해결해 놓으면 우리가 사갈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미리 해결하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从他们的立场看，好比贷款5亿加上自掏5亿买了价值10亿的公寓，政府突然来说要以7亿收购，在那之前你得自己还清银行债务...听起来像在把人逼入绝境。虽然初衷是好的才出台，但从他们角度看这简直是强盗行为。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 억 대출 받아서 내 돈 오 억 넣고 산 앞 십 억 짜리 아파트를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칠 억에 사 갈 거니까 그때까지 오 억 네가 알아서 은행 부채 다 갚아나 깔낄낄하게 만들었나 하는 얘기니까. 사실 취지가 괜찮으니 나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강도잖아요

虽然表达有点激烈，但确实有可以这么想的方面。

뭐 좀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他们显然没做错什么吧？

분명히 그분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없죠

所以现在预算充足的话，为了债务调控投入大量预算，从道德质疑开始到信用社会问题不是很多吗？正因为想用少量资金覆盖多数对象才出现这种问题。政府立场是'我们买下这些债务后，用这笔钱偿还就行'，但对借贷公司来说绝非易事。坏账银行计划十月初到中旬成立，若不能协调通知债务人，成立时间可能会推迟。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또 이렇게 채무조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 도덕적 회의부터 시작해서 신용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많은 대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해 놓으면 바로 우리가 이거 사 가니까 이 돈으로 다시 그거 갚으면 되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만 만 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배드뱅크가 지금 출범은 십 월 초에서 십 월 중순 십 월 초 되면 대상자들에게 이제 통보도 하고 이 문제를 서로 조율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출범 자체가 조금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最初听说七年未收回的债务就收不回来了，想着哪怕给一万韩元买下来对方也会感激地卖掉吧？

처음에 듣기로는 칠 년 동안 못 받은 빚은 그냥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주고 사가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것 같은데 팔 것

这种情况确实很多，但真有人要买时...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많은데요 당장 누군가가 사 간다 그러면

又忍不住想抬价呢

또 비싸게 달라고 하고 싶긴 하네요

这当然是借贷公司的心态。觉得'这笔钱多少能解决些问题'，又跟政府说'我们是以15%价格收购的'

당연히 그게 대부업체들의 마음인 거죠 이거 돈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정부하고 아닙니다 우리 이거 사올 때 십 오 퍼센트에 사 왔거든요

既然有收购价，商人会按这个标准购买。若要求更低价格就有点...

사온 가격이 있으면 그거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장사꾼들이 사온 걸 텐데 그거보다 싸게 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그럴 것

催收本质上就是通过施压和劝诱回收部分金额来盈利的结构。从逻辑上说，本可以有多种方法评估这个信用额度。

같고 추심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과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하면 돈을 남기는 구 조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신용도가 이 만 큼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봅니다.

这议题确实存在阵痛。关于公共机构持续增加的现象，到底怎么回事？看来是这类问题啊。

그런 그런 진통이 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조미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런데 그런 문제인가 봐요

严格来说是公职关联团体。这类团体不仅包括政府直接运营的公共机构，还包括具有公共性质的各种组织。它们多从地方政府获得拨款和补助金，实质由税金运营。据人事革新处数据，目前公职关联团体达1,507个，去年是1,419个，一年增加78个。五年前是1,217个，年均增长约50个。

네 엄밀히 말하면 공직유관단체인데요. 공직유관단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다양한 기관을 말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수령금과 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고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직 유관단체 수가 천 오 백 칠 개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천 사 백 이 십 구 개였으니 일 년 새 칠 십 팔 개가 늘어난 거고요. 오 년 전엔 천 이 백 이 십 칠 개였으니까 연평균 오 십 개씩 증가한 겁니다.

增长速度比GDP增长率还要快一些呢。

Gdp 성장률보다 좀 더 빨리 증가하네요.

