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咨询室] 9月9日（周二）房地产基金分离课税能否重新设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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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새는 돈 맞고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에 대한 사연입니다.

您好。去年我在不了解的情况下投资了1500万韩元到房地产基金并申请了分离课税。但这个基金既不发放现金分红，收益率也不理想，所以我想转投其他产品。当时我给这支基金分配了5000万韩元的分离课税额度。虽然未满三年，但我想知道是否可以将这支基金全部赎回，转购其他基金或REITs ETF并重新申请分离课税。

안녕하세요. 작년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펀드에 천 오 백 만 원을 투자하면서 분리과세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펀드에서 현금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펀드에 분리과세한도 오 천 만 원을 모두 지정했더라고요. 아직 삼 년이 안 되었지만 이 펀드를 모두 환매하고 다른 펀드나 리츠 etf를 매수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我想确认的是：之前已投入的1500万韩元是否会被排除，剩余3500万韩元额度仍可使用？还是说因为5000万韩元额度已全部用完，即使赎回也无法再参与？

이미 납입했던 천 오 백 만 원 정도는 제외되고 나머지 삼 천 오 백 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한도 오 천 만 원을 모두 사용했으니 환매하더라도 아예 가입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这是听众韩承均先生发来的咨询。先说结论：原有基金赎回并解除约定后，可以重新设定额度再次加入。房地产基金是汇集多人资金投资不动产的基金，类似房产众筹。与之概念相似的还有像股票一样可买卖的REITs。当这类不动产投资资金增加时，原有房产持有者就能变现资金另作他用。若持有方是企业，其流动性将得到改善——这正是通过释放不动产沉淀资金来激活投资的机制。为此，政府对房地产基金和REITs投资者给予税收优惠，即分离课税制度。普通金融产品的利息或股息收入按15.4%税率征税，若年收益超2000万韩元还需与其他收入合并适用更高税率。超1000万韩元年收益还会影响医保费用。投资金额大或周期长时，这类税务负担尤为显著。分离课税制度能将税率降至9.9%，且收益不与其他收入合并计税。但享受该优惠需满足持有满三年条件，总投资额度也限制在5000万韩元内。

네 오늘은 청취자 한승균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펀드를 환매하고 약정을 취소한 뒤에는 다시 새롭게 한도를 설정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마치 부동산 공동구매 같은 겁니다. 부동산 펀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리츠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투자자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누군가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그 돈을 다른데 쓸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게 기업이라면 유동성이 좋아질 텐데요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자금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바로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십오 점 사 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연간 이 천 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또 연간 천 만 원이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투자금액이 크거나 투자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가 분리과세제도입니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율도 십오 점 사 퍼센트가 아니라 구 점 구 퍼센트로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삼 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투자금액의 한도도 총 오 천 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这个额度可在加入基金或开户时设定总额度。虽然可以加入多家金融机构的不同基金，但投资满额时不会自动提醒，必须预先设定投资上限。设定后该基金无法超额投资，其他金融机构或基金也只能在剩余额度内操作。问题在于设定后不可中途变更。每人总额度5000万韩元，例如在A金融机构设定3000万韩元额度后，既不能调减也不能增加，想追加投资或转投REITs都只能使用剩余的2000万韩元。REITs像股票一样买卖，同账户内卖出后立即再买入可延续投资期限，但基金不能中途更换产品。若要变更额度或产品，需先赎回基金并解除所有约定，再重新开户。虽然解除后额度会恢复，但相当于重新加入，需再持满三年。另外现行房地产基金分离课税政策有效期至2016年12月底，若未延期，2017年起解除约定将无法再享受优惠。

이 한도는 펀드를 가입하거나 계좌 를 개설하는 시점에서 총 한도 이내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하다가 한도가 꽉 차면 자동으로 알려 주는게 아니라 미리 설정을 해두고 설정한 한도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도를 설정을 해두면 해당 펀드에서는 그 한도를 초과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다른 금융사나 다른 펀드를 가입할 때도 이 한도를 제외한 만큼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설정한 한도는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 한도는 일 인당 오 천 만 원인데 예를 들어 A금융사에서 가입할 때 한도를 삼 천 만 원으로 해두면 이걸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어서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다른 펀드를 가입하거나 리츠를 투자할 때도 이 천 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리츠라면 해당 계좌 내에서 리츠를 매도한 전액으로 다시 리츠를 매수할 경우 투자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 펀드는 중간에 상품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바꾸거나 상품을 바꾸고 싶다면 펀드를 환매하고 한도 약정을 전부 해지한 다음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정을 취소하면 그 한도가 되살아 나긴 하는데요 그때부턴 신규가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삼 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현재 부동산 펀드의 분리과세는 이 천 이 십 육 년 십 이 월 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 천 이 십 칠 년부터는 해지하시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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