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话] 在“事实废除死刑的国家”韩国，死刑意味着什么？

大家好，我是播音员赵京俊。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今天下午，首尔中央地方法院将对前总统尹锡悦涉嫌内乱主谋一案进行一审宣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 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此前，特检在公审中要求判处尹前总统死刑。今天的《톡톡新闻与常识》将探讨死刑制度。我国刑法第41条将死刑规定为法定刑，是一个保留死刑的国家。目前经审判确定死刑并正在服刑的死囚共有57人。

앞서 특검은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사 십 일 조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 국가입니다 현재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오 십 칠 명인데요.

但自1997年以来，韩国已近30年未执行死刑，因此被归类为事实上的废除死刑国家。

하지만 지난 천 구 백 구 십 칠 년을 끝으로 삼 십 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不过宪法法院在1996年和2010年两次裁定死刑制度不违宪，因此在法律上仍属有效状态。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천 구 백 구 십 육 년과 이 천 십 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법적으로는 계속 유효한 상태죠.

虽然长期未执行死刑，但法院仍作出死刑判决的原因在于：既是对犯罪极端严重性的社会警示，也是彰显时代精神的标尺，具有在历史中留下记录的意义。

이처럼 오랫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이 사형을 결정하는 이유는 범죄의 극단적인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과 함께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기준으로서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么死刑与终身监禁的无期徒刑有何区别呢？

그렇다면 사형은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무기징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最大的区别在于是否存在假释可能性。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 가능성의 유무입니다.

死刑不存在假释的可能性。

사형은 가석방이 존재하지 않고요.

根据刑法规定，无期徒刑服刑满二十年后可成为假释审查对象。

무기징역은 이 십 년이 지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以上是《TokTok新闻与常识》，我是播音员赵京俊。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