有一部关于管理公共机构的公共机构运营的法律。仔细看的话，根据这部法律，薪酬和人员受到严格管理的公共机构从2019年的340个减少到331个，反而减少了9个。但那些可以规避该法律适用的公共职务相关团体却大幅增加了。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 이 법에 따라서 그 보수와 인원을 엄격하게 관리받는 공공기관은 이 천 십 구 년 삼 백 사 십 개에서 삼 백 삼 십 일 개로 오히려 아홉 개 줄 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크게 늘어난 거죠.

有公共机构，还有公共职务相关团体，还有其他类型吗？

공공기관이 있고 공직유관단체가 있고 또 다른 거예요?

公共职务相关团体里包含公共机构。

공직유관단체 안에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虽然不是公共机构，但那些由国家或政府介入的机构正在逐渐出现

공공기관은 아니면서 나라 또는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슬슬 생기고 있더라

看看近几年新成立的公共机构，确实有不少情况让人质疑这些机构是否真的必要。比如女性家庭部在2013年曾推动从韩国健康家庭振兴院分离出专门机构来管理抚养费支付的方案。当时企划财政部和法务部以韩国法律援助公团已有类似功能为由反对，但相关法案经朝野协商通过，去年9月诞生了作为新公共机构的单亲家庭抚养费支付支援中心。专利厅下属的韩国专利技术振兴院在2013年被指定为公共机构，而实际上已有韩国专利信息院、韩国专利战略开发院等机构存在。

최근 몇 년 새 새로 생긴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과연 이 기간이 진짜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이 천 이 십 삼 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별도 기관으로 분리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대한법률구 조 공단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반대했는데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지난해 구 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새 공공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이 천 이 십 삼 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미 이제 한국 특허 정보원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 등이 있거든요.

当然可以说各机构功能不同，但专利相关事务是否需要拆分这么多机构，确实需要好好审视一番。

물론 기관별로는 각각 기능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특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기관으로 쪼개져 있어야 하는지는 한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韩国专利信息院、韩国专利战略开发院、韩国专利技术振兴院都是用国家预算运营的，这三者到底有什么区别？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다 나랏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대체 셋의 차이는 뭔데

是这样的。按业务领域看，管理政府生产数据的公共机构多达12个部门，负责安全业务的公共机构也有22处。那么为什么功能相似的机构会重复设立呢？每当社会问题爆发，对政府的问责声高涨时，就会先从这个组织、那个机构开始建立的应对方式受到批评。比如前面提到的抚养费管理中心，就是在不支付抚养费的所谓'坏爸爸'成为社会问题时推动设立的。

나는 그렇죠. 사업별로 보면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부처별로 열두 곳에 달하고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이 십 이 곳이나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중복으로 생기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 이 조직부터 만들자 기관부터 만들자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설립이 추진됐거든요.

是的。离婚后该给的抚养费不给，养育孩子的重担都落在抚养方身上

네. 이혼하고 나서 주기로 한 양육비 안 주고 있고 뒷감당은 아이 기르는 쪽에서 하고 있고

是的，实际上创立宗旨谁都会认同。但用税收另设机构就是另一回事了。更何况首任理事长由前政府总统府行政官员出身人士担任，引发了是否属于优待人事的争议。

네 사실 뭐 설립 취지야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별도 기간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게다가 이제 초대 원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맡으면서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뒤따랐고요.

这是在怀疑是否为公务员或大选阵营人员特意安排职位吧。

공무원들 혹은 뭐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자리 만들어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인데.

没错。所以才有批评指出这是官僚和国会议员的暗中操作——官僚们退休后谋取闲职，国会则借此扩大对政府的影响力。此外还有批评认为，用税收运营的公共机构侵蚀民间领域会降低市场效率。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와 국회의원의 짬짬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관료들은 퇴직 후에 낙하산 자리를 챙기고 국회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간이 민간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从这种视角看，这类批评确实有道理。官僚们为退休后谋职位而设立机构的情况肯定存在。但比如像'坏爸爸'这类社会问题，过去我们会觉得'这种事管不了'就放任了，随着社会进步，现在认为需要管理，要求政府介入时，政府就面临新任务。若让法律救助公团负责，就需增加人力和预算，但这类需求往往不被满足。不给组织只派任务，原有机构因无预算无法执行时，就会借势成立新组织来获取预算——这就是国会议员的问题所在。

그런 비판도 그 시각으로 보면 또 맞는 거 같고. 네. 관료들이 자기 저 퇴직 후 자리 들어가 가려고 뭐 만드는 것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배드 파파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과거에는 아유 뭐 난 좀 알 수 없지 뭐 하고 넘어가던 문제여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 되면서 이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안 주면 정부가 좀 주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법률구 조 공단이 그걸 해라 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인력과 예산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건 또 안 넣어주잖아요. 조직은 안 주고 일은 시키면 기존 조직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못 한다고 하면 분위기 타서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명분으로 예산 타내면 예산이 또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比如法律救助公团以'坏爸爸'问题为由申请500亿预算，大家会觉得'这算什么'，但新机构成立后又说'不该拨款吗'，结果钱就批下来了。我怀疑他们就是这样套取资金的。不过真要设立似乎也能很快办成，看来缺乏'这个不该建/该建'的审查环节。

그게 법률구 조 공단에서 배드 파파 때문에 그러니까 오 백 억 더 주세요 하면 이게 뭐야 그러고 말고 아 이거 새로운 기관 생겼는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거는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돈 받아 가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근데 그게 뚝딱 만들려면 또 만들어 지나 봐요 이거 뭐 심사해서 야 이건 만들지 마라 뭐 만들어라 하는 그런 단계가 없나 봅니다.

实际上公共机构设立在法律层面很严格。《公共机构运营法》规定，拟设立机构的部门须接受企划财政部长官的可行性审查。这本是为控制盲目新设公共机构的制度，但问题是不适用于议员立法。议员立法是指国会议员发起的立法，当议员提出设立公共机构的必要性并提交法案后，经所属常任委员会和法制司法委员会审查，最终由国会全体会议审议表决。

사실은 공공기관 설립은 법적으로는 까다롭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 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문제는 의원 입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발의로 법률을 제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면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되고 의결됩니다.

公务员写计划书申请设立要经过严格审查，但国会议员说'建个这种机构吧'就容易通过。公务员们肯定会去求国会议员帮忙。

뭐 하나 만들려면 공무원이 그 계획서 써서 올리면 심사가 까다로운데 네. 국회의원이 이런 기관 하나 만듭시다 하면 통과가 쉬우니 그렇죠.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부탁하겠네요.

有可能。毕竟从议员立场看，积极设立公共机构既能赢得机构所在地居民的选票，又能增强对政府的影响力。事实上第20届国会成立一年间，议员立法发起的公共机构设立法案就达32件。问题是已成立的公共机构很难撤销，因为机构职员和地方自治团体会强烈反对。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기관 설립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설립에 적극적인 게 공공기관이 자리 잡는 지역 주민의 표심을 얻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키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십 이 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약 일 년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공공기관 설립 법안은 삼 십 이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한번 생겨난 공공기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자체가 강하게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机构设立只需在相关部门个别法令或附则里加一行字就能实现，但要通过撤销法案简直难如登天。

기관 설립은 해당 부처의 개별 법령이나 부칙에 한 줄만 넣으면 가능할 정도로 쉬운데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요.

确实不容易啊。

쉽지 않겠죠.

事实上，自2017年《公共机构运营相关法律》制定后，公共机构合并案例仅止于LH和韩国矿业振兴公社两处。在此背景下，民主党甚至提出法案，要求公共机构合并或民营化时需事先获得国会批准。若该法案通过，国会将不得不考虑所属常任委员会的利益关系和地区选情，因此每当政府试图合并职能重叠的公共机构时，预计会遭遇国会强烈反对，这种担忧很大。

실제로 이 천 칠 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에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는 LH와 한국광해강업공단 두 곳에 그치고요 상황이 이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를 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공공기관 소관 상임위의 이해관계와 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합치려 할 때마다 국회 반대가 클 거란 우려가 큽니다.

这就像公务员们为了创造一个职位而增设几个岗位，其余人就能连锁晋升——只要上层多设一个位置，下面就会产生多米诺效应。确实如此，所以存在增设动机。而国会议员则会想'把这个机构设在我们地区，我好作为政绩宣传'，于是就这么成立了。至于是否真有必要，争议难免。但该怎么解决呢？总不能因为这些问题就全盘否定新建机构吧？

이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리 하나 만들려고 자리 몇 개 만들면 나머지 다 승진들이니까 위에 자리 하나만 만들면 도미노로 다 승진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 국회의원은 그럼 이거 우리 동네에다 갖다 놔 내가 치적으로 홍보 좀 하게 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과연 꼭 필요한 거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다 이런 거니까 이제 만들지 말자고 하기도 그렇고

归根结底，政府的判断至关重要。

결국 정부의시가 중요합니다.

必须做好才行。

잘해야 된다.

是的，特别是公共机构合并应在政府初期改革动力充沛时强力推进。政府计划在本届定期国会推动强化公共机构运营委员会专业性的法律修订，并将在年内公布公共机构整合方案。能否做好还需持续关注。

네 특히 이제 공공기관 통폐합은 정부 초기에 개혁 동력이 있을 때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거고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郑志成记者带来的消息是：俄罗斯在中国市场进行了融资。

정지성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러시아가 중국 시장에서 펀딩을 했다.

是的，现在正准备进行融资

네 펀딩을 이제 할 예정이다

两国关系本不融洽，如今竟变得如此亲密，是这个意思吗？

둘이 사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가까워지네 그런 의미인가요?

正是如此。俄罗斯能源企业决定时隔八年发行熊猫债券。所谓熊猫债券，是指外国政府或企业在中国大陆发行以人民币计价的债券。这相当于非中国机构在岸债券市场发行人民币债券。2015年亚洲开发银行首发此类债券，当时资金必须完全留在中国境内不得外流，因此沉寂多年，直到2010年放宽境外汇款限制后，外国发行机构才逐渐增多。

그러니까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팔 년 만에 판다본드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판다본드라고 하면 외국 정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는 거든요. 중국 내 온슈어 채권시장에서 중국 이외의 기간이 위안화로 채권을 찍는 겁니다. 이게 이 천 오 년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역사가 시작이 됐고 당시에는 이제 작은 방출없이 중국에만 그 돈이 머물렀어야 됐기 때문에 한동안 없다가 이 천 십 년부터는 해외 송금도 좀 풀어주면서 외국의 기관 발행 기관들이 좀 찾기 시작했어요.

但本次熊猫债券引人注目之处在于，这是2022年俄罗斯入侵乌克兰后，俄企首次在中国大陆融资。实际上乌战爆发后，欧美对俄制裁使俄企几乎被隔绝于全球市场。中资银行也因担忧美国次级制裁，几乎中止了与俄企交易。两国官方金融往来几近中断，但近期随着特朗普总统对中国加征关税威胁，又对俄罗斯强硬要求结束乌战，局势将发生重大变化。

그런데 이제 이번 판다본드가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천 이 십 이 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발전 발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대러 제재를 시행을 하면서 러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접근이 사실상 거의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계 은행도 미국의 이 차 제재를 우려해서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거의 중단했었고요 그래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금융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관세무역을 위협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좀 강하게 요구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죠

原来如此。说到底，还是因为特朗普总统，两国又这样走近了。中国也必须参与对俄罗斯的制裁，才能确保自己国家的国际交易不受制裁影响。

그렇군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이렇게 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뭐 그런 거죠. 중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야 자기네 나라 국제거래도 또 제재 안 받고 할 수 있어서

没错。

그렇죠.

本来还在看眼色行事，但看到特朗普现在这样表态，我们觉得是否特别在意眼色也没什么大区别了。反正他们也是随心所欲，不如我们也按自己想的做吧。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눈치 보고 안 보고 큰 차이가 없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 어차피 마음대로 하잖아라는 생각으로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하자.

昨天特朗普总统还说已准备好对俄罗斯实施这一阶段的制裁。这个阶段的制裁不仅是对俄罗斯直接征收关税，还包括对进口俄罗斯石油的国家加征关税。实际上，特朗普最近已将购买俄罗斯石油的印度的互惠关税从15%提高到50%。虽然特朗普总统确实提供了帮助，但最近通过熊猫债券融资的市场趋势确实有所增加。去年全年发行了39万亿韩元，创下历史新高，与前年相比增长了约16%。今年仅上半年就注册了约30万亿韩元。为什么不得不这样做？当然，俄罗斯案例中有政治力学的原因，但实际上像奔驰、HSBC，以及罗马尼亚、匈牙利、加拿大、波兰等国家也频繁利用资金市场。因为美中竞争改变了中国的地位，连带提升了人民币的地位，相比美国或欧洲，融资成本要低得多。

이게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 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 제재라는 게 러시아에 직접 관세를 매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같은 거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이 십 오 퍼센트에서 오 십 퍼센트로 올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판다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에 연간 삼 십 구 조 원 발행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직전 년도와 비교하면 이 십 육 퍼센트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삼 십 조 원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물론 뭐 러시아의 케이스에 정치역학적인 이유가 좀 있지만 실제로 벤츠도 그렇고 HSBC나 아니면 루마니아 헝가리 캐나다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자금시장을 되게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중 간 경쟁 때문에 중국의 지위가 달라졌고요. 그러면서 덩달아 위안화의 위상도 높아졌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훨씬 쌉니다.

利息

이자가

低？没错，中国是低利率国家。所以中国为了增加市场流动性，去年还降低了利率，这对发行方来说大大降低了借贷成本。

싸다? 맞습니다 중국이 저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시장 유동성 늘리려고 작년에도 금리를 좀 낮췄고 이게 발행사 입장에서는 차입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是的。

거예요.

这就是人民币套利交易吧？那么

이게 위안 캐리 트레이드네요 또 그러면

今年上半年，熊猫债券的平均利率约为1.03%，比去年的1.4%更低，所以全球企业或国家中，可能更多会有通过中国融资的需求。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판다본도 평균 금리가 한 이 점 영 삼 퍼센트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 점 사 퍼센트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아마 글로벌 기업이나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是借入人民币吗？人民币。没错。那么这些人民币要么直接使用，要么用于与中国交易。

위안화를 빌려가는 거죠? 위안화를. 맞습니다. 그럼 그 위안화를 직접 쓰든가. 중국과 거래할 때.

或者应该把这些人民币提供给需要美元的企业进行兑换，看来这件事进行得很顺利。因为有很多企业愿意用人民币兑换美元，所以判断即使这样借出去也不会有大问题。是的

아니면 그 위안화를 어디 필요한 기업한테 주고 달러를 바꾸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된다는 뜻이네요. 위안화 저거 달러랑 줄게 하는 그런 곳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빌려가도 큰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있겠네요. 네

首先借款成本变得非常低，优势确实存在。但随着与美国竞争的加剧，某种程度上发行债券的主体也承担了一部分中国风险，这种趋势能否持续还需要观察

일단은 차입비용이 너무 싸졌으니까 메리트는 확실히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이나 리스크를 일부 채권을 발행한 주체들이 좀 떠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发行债券有中国人在，所以是中国人承担，借款方当然...

채권 발행은 중국인들이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떠안는 거니까 빌려가는 쪽이야

毕竟持有债券嘛

뭐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看来持有这些债券并进行其他交易的当事方正在发生这样的事。我们明天早上八点三十分再会。我是李振宇。谢谢

그걸 갖고 다른 거래해 준 거래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여덟 시 삼 십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